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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I반도체에 9.4조 투자…尹 "보조금은 전면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AI(인공지능)와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은 대용량 데이터 학습과 이를 이용한 추론에 특화된 AI 반도체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대항전으로 번졌지만,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퍼붓는 동안 한국은 세제혜택이 중심이 된 지원만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527억 달러(약 70조원) 규모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280억 달러를 첨단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 반도체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만 6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비율을 높이기 위해 886조원의 기금을 마련했다.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430억 유로(약 62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EU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반도체는 예외로 뒀다. 반면 지난 1월15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3차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서

    2024.04.09 15:56:20

    정부, AI반도체에 9.4조 투자…尹 "보조금은 전면 재검토"
  • '80% 득표 올린 푸틴' 5선 확정···“러시아인 의지 억제는 불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이 사실상 확정됐다.17일 푸틴 대통령은 대선 종료 후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하나의 팀"이라고 감사를 표했다.또 그는 "오늘 특히 우리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푸틴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60% 진행된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87.26%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브치옴, 폼 등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은 출구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87%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8 07:41:39

    '80% 득표 올린 푸틴' 5선 확정···“러시아인 의지 억제는 불가능”
  • 졸업식 때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尹대통령·경호처’ 인권위 진정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신씨와 카이스트 구성원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씨는 이 자리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오늘 진정은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그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진정에는 카이스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카이스트 구성원 1146명이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했다. 대표 진정인인 신씨를 비롯해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 씨 등이 포함됐다.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신씨는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쳐 경호원들에게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에 20일 카이스트 동문들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23 17:11:52

    졸업식 때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尹대통령·경호처’ 인권위 진정
  • ‘3주 연속 오름세’ 윤 대통령 지지율 39.5%···국힘 39.1%·민주 40.2%·개혁 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해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5%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5일∼8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0.3%p 오른 수치다.최근 3주 간 윤 대통령 지지율(36.2%→37.3%→39.2%→39.5%)은 오름세를 보였다.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였다.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주장했다.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3.7%p↑), 대구·경북(1.8%p↑), 서울(1.1%p↑)에서 올랐고, 부산·울산·경남(4.6%p↓)에선 내렸다.연령대별로는 60대(3.3%p↑), 50대(3.2%p↑)에서 상승했고, 70대 이상(7.2%p↓)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3.8%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였다.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40.2%로 조사됐다.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p, 1.6%p 하락한 것으로, 변동 폭은 모두 오차범위 내이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인천·경기(5.6%p↓), 부산·울산·경남(5.0%p↓), 대전·세종·충청(4.7%p↓), 30대(13.0%p↓), 60대(7.2%p↓), 70

    2024.02.19 09:24:25

    ‘3주 연속 오름세’ 윤 대통령 지지율 39.5%···국힘 39.1%·민주 40.2%·개혁 6.3%
  • 尹 "이공계 박사에 월 110만원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반발이 거셌던 과학계, 특히 젊은 연구자들 민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16일 윤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 연구 개발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또 실패를 상관하지않는 도전적 혁신적 R&D에 집중할수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R&D 예산 삭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장학생을 선발해왔는데 이번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일인

    2024.02.16 15:22:52

    尹 "이공계 박사에 월 110만원 준다"
  • 尹과 국제시장 동행한 총수들…떡볶이 먹으며 '엑스포 참패'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가 불발된 것과 관련 주요그룹 총수들과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은 이날 윤 대통령과 부산 국제시장을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을 시식하며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해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며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 국제시장 방문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대표,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준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그리고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기업 총수들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재계 일각에선 논란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외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말 인사와 경영 활동에 바쁜 총수들을 동원해 정치행사에 이용한다는 비

    2023.12.06 19:09:47

    尹과 국제시장 동행한 총수들…떡볶이 먹으며 '엑스포 참패' 위로
  • “이게 왜 당근에서 나와”...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 중고거래 등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낸 추석 선물 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장해 화제다. 해당 선물 세트는 국가 유공자와 각계 인사들에게 추석을 맞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당근마켓·번개 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 세트'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북 순창 고추장 △제주 서귀포 감귤 소금 △경기 양평 된장 △경북 예천 참기름 △강원 영월 간장 △충남 태안 들기름 등 선물 세트를 각계 인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선물과 함께 동봉된 카드에는 “더위와 비바람을 이겨낸 가을 들판에 환한 보름달이 떠오른다.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사회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행복으로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가격은 게시물 마다 다른데 17만~30만원 선으로 형성됐다. 한편,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일은 명절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날을 맞아 보낸 명절 선물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바 있다. 당시에도 20만~30만원 선에 윤 대통령의 선물 세트가 올라왔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9 17:03:15

    “이게 왜 당근에서 나와”...윤석열 대통령 추석 선물 중고거래 등장
  • '통계 조작'에 반박한 文···“文정부 동안 고용률 사상 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에 관해 반반하는 글을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함께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작성했다.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이번 통계 조작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2023.09.18 08:37:26

    '통계 조작'에 반박한 文···“文정부 동안 고용률 사상 최고”
  • 美유권자 절반, 다음 대선 “바이든은 아냐”

    미국인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내년 11월 대선에서 야당인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오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미국 CNN방송은 7일(현지시간)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달 25∼31일 18세 이상 미국인 남녀 응답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 유권자의 46%가 '내년 대선에서 누가 공화당 후보가 되더라도 바이든(민주당)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9%에 그쳤고, 응답자의 58%가 바이든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상을 받고 있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응답과 그가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응답은 각각 33%와 28%에 머물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과 명민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응답자의 73%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80세)가 현재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만약 그가 재선됨으로써 2025년부터 4년을 더 재임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는 응답은 76%나 됐다.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67%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인물을 내년 대선 후보로 지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3월의 54%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한편,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내년 대선에서 이뤄질 경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47%, 바이든이 46%로 각각 집계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9 08:02:34

    美유권자 절반, 다음 대선 “바이든은 아냐”
  • 전세 사기와 포퓰리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전세는 오랜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사랑받아 오던 제도다. 세입자는 일정 보증금만 맡기면 추가적인 임대료 지급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전세 제도가 지난 몇 년간 삐걱대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역대급 전세난이 펼쳐지더니 최근 1년 동안은 역전세난이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이 퍼지면서 전세 만기가 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자 전세 사기라는 용어까지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다. 과거에도 전세난과 역전세난이 벌어진 적이 많지만 지금과 같이 심각한 적도 없었고 짧은 기간 동안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적도 없었다. 그러면 최근 들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전세 사기 중심에 대출이 있다그 중심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자산에 따라 주거 형태가 명확히 나뉘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산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전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전세로 갈아타고 나중에 더 자산이 모이면 집을 사기도 했다. 이를 ‘주거 사다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이 일반화되자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산이 적어 전세를 살기 어려웠던 사람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이렇

    2023.06.07 07:29:02

    전세 사기와 포퓰리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더불어민주당의 ‘108번뇌’, ‘앙팡 테리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 강성 그룹 ‘처럼회’를 이렇게 규정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구설에 오른 사건들에 처럼회 회원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인 사건으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는 김남국 의원(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도 처럼회 소속이다.처럼회는 2019년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 2020년 6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형식은 공부 모임이지만 행동에 더 방점이 찍힌다. 정식 명칭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처럼회를 붙인 취지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은 되지 말자’로 알려졌다. 창립 멤버는 최강욱·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 의원이고 강민정·김의겸·문정복·민병적·민형배·박영순·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이수진·장경태·최혜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최근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합류했다. 그는 주사파 계열의 강성 운동권 집단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한 바 있다. 처럼회가 주도한 대표적인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검수완박법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처럼회가 맨 앞에 섰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할 정도였다. 당 지도부가 ‘처럼회’ 소속 의원들에게 휘둘려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다.민주당 지도부는 검수완

    2023.05.31 13:01:4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처럼회’[홍영식의 정치판]
  • 대통령 보다 연봉 높은 ‘신의 자리’...억소리 나는 공공기관장 연봉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 중 300명은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장관보다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명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은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상임기관장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40곳 중 300곳은 상임기관장의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다.지난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천718만9천원이었다.공공기관 340곳 중 88.2%인 300곳의 상임기관장 연봉이 이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다.이 중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2000원)보다 보수를 더 받았고,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8000원)보다도 연봉이 높았다.공공기관 상임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1억8500만원 정도로 장관보다 높고 국무총리와 비슷했다.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이고,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3000원)도 4억원이 넘었다.이어 국립암센터(3억8236만1000원), 한국산업은행(3억7078만2000원), 한국수출입은행(3억7078만2000원) 등 순이었다.지난해 상임기관장 340명 중 66.8%인 227명은 전년보다 연봉이 올랐고, 31.8%인 108명은 내렸다. 5명은 동일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22 13:47:40

    대통령 보다 연봉 높은 ‘신의 자리’...억소리 나는 공공기관장 연봉
  • 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여당의 잘못된 독주(獨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폐해를 막는다.”지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교본은 씨알이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독주하고 있다. 선거 연패에 대한 반성과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일절 찾기 힘들고 집권당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대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고 했다. 1년여 전 대선 직후부터 갖고 있었던 선거 불복 속내를 털어놓은 듯하다. 0.73%포인트 차이라는 대선 패배 숫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 야당의 무한 질주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었을 때는 포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원안+α’라는 더 강한 내용을 담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 수단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3권 분립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거부권이 예상되는 데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해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의 독선, 입법권 무시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원 완전 박탈)법, 양곡관리법 처리 때 안건조정위에서 위장 탈당 등 꼼수를 동원했다.야당이 직회부 가능한 상임

    2023.04.17 08:15:57

    野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 … 무기력한 與[홍영식의 정치판]
  •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대통령과 여당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역대 정권의 청와대(요즘 대통령실)와 여당 관계는 묘했다. 군사 정권 시절에야 대통령의 시퍼런 권력에 여당은 말 그대로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당 총재고 당 대표는 그 아래인 오너와 고용 사장 관계와 같았다.노태우 정권 초반까지 이런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0년 1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면서 당청 관계에서 변화를 맞았다. ‘총재 노태우-대표 김영삼(YS)’으로 이전과 같은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YS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스스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했으니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당 합당 시 작성된 내각제 개헌 각서가 공개되자 대선 도전 의지가 강했던 YS는 당무를 거부하고 마산으로 내려갔다. 노태우 대통령이 YS를 불러 화해했다. 노 대통령이 항복한 셈이 됐고 이때부터 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고 YS는 대선 주자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YS도 대통령이 된 뒤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당을 지배했다. 하지만 1996년 차기 대선 주자인 이회창 전 총리가 여당에 들어오면서 힘이 당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전 총리는 YS 임기 말인 1997년 3월 당 대표가 된 뒤 9월 총재에 오르면서 당의 실권자가 됐다. 권력의 추가 ‘임기 초 청와대, 임기 말 여당’으로 쏠리는 것은 대부분의 정권에서 나타났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7명의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5명이 소속 정당을 떠났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너무 멀어져도 문

    2023.03.17 09:46:53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대통령과 여당 [홍영식의 정치판]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한국의 정치가 온통 법에 볼모 잡힌 형국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사법의 정치화’까지 겹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맞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잇단 대통령 고발, 특검 카드를 꺼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정치의 사법화 수렁에 빠져 있다.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의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국민의힘 이의 신청→이 전 대표의 비대위원 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정진석 비대위 체제 가동→이 전 대표,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집권 여당이 당의 운명을 법원 판사의 방망이에 맡겨진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력 부재 때문이다. 갈등 해결과 조정 능력, 대화와 토론 등 민주 정치의 기능이 무너지고 극한의 대립만 남은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정치 실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 하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체리 따봉’ 문자 메시지 공개 등으로 갈등의 핵심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풀었어야 했지만 때를 놓쳤다.  국민의힘, 갈등 해결·조정 능력 잃어 ‘정치 실종’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인 ‘윤핵관’이 일찌감치 2선으로 물러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갔어야 했는데 이 역시 뒤늦었다. 권성동

    2022.09.19 16:32:49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