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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점점 사라지는데...여전한 ‘의무휴업’ 규제에 소비자도 불만

소비자 10명 중 약 8명이 대형마트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업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2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32.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3%는 일요일 대신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해야한다고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도 미미11.2%는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차례 있는 의무휴업일에는 점포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 배송이 불가한 상황이다.현행 의무휴업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3.6%였다.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답변도 공개했다.가장 많은 이들이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를 찾는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등이 뒤를 이었다.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이는 11.5%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이런 측면에서 한경협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추정했다.이상호 한

2024.01.21 19:58:34

대형마트 소비자 의무휴업 규제 여전
[스페셜]장권영 BCG MD파트너 “한국 요양 산업 낙후...규제 완화 필요”

스페셜/ 실버 요양 산업의 길을 찾다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BCG) MD파트너 “보험사 요양 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 “보험사들의 요양 산업 진출은 장기적으로 미래 신사업의 돌파구가 되지만 규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 MD파트너는 보험사들의 요양 산업 진출에 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자유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 산업의 긍정적인 면모를 대중에게 알려 전체 시장 파이를 늘려야 한다”며 “현재는 어느 정도의 소비 여력과 자산 규모가 되는 부유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이를 대중화시키고 시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요양 산업의 현주소는 어떤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실버 산업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오는 2030년 168조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한다는 보고가 있다. 다양한 실버 산업이 있겠지만 이 중 요양 산업은 성장이 더딘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요양원 침상보다 병원 병상이 높은 유일한 국가다. 그 정도로 요양 산업이 낙후돼 있다고 본다. 현재 이 산업의 90%가 개인사업자들이 시장을 키워 가고 있는 구조다. 그렇다 보니 요양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급격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보험사들의 매출 규모도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험사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요양 산업 등 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내 생명보

2023.11.27 10:30:22

요양산업 규제 완화 보험사 요양산업 요양산업 진출
[스페셜]생보사, 요양업 규제 빗장 풀까

스페셜/ 실버 요양 산업의 길을 찾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요양 사업을 점찍었지만 규제 때문에 진행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 정유진 기자 10월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행 보험료율 인 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26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입은 2023년 15.1조 원(2023년)에서 2032년 32.4조 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지만, 지출은 2023년 14.6조 원에서 2032년 34.7조 원으로 연평균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돌봄 및 요양 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급증이 예상되는 등 보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로 시니어 케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 내 시니어 케어 시장의 규모도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만으로 이 를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명보험사들이 실버 요양 서비스 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토지 및 건물 임차 관련 규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데 난 항을 겪고 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 는 비중은 16.5%인 반면 노인 독거가구 혹은 부부가구 등의 비중은 78.2%로 노인 돌봄에 대 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돌봄에 대한 부담이 막대한 치매 고령자는 약 8

2023.11.27 10:27:01

생보사 진출 규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
한국·일본만 있는 규제...‘찰칵’ 소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자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6.2%(2997명)가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약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반면 반대를 선택한 532명(14.4%)은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를 없애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해외판 휴대전화 직구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휴대전화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규제는 2004년 5월 도입됐다. 불법 촬영 방지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에 있더라도 나올 뿐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불법 촬영을 막겠다는 목적과 달리 매년 불법 촬영이 50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또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고 줌 카메라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같은 규제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UN)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카메라

2023.11.07 13:39:50

스마트폰 카메라 일본 한국 규제 소리
'강남에선 정장 입고 킥보드 타네'···공유킥보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늘어났다

출퇴근길 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공유킥보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됐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세대들에겐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약 2km를 킥보드로 이동하는 직장인 박준호(35)씨는 불규칙한 운행 시간과 교통 체증으로 버스 대신 킥보드를 갈아탔다. 박 씨는 “아침부터 만원버스를 기다려서 출근하면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쳤는데, 새롭게 이용하기 시작한 공유킥보드가 일상을 바꿔줬다”고 설명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공유킥보드는 전세계 도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퍼스트마일부터 라스트마일, ‘집에서 지하철까지’ 또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공유킥보드가 대체하고 있다. 이동의 편리함과 접근성이라는 이점으로 국내에서도 20대는 물론, 3040 직장인의 출퇴근길, 외곽지역에 사는 중장년층까지 일상에서 쉽게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오비전 퍼즐의 '공유킥보드, 서울시 내 사용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공유킥보드 이용자 중 약 4분의 1이 공유킥보드를 최소 월 4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10회 이상 이용자 비율은 8.4%로 로 갈수록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특히 공유킥보드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 삼성, 송파 등 회사 밀집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공유킥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가 21.2%로 가장 높았으며, 송파구와 서초구가 그 다음으로 높은 이용 비중을 보였다. 시간대별 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주말보다 평일(화요일부터 금요일), 출퇴근

2023.06.23 15:02:55

공유킥보드 직장인 강남 출퇴근 빔모빌리티
살리는 규제, 죽이는 규제 [EDITOR's LETTER]

[EDITOR's LETTER] 몇 해 전부터 토큰이란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왠 토큰? 40~50대는 버스 토큰을 떠올렸을 겁니다. 토큰은 회수권과 함께 버스 요금업계를 이끈 쌍두마차였습니다.1980~1990년대 버스 요금을 현금 대신 가운데 구멍이 뚫린 작은 토큰을 내고 탔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토큰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리 증서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디지털화됐고 다양한 주체가 여러 가지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점이었습니다.다양한 자산에 대한 권리 증서(주식)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토근 증권 발행(STO)은 투자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가상자산과 달리 토큰의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긴 합니다.흔히 예를 들 듯이 뉴진스의 노래 한곡, 호화 유람선, 미술품, 주차장을 자산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동네 커피숍과 사업 계획서를 기초 자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발행하려는 사람, 금융회사들, 투자자가 모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여기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세계적 트렌드로 만들었던 세계적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시장은 ‘자산의 토큰화’가 이끌어 갈 것이다.” 실행에 나선 기업도 있지요. 독일 지멘스가 채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 토큰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중한 스탠스입니다. 루나, 위믹스 등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피해자가 쏟아져 나온 영향입니

2023.06.19 06:00:38

규제 레터 토큰 발행 토큰 형태 토큰 증권
롯데, 멈췄던 ‘새벽배송’ 다시 시작하나

[비즈니스 포커스]“만약 규제 완화가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다시 새벽배송을 검토할 것이다.”현재 새벽새송을 중단한 롯데쇼핑 관계자의 설명이다.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은 2022년 4월 새벽배송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20년 5월 새벽 배송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서비스를 접은 것이다. 대형마트에 가해진 규제가 원인이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밤 12시∼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의무 휴업과 영업 금지 시간에는 온라인 새벽배송도 할 수 없었다. 이렇다 보니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와 원활한 경쟁이 이뤄질 리 만무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커머스와의 거래액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결국 롯데는 ‘백기’를 들었다.하지만 2023년 들어 상황이 급반전됐다. 앞으로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에 관계없이 새벽배송과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대형마트 새벽 시간,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2012년 관련 규제가 시작된 지 약 10년 만에 대형마트에 박힌 규제라는 대못이 뽑아질지 주목된다.대형마트 “성장보다 생존 걱정”상생안의 골자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영업 금지 시간인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이 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물론 현행법도 공휴일

2023.01.12 06:00:04

대형마트 비즈니스 포커스 규제 새벽배송
핀테크 리더들 “내년 투자 환경 위축...규제 완화 등 시급해"

CEO&BIZ 2022년을 마무리하는 핀테크 리더 코너는 올 한 해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낸 핀테크 리더들과 함께 각 사업권의 이슈들을 짚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국내 경제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위축으로 각 업권마다 쉬운 일은 없었을 터.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 성장에 발 벗고 나선 4명의 대표들과 한 해를 돌아보며 소감을 들었다.이번 좌담에는 최수석 헬로펀딩 대표(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조영민 깃플 대표(대출비교 플랫폼), 박홍민 핀다 대표(대출비교 플랫폼), 예창완 카사 대표(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 거래플랫폼)등이 함께했다.회사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한다. 조영민 깃플(이하 조) 데이터 기반 테크 기업으로 금융과 비 금융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최초의 연금 특화 통합자문플랫폼 ‘베러’ △혁신금융 서비스로 시작한 대출비교 플랫폼 ‘핀셋N’ △가장 최근에 합류한 ‘깃플 스탁론’ △디지털 컨텍센터 구축·챗봇 ‘깃플챗’ 등이다.최수석 헬로펀딩(이하 최)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으로 불리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업을 영위하기 위해 7년 차를 맞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다. 소상공인 매출채권 분야에 특화돼 있으며 다양한 상품 개발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면서 금융 주거래 플랫폼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리스크가 잘 헤징 된 최적의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박홍민 핀다(이하 박) 2019년에 대출모집법인 모범규준인 일사전속주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 대출 혁신금융 서비스 국내 1호로 비교대출 서비스 핀다를

2022.11.25 09:07:01

핀테크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상
유통 기업 성장 짓누르는 해묵은 논쟁들

[비즈니스 포커스]“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목소리도 들어왔다.”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7월 20일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제도 개선 여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2년 도입돼 10년간 지속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새 정부가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내건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도 오랜 기간 업계가 요구한 규제가 풀릴 것인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지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면세점업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600달러인 면세 한도를 연내 800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 규제 완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유통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했기 때문이다.2010년께 이뤄진 스마트폰의 보급부터 2020년 등장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변수들이 이 같은 현상을 만들어 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도 급변한 산업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형마트와 면세점이 대표적이다.골목 상권 파괴 주범 낙인으로 생긴 규제두 산업 모두 과거엔 잘나갔다가 급속도로 침체기를 맞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부터 보자. 2010년대까지만 하더

2022.07.26 06:00:12

비즈니스 포커스 대형마트 면세점 홈쇼핑 규제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1년, 한국에서 짐 싸는 글로벌 기업들

[비즈니스 포커스]판교에서 타이어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밥벌이 3년 차 김아름 씨의 출퇴근 교통수단은 ‘전동 킥보드’다. 김씨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린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엔 조금 짧은 거리지만 전동 킥보드로 편리함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방영된 MBC ‘아무튼 출근’의 한 장면에서 나온 요즘 직장인들의 출근 모습이다. 전기 자전거(e-bike)와 전동 스쿠터(e-mopeds), 전동 킥보드(e-scooter)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교통 체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로 위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불씨를 키운 것은 전동 킥보드다. 규제 강화 1년 만에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하는 등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동 킥보드가 고전하는 사이 전기 자전거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도로 위 무법자 된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 전동 킥보드가 한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 무렵부터다. 2018년 9월 올룰로가의 ‘킥고잉’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9년 세계 최대 전동 킥보드 업체인 ‘라임’과 싱가포르의 ‘빔’ 등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해도 씽씽·스윙·지쿠터 등 20여 개의 업체들이 6만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도로 위 전동 킥

2022.07.14 06:00:10

비즈니스 포커스 킥보드 헬멧 규제
“기존 규제, 기업의 디딤돌 아닌 장애물···혁신 저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할 것” 정부-스타트업 2차 간담회 개최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5일 강남 드림플러스 지하 이벤트 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한자리에 초청해 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13일에 진행된 법률·의료테크 관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환경·헬스케어 스타트업 6개사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 특성에 맞는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며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혁신 활동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원”이라며 “스타트업의 현장에서 어려움 점 해결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신기술의 발전을 낡은 규제가 저해할 수 없도록 경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기존의 규제가 기업의 발전에 있어 디딤돌보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다시 짚어보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b

2021.12.15 16:55:40

취창업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부 스타트업 규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규제의 역설,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서민들 사이에선 ‘미친 집값’이라며 수도권에서 더 이상 아파트 장만은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전세대출 한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대출 규제의 피해는 현금 동원력이 없는 젊은 층이나 저소득 무주택자 등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대출 규제에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6일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10월 13일 인천 경인여대 본교에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을 만났다.서 회장 “주택은 투자보다는 실소유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무주택자 및 실소유자에게는 일괄 규제가 아닌 핀셋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별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사단법인 학회인 대한부동산학회의 19대 회장을 거쳐 20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저서만 30여 권으로 부동산 관련 산·학,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펴고

2021.10.28 09:00:18

부동산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정부 규제 강화돼도 비트코인 금지는 없다[비트코인 A to Z]

[비트코인 A to Z]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 주류 사회 지식인이나 대중 미디어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 바로 규제의 대상이 비트코인인지, 비트코인 사업자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의 양태가 전면적인 금지인지, 양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인지도 혼돈스럽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규제를 말할 때 규제의 대상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사업자를 뜻하고 규제의 양태도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양성화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가깝다.물론 일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해 영업 금지 조치를 행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사업자가 아닌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금지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는 분산된 노드에 기반한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한 개인·기업·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인터넷처럼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 규제 강화는 사실 비트코인 규제에 관한 각각의 시나리오가 전혀 다른 뉘앙스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대중 미디어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종국에 비트코인은 망할 것” 혹은 “기축 통화국 미국이 달러를 위협하는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때때로 발화자의 본래적 의도를 왜곡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 필자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왜곡된 기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한국의 대중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비트코인 규제와 관련,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실제로 비트코인 사업자에 관한

2021.08.18 06:00:01

비트코인 A to Z 재테크 비트코인 규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시장 변화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엄격한 금융규제 환경을 한시적으로 풀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사업을 펼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법적 규제도 많고 조금만 창의적인 기술이 나오면 금방 카피 제품이 우후죽순 나와 시장을 훼손하기 일쑤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중소기업엔 더욱 치명적이다.제조뿐만 아니라 핀테크 영역에서도 이 같은 폐해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특히 핀테크 부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2년이 흘렀다. 108개의 리틀 유니콘이 사업화에 성공하거나 준비를 앞뒀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절반의 성공샌드박스(sandbox)는 아이들이 플라스틱 공간에 모래를 담아 놀 수 있게 한 공간을 뜻한다. 게임의 한 장르로도 불린다. 게임개발자 등이 게임 안에서 전체 맵 등을 파괴할 수도 있고 새로 제작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엄격한 금융규제 환경을 한시적으로 풀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통한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108건에 달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보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각종 인가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 또는 면제받는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엔 일종의 사업전용권을 주는 셈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2021.06.28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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