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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인 ‘K-상속세’, 수술대 오를까?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OECD 평균 상속세는 26%다. 추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이를 낮춰야 되는데, 한국은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 중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삼성 일가는 최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높은 상속세율에 따라 유능한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존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상속세율 55%를 매기고 있지만, 지난 2018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영국은 상속세율이 40%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1 16:51:30

삼성전자 수술대 추경호 부총리 국회
‘사나이 불닭면’ 한vs중 어디 제품?···中, K푸드 베끼는 수준 갈수록 교묘

K푸드를 베낀 중국 업체들의 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중국 업체들이 K푸드를 대놓고 베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품명을 위조한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한글을 넣어 한국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중국업체의 '마라화계면'은 검은색 포장지에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불을 뿜는 그림까지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복제하는가 하면, 한글로 ‘사나이’라고 적힌 브랜드를 만들어 불닭볶음면, 설탕, 다시다 등을 모방·판매했다. 이 의원은 K푸드 수출액이 2020년 98억6천880만 달러, 2021년 113억7천370만 달러, 지난해 119억6천230만 달러로 꾸준히 늘면서 짝퉁 식품도 확산하고 있지만 K푸드 복제품과 관련한 통계는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제품 근절과 한국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위·모조품 조사·단속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1 07:54:47

중국 짝퉁 K푸드 국회 이양수 의원
드라마틱한 엑시트 외친 김행···청문회장 줄행랑 친 이유 살펴보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김 후보자와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5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김행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흡을 질타하며 “의원들의 질의를 도저히 감당 못하겠으면 사퇴를 하셔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김행 장관과 함께 퇴장을 시도했다. 여야의원들의 고성으로 얼룩진 청문회장을 수습하기 위해 권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 청문회장을 나선 김 후보자는 다시 복귀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오른 직후부터 청문회장까지 이어진 의혹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보다 죄질을 물어야 할 때”라며 비판했다. 코인·주식파킹·김건희 여사 등 의혹으로 불거진 청문회장 5일 국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정복 의원은 김 후보자에 “성공한 코인쟁이라는 의심을 떨 칠 수 없다”면서 2018년 블록체인 기업 스팀잇과 위키트리의 협약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스팀잇은 코인으로 기사 비용을 준다”며 "더 많은 코인을 받으려고 위키트리가 어뷰징도 하고,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상장한 스팀코인은 2021년에 급등했고, 이는 망하던 회사 가치가 폭등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코인 지갑을 오픈해 내역 공개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나"라며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것

2023.10.06 17:35:14

김행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 국회 엑시트
'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강화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가결했다.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2023.06.21 15:46:34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윤석열 국회 전자팔찌
'고의적 갭투자' 피해자도 지원…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피해범위도 확대했다.이중계약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이 모두 적용되며,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도 일반 금융지원은 가능하다.다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이용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HUG가 비용의 70%를 부담한다.여야가 마지막까지 충돌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과 가까운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확대했다. 또 피해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

2023.05.22 15:58:06

국회 전세사기 갭투자 아파트 산업
국회 문턱 처음 넘은 가상자산…금융회사 과제는?[비트코인 A to Z]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이 4월 30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업계를 규율하는 첫 법안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암호자산·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가상자산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됐다. 그 이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뛰어들고 규제와 감독 기관이 생기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점차 성숙해졌다.과거 가상자산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위험 자산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대형 은행의 파산 등 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자금이 몰리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작년 우크라이나 국민과 올해 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위한 구호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치 전달 수단으로 부상했다.실물 자산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성장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잘 보여주는 예다.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가 총액 1위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과거보다 기술주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져 자산군으로서의 성숙도를 더해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과의 중요한 차이점인 ‘투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켰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상자산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 ‘2022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셋째로 큰 가상자산 시장이다.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 지역 국가들의 가상자산 가치는 9320억 달

2023.05.10 13:49:42

비트코인 가상자산 국회 재테크 코인
불붙은 국회 세법 전쟁, 감세 모두 막는 민주당[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기 국회가 끝 무렵으로 가고 있지만 법안 논의와 예산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힘에 눌린 채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해 ‘민간 주도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물 건너가거나 애초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9개다. 거대 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들은 모두 내년 세입과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이다. 정부 뜻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종부세율 부담 완화,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이 핵심이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엔 1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0.5∼2.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과세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 0.6∼3.0%, 다주택자는 이보다 2배 높은 1.2∼6.0%의 중과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대해 납세자들이 집단적으로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다주택 여부에

2022.11.21 10:19:55

홍영식 정치판 국회
창업가 정신 담은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 전시 국회서 15일까지 열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전시장에서 창업가정신을 조명하는 기획전시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의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과 코스포가 공동 주최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코리아스타트업 출범 5주년을 맞아 ‘창업가정신'을 조명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THE창업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전시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공감과 용기를, 국민에게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올 10월 공개된 미니 다큐멘터리 ‘THE창업가 :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영상 상영과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창업가 38인의 인터뷰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를 기념해 열린 오픈식에는 전시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전시에 참여한 스타트업 창업가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 비트바이트 안서형 대표,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 청소연구소 연현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취지에 대한 소개와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를 공동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가들처럼 유의미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보며 저와 같은 젊은 정치인과 우리 국회,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q

2021.12.07 16:16:41

취창업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유료방송업계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국회까지 나섰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역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기 때문이다.‘선공급 후계약’이란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콘텐츠를 우선 수급한 이후 가격 협상을 벌여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는 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거래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채널 계약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의 경우, 계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의 오래된 관행이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난 6월 12일 LGU+ 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여당 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

2021.08.24 06:00:14

관행 국회 선공급 후계약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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