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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정부 “양국 협력 노력할 것”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정부는 9일 일본이 상고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故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의 관습대로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10 08:55:58

    日, 위안부 소송 패소에 상고 포기···정부 “양국 협력 노력할 것”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

    내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유예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령이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적용에 대한 준비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추진하고,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4 10:13:23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기업, 법 적용 준비 한계”
  • 묘지 규제 풀고, 산후조리원 해외로···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질 높인다

    정부가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처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해외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장례서비스와 관련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었다. 상조 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코로나19 당시 장례식장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조회사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 금액, 납입 횟수, 회사의 재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국내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2012년 351만명에서 올해 827만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산후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현행 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상시 근무를 의무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호사, 조무사 외에 다른 인력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모두 포함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

    2023.11.28 08:05:22

    묘지 규제 풀고, 산후조리원 해외로···정부, 생활밀착 서비스 질 높인다
  • 정부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의료사고 부담완화의 경우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 강화에 관해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여기에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

    2023.10.27 08:08:09

    정부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 문재인 정부 서울 집값 통계, 민간 통계와 10%p 차이 난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사건으로 세상이 어수선하다. 부동산 관련 통계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하는 통계와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에서 집계하는 통계가 주로 쓰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 통계라고 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서 발생했다. 민간 통계와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 당시 정부에서는 정부 통계는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고 민간 통계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계된 ‘호가’ 중심의 통계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크게 두 가지 모순이 있었다. 첫째는 정부의 말이 맞는다면 예전에도 그런 차이가 났었어야 하는데 유독 문재인 정권에서만 그 차이가 크게 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간에도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01%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의 7.5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반면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06%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의 9.65%보다 훨씬 높다. 정부 3.01% vs 민간 13.06%한마디로 같은 서울 집값 상승률을 놓고도 정부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적게 올랐다고 주장하고 민간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고 주장한 것이다. 두 기관의 통계 차이가 전국 평균은 2.08%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무려 10.05%포인트나 차이가 났던 것이다. 통계를 내는 데는 조사 대상이나 집계 방식이 정확하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에서 두 기관 통계 간에 2%포인트

    2023.10.03 08:31:01

    문재인 정부 서울 집값 통계, 민간 통계와 10%p 차이 난 이유[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정부 '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하루 만에···50대 택시기사 분신 시도

    서울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시도 한 50대 택시기사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그는 과거 한차례 해고된 뒤 올해 복직했다. 그러나 사측과 임금 체불 문제를 놓고 갈등했고, 농성을 이어오다가 이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25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54:27

    정부 '임금체불 엄단' 담화문 발표 하루 만에···50대 택시기사 분신 시도
  • 내년 0세 부모급여 70만에서 100만원으로 ↑·軍 얼음 정수기 지급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자녀 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인 첫만남이용권을 가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차상위가구 자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소득 4∼6구간) 학생 지원도 늘린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일대일 케어 도입,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 연장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업직불금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3조원 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작물 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 확충,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얼음 정수기 보급 등 국군 장병 지원, 마약 중독 재활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2023.08.24 09:30:20

    내년 0세 부모급여 70만에서 100만원으로 ↑·軍 얼음 정수기 지급
  • 정부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신청은 맘카페에서?

    정부가 가사관리사 무료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청은 전국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맘카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가사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는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알선·중개가 아닌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가사관리사는 4대보험, 주휴·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제공되며, 이용자는 투명한 서비스요금 공개, 철저한 고객 비밀보호 및 체계적 손해배상 등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체험 희망자는 14부터 27일까지 맘카페 ‘맘스홀릭베이비’ 이벤트 공지란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희망 업체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맘카페의 회원수는 326만 여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맘스홀릭베이비가 전국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맘카페라 사업 초기 반응을 보기 위해 선택했다”며 “이번 사업의 반응을 보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별·업체별로 균형 있게 30명의 체험단을 선정해 이달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9월 한 달 동안 2~3회 가사서비스를 직접 무료 체험한 후 맘카페 및 개인 사회 관계망(SNS)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우수 후기글 작성자에게는 경품도 제공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이벤트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서비스 체험 및 후기 등을 통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2023.08.14 15:20:26

    정부서 무료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신청은 맘카페에서?
  • 부영 이중근·금호 박찬구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는 14일 오전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 대상자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경제인 12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됐다. 여기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 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14 12:31:06

    부영 이중근·금호 박찬구 등 2,176명 ‘광복절 특사’
  •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펫보험 활성화 "정부가 나서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중구난방식의 관리 방식을 재점검하고 ‘수의사법’ 제도 개선 및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반려동물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의료기구가 신설돼야 한다”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및 수의사법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밝혔다.허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며 “반려동물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사보험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의사법’ 등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난제들이 많다”며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졌지만 각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도 다양한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허 회장은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비용보다 낮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보고서에 따르며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진료비는 최하위권이며 동남아시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예컨대 국내 예방접종 백신 가격은 1만~3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6만 원, 일본 10만 원, 싱가포르는 12만 원 선이다. 평균 1회 내원 진료비 역시 미국은 9만1000원이지만 한국은 6만7000원에 불과하다. 평균 응급야간 진료비도 미국은 18만6000원이지만 국내는 3만6000원이다.최근 정부, 손해보험협회, 식약처, 금융위원회 등 TF팀과의 회의가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도 수의사회 의견이 전혀 반

    2023.06.28 17:37:15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펫보험 활성화 "정부가 나서야"
  • 정부, 역전세난 우려에 '최후의 보루' DSR 규제 일부 완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하반기 심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나온 답이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대출 허용 폭은 신규 전세금과의 차액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확고했던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역전세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정부가 가계빚 감축을 위해 내건 핵심 규제 였다.지난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DSR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확고한 입장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떨어져 기존의 보증금보다 내려간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올해 4월 52.4%(102만6000호)로 증가했다. 1년 넘게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며 전체 절반이 넘는 전세 가구가 역전세에 처한 것이다.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위험이 큰 것으로

    2023.06.09 14:07:31

    정부, 역전세난 우려에 '최후의 보루' DSR 규제 일부 완화
  • 은행 이자가 최소 연 97%…아르헨티나에 무슨 일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살인적인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97%로 인상한다. 과도한 무상복지와 포퓰리즘 정책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아르헨티나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8.8% 오르며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이 겉잡을 수 없이 치솟자 정부가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97%로 6%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3월에 한 번, 4월에는 두 번 올렸지만 치솟는 물가는 잡히지 않는 상황에 다시 한 번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포함해 각종 보조금과 복지를 늘렸고, 세금은 낮췄다. 재정 적자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며 막았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자 부작용으로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는 급락하고, 물가는 살인적으로 치솟았다. 정부 재정이 악화한 가운데, 가뭄으로 주요 곡물 생산이 크게 줄었다.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에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쳤다. 역대급 가뭄으로 대두 생산량이 23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례적으로 무관세 식품 수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식료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아르헨티나가 10번째 국가부도, 디폴트 상황에 직면했다고 본다. 물가와 환율 잡기에 모두 실패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달러 보유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위안화 결제 확대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금리인상과 외환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캐나다 싱크탱크 CIGI에서 근무하는 전 아르헨티나 외교관 헥터 토레

    2023.05.19 14:41:04

    은행 이자가 최소 연 97%…아르헨티나에 무슨 일이?
  • “총 40만원…정부 지원 근로자 휴가비 놓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지난 1월 27일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지난달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마련돼 있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참여 기업들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며,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한다.사업 참여대상은 1차 모집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신청 방법 등 보

    2023.04.24 07:00:07

    “총 40만원…정부 지원 근로자 휴가비 놓치지 마세요”
  • 98조 적자 국민연금, 10년 수익률도 주요 연기금 중 가장 낮아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이 일러지는 시점에서 수익률도 최악을 찍자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22%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1%를 넘어서는 적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동안의 손실금은 97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적립금도 9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해는 지금까지 딱 세 번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마이너스 0.18% 적자를 냈고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악화하면서 마이너스 0.92%의 성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더 큰 적자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큰 손실을 낸 부문은 국내 주식(-22.5%)이었다. 해외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12.53%의 성적을 냈다. 유일하게 돈을 번 영역은 대체 투자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체 투자에서 9.47%의 수익을 거뒀다.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의 평가 가치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통 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전년도인 2021년에는 국내 주식에서 5.88%, 해외 주식에서 29.7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운용 수익은 10.86%를 찍었다. 2021년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은 국내 채권(-1.25%)이 유일했다.10%대의 높은 수익률이 1년 만에 8% 적자로 돌아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었다. 미국 중

    2023.03.13 06:40:01

    98조 적자 국민연금, 10년 수익률도 주요 연기금 중 가장 낮아
  • 주52시간→주69시간 근로제도 개편···근로주도권,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나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운영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정부의 개편 방향은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시스템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또한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바쁜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일을 마친 후 그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여기에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근무시간은 11.5시간이 된다. 7일 중 하루를 휴일로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

    2023.03.07 11:31:19

    주52시간→주69시간 근로제도 개편···근로주도권, 근로자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