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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아마존·애플 등 특별규제···삼성은 제외

유럽연합(EU)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규제를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 6개사가 받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올 7월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부합되는 7곳이 자진 신고한 가운데 삼성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기업들은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7 08:32:34

EU 특별규제 게이트키퍼 구글 메타
G7의 ‘디리스킹’ 정책과 한국의 과제[정인교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지난 5월 세계 주요국(G7) 정상회의(일본 히로시마)에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보다 디리스킹(de-risking : 탈위험)을 추구하기로 합의했다. 디리스킹은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위원장이 처음 제시했다. 미국이 추진하던 디커플링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EU가 대안으로 제시한 대중국 정책이었다. 2개월 뒤인 3월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구소에서 디리스킹의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핵심은 미국이 추구하는 첨단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방지하는 대신 중국과 비즈니스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무역을 무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광물과 범용 제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되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할 것이란 점도 밝혔다. 얼마 안 가 미국 정책 당국자들이 디리스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 강연을 통해 디리스킹을 대중국 정책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도 디리스킹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 기조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미국과 EU 간 정책 조율 기구인 G7 정상회의는 디리스킹을 합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불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말기 미국은 디커플링을 추진했다. 2020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 주 닉슨 대통령 기념관 연설에서 중국을 ‘괴물(frankenstein)’이라고 묘사하고 중국공산당(CCP)이 이끄는 중국

2023.06.24 06:00:01

경제 돋보기 산업 디리스킹 디커플링 미국
미 IRA 직격한 EU의 ‘넷제로 산업법’…국내 기업 대응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 EU의 ‘넷제로 산업법’ 추진 전략이 공개됐다. 이 제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유럽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U 위원회가 밝힌 연설 내용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WEF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이자 및 중국의 녹색 산업 부문에서의 도전에 대응해 경쟁우위를 갖기 위한 EU 차원의 대응”이라고 연설했다. 이러한 법안을 바탕으로 각국 지원 및 유럽 주권 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통해 녹색 산업을 가속할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닥친 러우전쟁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EU 역내 재생에너지를 가속하는 정책인 ‘리파워EU(REPowerEU)’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넷제로 산업법은 이러한 EU 넷제로 정책의 확장판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와 미국 둘이 합쳐 거의 1조 유로가량을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기후 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평가했다.IRA 법안은 지난해 8월 통과된 미국의 법안으로 세액 공제, 보조금 지급 등으로 친환경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이차전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유관 산업이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현지

2023.01.18 17:35:53

넷제로 IRA EU 다보스포럼 탄소중립
미·EU, ESG 정보 공개 속도 높인다

[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개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2주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변화 대응 공시 표준안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 금융을 위한 분류 체계와 검증 의무화에 대한 검토 등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기업들이 ESG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거짓된 환경 관련 주장을 하는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들의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정보의 신뢰성 증가에 따른 편익 대비 정보 공개를 위한 비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SEC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공개를 포함한 기후 변화 대응 공시 표준안을 공개했다. SEC는 기업이 직접 배출(스코프 1)하거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스코프 2)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스코프 3(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SEC는 표준안을 제정한 배경으로 기후 위험이 기업에 상당한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기후 위험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미국 재계는 스코프 3의 배출량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확한 측정이 어려움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EU에서는 녹색 채권의 제삼자 검증 의무화가 이슈다. 현재 녹색 채권은 민간의 자발적 기준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자발적인 기준은 녹색 채권의 그린 워싱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일컬어진다. EU에서는 녹색 채권 발행으로 기업에 유입된 자금이 녹색

2022.04.01 17:30:04

ESG리뷰 그린워싱 SEC EU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유럽 통합과 유로화 가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지난 16년간 유럽 통합의 맹주 역할을 담당해 왔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떠났다. 후임에는 좌파 성향인 사민당의 올라프 슐츠가 이끄는 연립 정부가 포스트 메르켈 시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통합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독일 정권 교체·브렉시트에 흔들리는 유럽올해 유럽에는 유난히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던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첫 탈퇴국이 나왔다. 회원국들이 난민과 테러, 경기 침체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책은 고사하고 대응조차 못하는 ‘좀비 EU’ 때문이다. 영국 내부적으로는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대한 환멸도 컸다.세계의 관심은 영국의 EU 탈퇴가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경제적 관점에선 당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올해 1월 31일부터 영국이 EU 3대 핵심 기구인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유럽 이사회 등과 산하 기구를 떠났지만 관세 동맹은 연말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문제는 내년부터다. 슐츠 정부의 출범으로 영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불확실해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 통합은 단일 세계 경제 현안 중 역사가 가장 길다. ‘하나 된 유럽 구상’이 처음 등장한 20세기 초반을 기점으로 본다면 110년, 구체화된 1957년 로마 조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60여 년이 넘는다.로마 조약 체결 후 유럽 통합은 두 가지 갈래로 추진돼 왔다. 먼저 회원국을 늘리는 ‘확대’ 단계로, 초기 7개국에서 28

2021.12.06 17:30:01

재테크 한상춘 메르켈 EU 유럽
‘유럽기후법’ 공식 승인…탄소 중립 목표에 구속력 부여

[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6월 28일 공식 승인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내용을 담았던 4월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번 법안은 EU집행위원회와 EU의 구성 국가들이 앞으로 마련할 기후 관련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U집행위가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근거로 산업·에너지·운송·주택 등 12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정책 수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의 다음 행보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개혁,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논의로 예정돼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탄소 배출 허용량을 명시하고 공격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법안에 포함했다. 탄소 배출 허용량은 절대량을 2억2500만 톤으로 제한해 탄소 배출 상쇄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차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 상향, 항공기 연료 규제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 역시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권을 의무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수출

2021.07.14 06:14:01

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 네슬레 EU 탄소중립
‘환경 레짐’ 주도권 쥔 EU…국제 통상 질서 새판 짠다

[ESG 리뷰] 유럽 ESG 최전선유럽연합(EU)의 환경 레짐(체제)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 그린 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국제 환경 레짐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EU의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3월 결의문 채택을 거쳐 오는 6월 법률안이 마련된다. EU 공급망 실사 제도 또한 올해 2분기까지 법률안 초안이 나온다. 이 두 가지는 EU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다. 아직 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속 가능 공시 규정과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 등도 2023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EU가 만드는 환경 레짐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EU는 2019년 12월 지속 가능한 EU 경제를 위한 로드맵, 즉 ‘유럽 그린 딜’을 발표했다. EU는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유럽과 세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대적이고 자원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루고 자원 이용과 경제 성장을 분리하며 전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나 지역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중립을 이루기 위한 주요 의제로는 친환경 신기술에 대한 투자, 혁신 산업 지원, 친환경·비용 효율적이며 건강한 형태의 모빌리티, 에너지의 탈탄소화,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국제적인 환경 표준을 위한 국제 협력이 제시됐다. EU는 “모든 경제 부문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것이다. 특

2021.05.25 06:55:01

ESG ESG 리뷰 EU 그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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