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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갭투자' 피해자도 지원…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오늘(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피해범위도 확대했다.이중계약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경·공매 특례와 일반 금융·세제 지원이 모두 적용되며, 대항력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도 일반 금융지원은 가능하다.다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긴급 금융·주거·법률지원만 이용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HUG가 비용의 70%를 부담한다.여야가 마지막까지 충돌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과 가까운 경·공매 시점으로 늦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확대했다. 또 피해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
2023.05.22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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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처음 넘은 가상자산…금융회사 과제는?[비트코인 A to Z]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이 4월 30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업계를 규율하는 첫 법안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암호자산·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가상자산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됐다. 그 이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뛰어들고 규제와 감독 기관이 생기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점차 성숙해졌다.과거 가상자산은 투기적 성격이 강한 위험 자산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재는 대형 은행의 파산 등 금융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자금이 몰리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작년 우크라이나 국민과 올해 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위한 구호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치 전달 수단으로 부상했다.실물 자산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성장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잘 보여주는 예다.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가 총액 1위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과거보다 기술주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져 자산군으로서의 성숙도를 더해가고 있다.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과의 중요한 차이점인 ‘투명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켰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가상자산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 ‘2022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셋째로 큰 가상자산 시장이다.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2023.05.10 13:49:42
![국회 문턱 처음 넘은 가상자산…금융회사 과제는?[비트코인 A to Z]](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D.3334673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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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국회 세법 전쟁, 감세 모두 막는 민주당[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기 국회가 끝 무렵으로 가고 있지만 법안 논의와 예산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힘에 눌린 채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첫해 ‘민간 주도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물 건너가거나 애초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9개다. 거대 야당은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고 종합부동산세·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들은 모두 내년 세입과 관련한 예산 부수 법안이다. 정부 뜻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관련 세법은 종부세율 부담 완화, 다주택자 중과 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 등이 핵심이다. 종부세율은 2018년 이전엔 1주택자나 다주택자 모두 0.5∼2.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과세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 0.6∼3.0%, 다주택자는 이보다 2배 높은 1.2∼6.0%의 중과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에 대해 납세자들이 집단적으로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부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다주택 여부에
2022.11.21 10:19:55
![불붙은 국회 세법 전쟁, 감세 모두 막는 민주당[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AD.3184437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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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정신 담은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 전시 국회서 15일까지 열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전시장에서 창업가정신을 조명하는 기획전시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의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과 코스포가 공동 주최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코리아스타트업 출범 5주년을 맞아 ‘창업가정신'을 조명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THE창업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전시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공감과 용기를, 국민에게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올 10월 공개된 미니 다큐멘터리 ‘THE창업가 :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영상 상영과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창업가 38인의 인터뷰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를 기념해 열린 오픈식에는 전시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전시에 참여한 스타트업 창업가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 비트바이트 안서형 대표,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 청소연구소 연현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취지에 대한 소개와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를 공동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가들처럼 유의미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보며 저와 같은 젊은 정치인과 우리 국회,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q
2021.12.07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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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선공급 후계약’ 관행에 국회까지 나섰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공급 후계약 방식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고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 역시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기 때문이다.‘선공급 후계약’이란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콘텐츠를 우선 수급한 이후 가격 협상을 벌여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는 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에 존재하는 독특한 거래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채널 계약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의 경우, 계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콘텐츠 선공급 후계약의 오래된 관행이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협상력 우위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난 6월 12일 LGU+ 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선공급 후계약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여당 쪽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정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
2021.08.24 06: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