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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벼룩의 간 빼먹듯’ 세수 다 줄었는데, 직장인 근소세만 늘었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직장인들의 세금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월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43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올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65조6000억원)보다 17조1000억원(26.1%) 줄었다.법인세에 이어 감소된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20조7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6% 감소한 수치다. 부가세 역시 56조7000억원으로 1년 전 62조9000억원에 비해 6조1000억원(9.7%) 줄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이 줄어든 가운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근로소득세는 37조원으로 1년 전(36조9000억원)보다 1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특히 7월에만 5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월(5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정도 더 걷힌 셈이다.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증가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세수 펑크로 세수만 축냈다”고 지적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22:06:41

직장인 근로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공장 하나 짓는데 ‘덩어리 규제’ 수십개…뽑고 뽑아도 사라지지 않는 대못

[비즈니스 포커스] 대한민국 신성장 전략 특별 기획 : 규제를 규제하자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차갑게 식어 가고 있다. 2023년 3월 2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는 240억 달러로, 2022년 무역 수지 적자 폭(472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올해도 수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내리고 있다. 2022년 11월 2.2%에서 1.8%로, 최근 1.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과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것과 대조되는 암울한 전망이다.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해소해 투자와 수출을 지원하고 민간 활력을 높여 저성장의 파고를 넘겠다는 계획이다.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를 떨쳐내기 위한 해법으로 ‘규제 개혁’이 손꼽힌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해 왔다. 1년 전 윤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그 결과 지난 1년간 규제 혁신을 통해 688개 과제가 개선됐고 향후 5년 내 34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모래 주머니 규제에 시름하고 있다.특히 올해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로 ‘덩어리 규제’ 해소가 꼽힌다. 덩어리 규제는 공장 설립을 포함한 투자 과정에서 입지나 환

2023.03.28 06:08:01

비즈니스 포커스 산업 규제개혁 덩어리 규제 수도권 규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 [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최대의 에너지 쇼크로 비틀거리고 있다. 에너지 위기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물가 급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어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성장률의 절반 수준인 3.1%, 긴축과 고금리 정책이 유지될 2023년에는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여러 국가에서 고금리 정책이 완화하면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지역은 2023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약 4분의 3을 기여하게 되고 미국과 유럽 경제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2024년까지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난방 수요가 몰리는 겨울에는 문제가 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022년 12월 중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아시아 개도국의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2%와 4.6%다. 이는 직전 9월 전망치 대비 0.1%포인트와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세계 평균 및 아시아 개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을 것이고 2023년 성장률은 1.5%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개도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가 될 것으로 ADB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소비 회복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경제 회

2022.12.26 06:00:01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경제 돋보기 산업 법인세
국민의힘 10대 중점 법안에 ‘성장’ 잘 안 보여[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국민의힘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10대 법안의 키워드는 △약자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7대 법안을 제시하면서 ‘민생’을 화두로 내세운 것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시장 경제와 규제 완화를 내세운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10대 법안에 포함하지 않아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법안 중 ‘약자 동행’에 속하는 것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법안은 단지별 주거 서비스센터 설치와 영구 임대 공동관리비·사용료 지원을 골자로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 이를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담고 있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은 농촌 주거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았다.민생·안전 분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육아 전담 기간에 손실되는 부모의 소득을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범에 전자 장치를 부착하자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대면 편취형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계좌도 지급 정지 요청을 할

2022.10.10 09:58:26

정치판 키워드 법인세 후순위
[숫자로 보는 경제]“법인세 인하하면 경제 규모 3% 성장”

3%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경제 규모를 3% 이상 성장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주식 투자가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 감세 혜택이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0월 4일 ‘법인세 세율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1∼2년 이내)으로는 0.6%, 장기적(3년 이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투자와 취업자 수가 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규모가 커진 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배당 소득과 주식 처분 이익 등으로 32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보험료 수입의 61.3%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기업 경영 환경과 실적 개선은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400원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MJ(메가줄)당 2.7원 인상되면서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가스 요금이 월평균 5400원 오른다. 올해만 4차례 인상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늘었다.가정집과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요금이 이전보다 15% 오른 것이다.

2022.10.08 06:00:05

세금 기업 쌀 산업 법인세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고경태 본부장·이나래 파트너] 지난 6월 16일 새 정부는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 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라는 4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리스크 확대와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들을 많이 포함시켰다.세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됐다.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제도 합리화, 그리고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처분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들도 발표됐다.새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은 하반기에 보다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 상반기에 1차적으로 발표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납세자가 받게 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법인세기업 투자, 고용 창출 유인 위해 법인세 정비전 정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새 정부에서는 재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감세안을 다수 수용해 법인세 관련 전반에 걸쳐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 개편 방향 중 이번 정부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단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2022.07.26 16:49:05

법인세 세금 가업승계 과세 세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고용 위축 부를까

[경제 돋보기]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 복구를 넘어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도록 국내외 조세 질서를 개편하고 있다.안으로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밖으로는 글로벌 법인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1%에서 28%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익에 대해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올린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해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와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려고 한다.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선회했고 적용 대상을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으로 아예 확대하려고 한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이 제안하는 12.5%의 두 배 가까운 21%로 높이자고 한다.다국적 기업은 현재 자회사의 소재지 국가에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낸다. 이러자 세계 각국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췄다. 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업이 그랬다. 구글과 넷플릭스처럼 서버 등이 한국에 없으면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없었다.하지만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도입되면 다국적 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특정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본사가 있는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본사의 이익 중 통상 이익

2021.06.02 07:10:01

법인세 경제 질서 개편 트렌드
직원 일탈로 법인세 '과소신고' 회사도 몰랐다法 "가산세 물어선 안 돼“

[법알못 판례읽기]직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원이 고의로 저지른 일로 회사가 설령 이익을 봤더라도 이를 무조건 회사가 잘못한 것으로 보고 ‘페널티’를 매길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0년 12월 8일 A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회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회사가 법인세를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이를 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1·2심 “임직원 부정행위는 곧 ‘법인’의 부정행위”A사는 가맹점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사나 국세청에 전달해 정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밴(VAN) 서비스 제공 업체다.이 회사에서 근무해 온 임직원 B 씨 등은 가맹점에 재계약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B 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전달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가로채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들의 범행 때문에 A사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연도 소득 가운데 20억원이 누락된 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B 씨 등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 더해 40%의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해 법인세를 증액 경정했다.&lsqu

2021.03.04 09:13:26

산업 법인세 가산세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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