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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너진 국제 경제 안정론[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읽기]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가와 주가 간 선순환 효과인 ‘황금률’이 깨지는 현상이다. 각국의 인플레이션 변동 요인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순환보다 유가 급등이 더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원유 전쟁, 공급·수요국에 모두 부담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증시는 칼날 위를 걷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해로드-도마의 칼날 이론’은 실제 성장률과 균형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같은 황금률이 유지돼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동일한 이치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자금 면에서 ‘유동성’, 매크로 면에서 ‘경기’, 마이크로 면에서 ‘기업 실적’이 받쳐 줘야 한다는 의미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유가가 상승하는데도 증시에 미치는 충격이 적었던 것은 고유가와 금리 인상이 겹친 2차 오일쇼크 당시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로 유동성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기 면에서도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5%가 넘은 데다 기업 실적도 분기마다 실적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됐다.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브렌트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이런 황금률이 깨지자 원유 공급국과 수요국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 유가 상승을 놓고 3차 원유 전쟁에 비유될 만큼 미국과 러시아 간에 벌어지는 책임 공방이 대표적이다. 원유 수요국을 중심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국제 협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국가
2022.07.15 06:00:0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너진 국제 경제 안정론[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D.30544829.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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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부채의 화폐화’ 논쟁…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최근 들어 ‘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문제를 놓고 나라 안팎에서 논쟁이 뜨겁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큰 행동 전략(act big)으로,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채의 화폐화는 재정 당국이 발행한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해 주는 정책을 말한다. 재원의 원천을 부채로 한다는 점과 시장이 아니라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나선다는 점에서 모든 정책 여지가 소진됐을 때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통화 정책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등이 해당한다.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는다.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오히려 정책 당국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부채의 화폐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정책일수록 ‘정부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비상 국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빨리 정상화하는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전 세계 부채, GDP의 3.65배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진 부채는 총 27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0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계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친 것의 3.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인이 앞으로 3년 8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털어 넣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세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적 완화로 돈이 많이 풀린 데다 금리도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낮춰 놓
2021.02.05 08: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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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경제지표] 가상 화폐 '비트코인' 나흘간 16% 급등
[한경비즈니스 이홍표 기자]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중국의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16%나 급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보도했다. 이번 가격 급등으로 1비트코인의 가격은 525.49달러까지 치솟아 비트코인의 총가치 규모도 12억 달러(약 1조4200억원) 증가했다. 2013년 11월 사상 최고치(1151달러)에 비해서는 아직 절반...
2016.06.08 00:00:00
![[돈이 되는 경제지표] 가상 화폐 '비트코인' 나흘간 16% 급등](https://img.hankyung.com/photo/201606/AD.118047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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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 폐업' 일본 기업 연간 3만 곳 달해
{승계인구 감소가 폐업 행렬로 이어져…상속·증여세도 부담}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전 게이오대 방문교수)]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의 폐업 추세가 심상치 않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활을 건 정부로선 꽤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고용과 내수에 직결되는 중소기업의 폐업 통계다. 전체 사업체의 99.7%가 중소기업이다.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 복합 불황 때조차 ...
2016.05.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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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선전 50% 급등' 다시 들썩이는 중국 집값
지난 2월 중순 이후 중국 증시는 시클리컬 업종(철강·비철·석탄·건자재·부동산 등 경기순환 종목)이 시장의 반등을 주도하면서 회복세가 나타났다. 인민은행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단행한 지준율 인하가 본격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한 밸류에이션도 가격 측면에서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3...
2016.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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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은퇴 마을, 지방 살릴까
일본 정부의 인구 대책 핵심 방향은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다. 2015년 여름 ‘소멸 리스트’ 발표 이후 도농 양극화가 인구 이동을 가속화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인한다. 실천 방법으로는 생존 인구의 지방 투입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판 CCRC’가 제안됐다. 고령 인구가 신체 불편, 간병 필요로 도시에 몰려드는 것을 막겠다는 안이다. CCRC(Continuing Car...
2016.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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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헬리콥터 머니'도 무용지물
최근 일본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10년) 수익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증권시장이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보다 더 적극적 통화정책인 ‘헬리콥터 머니’로 대응하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올 들어 2월 12일까지 일본 주가(닛케이225)는 21.4%나 폭락했다. 주가가 이처럼 급락한 것은 경제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앞서간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2016.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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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연착륙'으로 가는 중국 경제
지난 1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367억40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연초부터 한국의 경제 상황이 녹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유가 급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도 문제지만 그보다 작년과 달리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석유화학은 물론이고 자동차·반도체·무선통신 기기 ...
2016.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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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권력, 또 다른 권력에 막히다
미 의회에서 Fed 조이기에 나서면 통화 정책의 부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미 중앙은행(Fed)을 싫어한다. Fed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초임 시절 경기 회복을 도와 재임을 성공시킨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공화당이 2015년 11월 하원에서 Fed 감독 개혁 및 현대화 법안(Fed Oversight Reform and Modernization Act of 2015)을 통과시킨 이유다. 어차피 공화당이 상하원의 의...
2016.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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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경제 '흔들'…믿을 건 미국 국채 투자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가는 변동성이 확대되며 고점과 저점을 순차적으로 낮춰 간다. 정책 기대에 따른 반등은 비중 축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장에 진입했다. 주요 증시들은 기술적으로 200일과 120주 이동평균선을 모두 크게 하향 이탈했다. 일본과 중국만 아직 120주선의 지지 여부를 시험받는 중이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수년간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오던 G2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16.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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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금, '환경·사회' 기준 어기면 헛물
지난해 연말 모임에서 세계은행(WB) 관계자를 만났다.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가장 관심을 끈 이슈는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 제재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최종적으로 관련 기업의 범법 행위가 밝혀지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세계은행이나 기타 다국적개발은행(MDB)들과 같은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금융 지원이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08년 세계은행은 필리핀 도로 개선 사업 조사 결과 ...
2016.01.20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