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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손본다...내년 본격화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2001년~2003년 7개 중소도시 춘천·청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일대가 해제된 이후 20년만이다. 그린벨트는 현재 국토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전체의 64%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에 위치한다.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풀겠다는 방침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과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또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과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 신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국가전략사업(반도체·방위산업·원전 등)뿐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에도 개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 면적을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차제장들은 해제 총량으로 애로사항을 겪었다. 일례로 군 공항을 옮기는 데에 해제 총량을 소진해버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했다.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국토부 훈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

    2024.02.22 11:09:06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손본다...내년 본격화
  • 투쟁 모금활동하는 의협에···정부 “중단요청, 위법 시 법적 조치”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모금활동 중인 의사단체에 모금활동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결정했다.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의료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일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성금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 차질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의대 증원 저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를 위한 투쟁 성금 모금 활동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의료법에 따른 이 같은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21 14:55:25

    투쟁 모금활동하는 의협에···정부 “중단요청, 위법 시 법적 조치”
  • '삼성 취업'보다 의대…초등 학부모는 지방 유학 준비[의대증원, 남은 숙제③]

    [스페셜 리포트 : 의대증원, 남은 숙제]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료업계뿐 아니라 학원가와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 의대로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공대생들은 대거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학원에서는 새로운 입시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우려도 나온다.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의대가 더 많은 인재를 흡수하면 다른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균형의 파괴가 가져올 여파는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 방침이 바꿔놓은 학원가와 대학가 얘기를 들어봤다.“이공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라면 대부분 반수나 군수(군대에서 재수), N수를 준비할 거예요. ‘의대 증원 2000명’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니까요.”연세대 공과대학에 재학생 중인 A 씨는 군대에서 다시 수능에 도전한다. A 씨는 군대에 가기 전부터 의대 준비를 했다. 증원 소식이 들린 후 부대 내에서도 다시 의대를 준비하겠다는 부대원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과를 마치고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의대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보증수표란 인식이 확산되며 성적 최상위권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미 대학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인재들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증원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대입 제도 개편이 예고된 2028년 전까지 N수생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현재 SKY 합격생의 78.5%가 의대 진학 가능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KY 신입생 10명 중 8명은 의대에 지원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치

    2024.02.19 07:30:01

    '삼성 취업'보다 의대…초등 학부모는 지방 유학 준비[의대증원, 남은 숙제③]
  • 尹 "이공계 박사에 월 110만원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반발이 거셌던 과학계, 특히 젊은 연구자들 민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 연구 개발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않는 도전적 혁신적 R&D에 집중할수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발해왔는데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일인

    2024.02.16 15:22:52

    尹 "이공계 박사에 월 110만원 준다"
  • [금융 신스틸러] 고개 숙인 은행권, 배당 딜레마 어쩌나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금융주의 배당 의지가 한 풀 꺾일 전망이다.지난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에도 정부의 눈총을 받던 금융사들이 올해 4월 배당마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판국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게 진행된 데 대한 책임으로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적하면서 PF 손실을 회피해 남은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통상 금융주는 배당수익률이 최고 8~9%대에 달할 정도로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익숙하다.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을 정도로 배당주로서 인기를 한 몸에 받아 왔다.하지만 금융권에서만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실시하면서 자연히 배당 규모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생금융에 대한 비용으로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주요 금융사가 지원하는 상생금융 비용은 KB·신한·하나금융그룹이 각각 3000억 원대, 우리금융그룹이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상생금융에 대한 비용이 올해 1분기 실적에 포함되면 실적이 줄면서 배당금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배당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사실상 올해 4월 배당액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금융사의 벚꽃 배당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듯싶다.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 사진 한국경제DB 

    2024.01.29 06:00:35

    [금융 신스틸러] 고개 숙인 은행권, 배당 딜레마 어쩌나
  • ‘정부, 의대 증원한다면?’ 전공의 86% “집단행동 참여할 것”

    전공의 10명 중 9명가량이 정부의 의대 증원 대응에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2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단체 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서울 빅5 병원' 등에서 전공의 86%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대전협에 따르면 21일까지 55개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4200명가량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1만5000명 정도다.설문에 참여한 55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됐다.대전협은 이번 조사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식 설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일부 수련병원에서 개별 진행해 협의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대전협 측은 설명했다.또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협의회가 직접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과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도 단체 행동에 대해 소통 중이라고 언급했다.박단 대전협 회장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지부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OECD 자료만 놓고 봐도 의사 수를 제외한 기대 여명 등 여러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확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3 08:06:40

    ‘정부, 의대 증원한다면?’ 전공의 86% “집단행동 참여할 것”
  • 대형마트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전면 폐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했다.또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22 17:03:08

    대형마트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전면 폐지
  • '나 홀로' 역주행…한국 부채 ‘골든타임’ 코앞에(下)[2024 부채리포트③]

    [스페셜리포트 : 2024 부채 리포트③]K만 달면 자랑스러운 시대다. K팝을 시작으로 문화와 경제까지 K의 주가는 고공상승 중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있다. 바로 ‘부채’다.떴다 하면 사상 최대다. 국내 기록 경신은 예사가 됐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정상이다. 가계부채만 우뚝 선 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부채 증가 속도까지 1, 2등을 넘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을 떠받치는 정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부채 다이어트를 호소하고 있다. 빚의 그늘에 잠식되기 전, 바로 지금이 부채 영수증을 들여다볼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숫자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Q. ‘1049조 주담대’는 위험한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집 담보로 큰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 역할을 한 지 오래다. ‘영끌’, ‘빚투’도 이 주담대에서 나왔다.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75조6000억원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5.93%에 달하다 보니 주담대가 곧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담대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을 뜻하는 총부채상환 비율(DTI),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부채원

    2024.01.22 07:10:01

    '나 홀로' 역주행…한국 부채 ‘골든타임’ 코앞에(下)[2024 부채리포트③]
  •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효과낼 수 있을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조합 운영방식으로 사업의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 방식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이 마련됐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완화를 비롯하여 도시및주거환경법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과연 도시정비사업의 핑크빛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부동산 시장의 침체 분위기는 도시정비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방 곳곳에서 이미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예 무산된 경우도 있다. 착공을 앞두거나 한창 공사 중인 곳에서도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시공사와 조합 간 대립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급기야 공사 중단이나 입주 중단의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이에 더해 시공사의 워크아웃 진행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고, 1군 시공사들도 내부 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이미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쉽지 않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은 노후 아파트와 관련해 재건축의 필수 절차인 안전진단의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민 중인 일부 구역에서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조합이 바로 설립될 수 있는지 문의를 하기도 한다.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필수 절차다. 안전진단에서

    2024.01.20 20:36:59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 효과낼 수 있을까[최혜진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받은 정부…부작용은 없을까? [이지비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이자만 1500억원이 넘는다. 이는 한은의 관련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지난해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이자지급액 모두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보다 더 많은 액수다.무슨 일이야?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총11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 50조 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왜 그런거야?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잔액은 약 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은 2012년 말(5조1000억원) 후 가장 많다.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했다는 뜻이다.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그래서 뭐가 문제야?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자산을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정부가 한

    2024.01.10 18:03:27

    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받은 정부…부작용은 없을까? [이지비즤]
  • “이래서 비쌌나” 정부, 여권 발급·영화관람에 붙던 24兆 부담금 손본다

    정부가 ‘준조세’인 법정부담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부과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에 대해 경감조치를 추진한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되며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이다. 예를 들어 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1만5000원을,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현재 18개 부처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산업통상 자원부(6조2662억원)가 25.5%로 가장 많이 징수한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5조 3772억원), 보건복지부(2조 9264억원) 순이다.부담금은 일반회계 대신 특별회계에 귀속돼 정부와 지자체가 손쉽게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출국납부금을 손본다. 공항을 이용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연간 약 100만명이 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수수료 요율을 기존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이에 약 60억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이밖에도 올해 징수액이 감소하는 주요 부담금 항목은 환경개선부담금(31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95억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262억원)이 있다. 징수 축소 사유는 각각 ▲부과 대상 차량 감소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 ▲영화상영관 관객수 감소다.한편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000억원이다. 윤소희 인턴 기자 ysh@hankyung.com 

    2024.01.08 16:30:11

    “이래서 비쌌나” 정부, 여권 발급·영화관람에 붙던 24兆 부담금 손본다
  •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

     117조6000억원.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은에서 이같은 규모의 돈을 빌렸다.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출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정부가 지난해 이용한 ‘한은 마이너스통장’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설정됐다.대출 누적금액이 약 117조원을 기록한 것은 정부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

    2024.01.08 11:14:58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
  • 정부, AI 저작권 활용 기준 제시...韓 '저작권 전쟁' 시작되나 [이지비즤]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창작자 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지난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며 AI개발사에게 AI모델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등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기초가 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했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학습데이터 관련 특정 문구를 삭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건건이 협의·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AI 개발사들의 쟁점이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상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AI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허미정 기자 hmj07@hankyung.com 

    2024.01.05 13:46:58

    정부, AI 저작권 활용 기준 제시...韓 '저작권 전쟁' 시작되나 [이지비즤]
  • “‘나혼자 산다’가 예능이 아닌 현실이었네”...1인 세대 비중 ‘급증’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 가운데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391만4851개다.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370만5814개보다 20만9037개(0.9%) 증가한 수치다.이 중 1인 세대는 993만5600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972만4256개보다 21만1344개 늘어났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세대 증가세 역시 1인 세대가 주도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이는 통계청에서 추산한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인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가구 수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한다. 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쉽게 설명하면 부부와 자녀 1명은 3인 가구지만, 이들이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 자녀 또한 학업 등을 이유로 다른 주소에 산다면 1인 세대 3개가 된다는 얘기다.따라서 나 홀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1인 세대 비중이 1인 가구 비중보다 더 정확하다.행안부 관계자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04 09:33:22

    “‘나혼자 산다’가 예능이 아닌 현실이었네”...1인 세대 비중 ‘급증’
  • 정부, 혁신도시에 3조원 투입···스타트업 유치해 청년 모은다

    정부가 향후 5년간 혁신도시의 발전 목표를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유치와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등 3조2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일컫는다. 2005년부터 부산, 울산, 광주/전남, 강원, 경남 등 전국 시도에 추진된 151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2019년 말 완료되면서 정부는 5년 단위로 혁신도시의 발전 촉진을 위한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제1차 계획(2018∼2022년)의 성과 평가와 시사점을 토대로 한 발전 전략, 사업 계획을 담았다.정부는 먼저 혁신도시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역대학,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강화해 전문학과 운영 등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소아 야간·휴일진료 확대 등으로 보육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또 혁신도시 주변 지역과의 연계, 교류를 위한 문화공유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는 3조2천217억원이다. 국비 1조5,209억원(47%), 지방비 1조3,475억원(42%), 민자 등 3,537억원(11%)이 투입된다.이로 인한 혁신도시 생산 유발 효과는 약 6조73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2조6,864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4만2,0

    2023.12.19 15:53:38

    정부, 혁신도시에 3조원 투입···스타트업 유치해 청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