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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부동산 정책, '다주택' 접근보다 가액으로 판단 필요"

    대통령실 "부동산 정책, '다주택' 접근보다 가액으로 판단 필요"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8 16:29:16

    [속보] 대통령실 "부동산 정책, '다주택' 접근보다 가액으로 판단 필요"
  •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집값은 시장·공급에 초점”[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격렬했던 대선이 끝나고 오는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이번 대선의 주요 핵심 쟁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대선 열기에 상응할 만큼 크다.새 정부는 주택 정책에 대한 민심을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과거 참여정부나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잃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잘못 활용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정권을 잃은 것이다.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돼서다.집값 안정화에 담긴 ‘동상이몽’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의 목표는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흔히 주택 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화로 인식한다. 하지만 안정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어느 동네에 A와 B·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A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고 B와 C는 무주택자다. 이 동네에는 무주택자가 더 많아 집값 하락을 바라는 이들이 더 많다. 집값이 떨어져야 본인이 싸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민심에 따라 이 지역의 정책 담당자가 집값 하락 정책을 펼쳐 집값이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B는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에 은행 대출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집을 마련했다.이후 B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집값이 떨어지면 기존에 집을 빚 없이 소유했던 A보다 B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여론 조사를 다시 실시하면 이 지역의 민심은 집값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그렇다면 바뀐 민심으로 정책을 180도 전환해야 할까. B가

    2022.03.26 06:00:03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집값은 시장·공급에 초점”[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부터 수술대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부터 부동산 시장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한 바 있다. 그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공급 물량을 늘리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중 130만~150만호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공급된다. 시장에선 최근 10년간의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48만호인 만큼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부적으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역세권 복합 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 약정 및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공급 목표의 80%인 200만호는 민간이 주도해 짓는다. 건설업계가 내심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으로 건설사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집을 분양해야만 했어서다.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은 30만호 공급 예정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방식으로 상환한다. 5년 이상 거주한 후 집을 팔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면서 매매 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준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를 공급한다. 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

    2022.03.10 10:18:2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동산부터 수술대 올린다
  • 이재명 vs 윤석열 D-9,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바뀔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주택 시장이 하방 악화할 가능성이 크고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한 교수는 “두 후보의 부동산 시장 공약을 살펴보면 ▲공급 ▲세제 ▲거래 규제 ▲대출 정책 네 가지 주요 정책 중 공급과 대출정책 부문의 방향성은 같다”면서도 “거래 규제와 세제정책 공약의 경우 이 후보는 거래 규제 강화, 세제 정책 유지 및 일부 조정을 제시한 반면 윤 후보는 거래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세제 완화(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상반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한시적 중과 유예를, 윤 후보는 양도세 중과 감면 혹은 폐지를 내세워 차이점이 있다”며 “공급 측면을 보면 이 후보는 311만 호, 윤 후보는 250만 호를 공언하며 양측 모두 대규모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지해야 할 것이 있다”며 “서울·수도권 공급물량은 150만 호로 예정돼 있다는 점과 인구 감소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방향성은 하향 안정화를 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상승 여력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저금리 유동성 증가와 주택 구입 심리 폭등, 갭 투자를 통한 가수요 및 투기 수요 증가 시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한 교수는 “

    2022.02.28 15:41:20

    이재명 vs 윤석열 D-9,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바뀔까
  •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①] 현 정부 실패 인정한 이재명, 강남 개발 승부수

    [스페셜 리포트]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일제히 내놓고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본다.대통령 선거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의 시선은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급이라고 평가할 만한 집값 상승과 이를 잡기 위한 규제가 쏟아진 만큼 다음 대통령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표심’ 역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따라 크게 갈릴 공산이 크다. 네 후보 모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단, 재원 마련과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현 정부 실패 인정한 이재명, 강남 개발 승부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집값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서다.이 후보 측은 현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며 지난 2월 15일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로 꼽히는 구룡마을 공공 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디지털 코인으로 발행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목표를 밝혔다.구룡마을 공공 개발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

    2022.02.23 06:00:09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①] 현 정부 실패 인정한 이재명, 강남 개발 승부수
  • [에디터 노트]부동산 게임

    ‘집값 고점이냐, 아직 상승장이냐.’현재 대한민국은 집값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생존경쟁을 펼치는 것처럼 최후의 승자를 노리며 극심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죠. 한국은행이나 주요 경제부처의 부동산 거품 경고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부동산 게임’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집값 상승을 주장하는 이들은 사상 최장기의 저금리와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었다며, 당분간 이 같은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반면 집값 고점에 대한 우려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것이죠. 더구나 주택 구매를 위한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입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18%나 올랐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서울 8억7000만 원(아파트 11억8000만 원), 수도권 6억2000만 원(아파트 7억4000만 원)입니다. 또 국내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8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완화적인 금융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2.2%까지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

    2021.10.27 10:43:08

    [에디터 노트]부동산 게임
  • 돈 버는 공약은 실종, 온통 쓰고 보자는 대선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주자들이 대선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선거판이 서로의 약점을 헤집는 이전투구 양상을 띠면서 공약 경쟁은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네거티브전은 여-여, 야-야, 여-야 주자 간 가리지 않는 종횡무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공약을 내놓더라도 반(反)시장적·포퓰리즘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돈을 벌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미래를 살찌우는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유력 주자들은 뒤늦게 대선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이 불과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옥석을 가려 낼 유권자들의 선구안이 중요해졌다. 여당 주자들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 정부에서 아쉬운 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수요 변화에 맞게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위주였다. 즉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더 센 규제, 더 강도 높은 반시장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2021.08.16 06:00:18

    돈 버는 공약은 실종, 온통 쓰고 보자는 대선판
  • [홍영식의 정치판] 與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이율배반’

    [홍영식의 정치판]정권 말 여당이 청와대와 거리를 두거나 반기를 드는 것은 5년 단임제의 숙명이다. 역대 정권 모두 겪은 공통적 현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들어가면서 여당 지도부와 주자들 사이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두드러진 분야에서 청와대와 차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4·7 재·보선으로 꺾어진 민심이 돌아오지 않자 주자들 사이에선 ‘문’자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비판적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만 해도 의원들이 앞다퉈 ‘문재인 마케팅’에 나섰던 것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송영길 대표부터 총대를 멘 양상이다.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대통령 면전에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현 정부의 금기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을 꺼내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론을 제기해 친문계와 부딪쳤다. 최근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데 대해 “54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부동산을 산 사람을 임명한 것을 보면 선의로 안이하게 봐주는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너서클(내부 핵심)이니 그냥 봐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강성 친문을 일컫는 ‘대깨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고 

    2021.07.12 06:21:01

    [홍영식의 정치판] 與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이율배반’
  • 부동산 '큰손', 주택 대신 빌딩으로 옮겨타나

    [편집자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시대가 달라지면 ‘재테크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월 2일 처음으로 공개된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으로의 재테크 공식이 어떻게 변해갈지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내 고액 자산가들은 최근의 달라진 재테크...

    2017.10.06 00:00:00

    부동산 '큰손', 주택 대신 빌딩으로 옮겨타나
  • '뉴스테이'에 팔 걷은 국토부…고위급 간담회만 7번

    '행복주택' 막히자 중산층으로 타깃 이동, 임대료 제한 폐지 등 건설사에 '당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뉴스테이 추진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11일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그는 바로 다음 날 뉴스테이 활성화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5일 취임 ...

    2016.01.26 00:00:00

    '뉴스테이'에 팔 걷은 국토부…고위급 간담회만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