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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이달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병원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

    2023.09.24 20:46:05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 “환자인 부모님 돌봐도 불법?”···60년 된 의료법 싹 바꾼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을 대대적으로 탈바꿈한다. 보건복지부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그동안 시대 변화 및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이며,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즉,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와 같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들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늘 있어 왔다.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면, 최근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본인이 뱉어내지 못해서 종종 산소포화도가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의 보호자인 딸은 퇴원 후 집에서 가래 흡인하는 방법을 교육받고 퇴원했지만 직장 출퇴근으로 비는 시간이 많아 요양보호사에 흡인을 부탁했다. 하지만 흡인을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라 어렵다고 요양보호사는 거절했다.  척수장애인 D씨는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어 도뇨관을 넣어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자가도뇨를 하고 있다. 최근 거동이 더 불편해진 D씨는 장

    2023.09.15 16:08:32

    “환자인 부모님 돌봐도 불법?”···60년 된 의료법 싹 바꾼다
  • "132만원 돌려 받으세요" 187만명 대상 지급···오늘(23일)부터 신청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의료비가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상한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이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최근 5년간 수혜자·지급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연평균 10%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이 제도의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달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2023.08.23 08:34:20

    "132만원 돌려 받으세요" 187만명 대상 지급···오늘(23일)부터 신청
  • ‘근무제 변경에, 연봉 1천만원 인상’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간호사 3교대 근무개선 등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82%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빈번하게 바뀌는 교대 근무로 간호사들은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간호사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불안한 수면(91.4%)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삼성서울병원은 2020년부터 7개 근무방식을 도입, 간호사들이 특정 근무 시간대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종전 59%에서 1% 수준으로 감소하고, 간호사의 67.8%가 본인의 근무 형태에 만족하는 성과를 보였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역시 올해 1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복지부는 간호사들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25년 4월까지 3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었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 했다. 이는 간호사 스스로 여건을 반영해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에 병가나 경조사 시의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

    2023.07.03 13:53:05

    ‘근무제 변경에, 연봉 1천만원 인상’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4만3021명 간호사 면허증 반납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26일 간협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간호사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탁영란 간협 준법투쟁 TF위원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협은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816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5831명, 경기 4598명, 인천 3334명, 부산 3000명, 광주 2816명, 대전 2626명 등 전국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들이 면허증 반납에 참여했다. 또한 이날 간협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고발했다. 이 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병원들이다. 한편, 간협은 자체 내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이달 23일까지 1만4504건의 불법진료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제4기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불법진료 지시 행위가 명백한 의료기관을 먼저 선정했다”며 “그 이유는 권역 및 지역책임 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지역거점의료기관임으

    2023.06.27 09:33:02

    ‘강원부터 제주까지’ 전국 4만3021명 간호사 면허증 반납
  • ‘영아 살해’ 수원 이어 울산에서도···비정한 부모들 23명 더 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친부모로부터 살해, 유기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인 A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체포됐다. 울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됐다. 2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 수거함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탯줄이 잘린 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중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위험도가 높은 23명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 법제화와 함께 미신고 아동의 부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협의해 2236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6.23 08:26:28

    ‘영아 살해’ 수원 이어 울산에서도···비정한 부모들 23명 더 있다
  • 컬리·비바리퍼블리카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7곳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36개소)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09개소)을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7곳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6곳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였다. 부처별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 결과,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초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는 ▲나노마이크로텍(주) ▲메가스터디교육(주) ▲비바리퍼블리카 ▲신성통상 ▲에듀월 ▲주식회사 컬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대구1,2센터/목천센터/양산센터/창원1,4센터/평택센터) ▲현대아이에스씨

    2023.05.30 16:45:12

    컬리·비바리퍼블리카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7곳 명단 공개
  • 국민연금 진정한 탈석탄은 언제…“투자 제한 기준 마련 시급”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올해로 2년을 넘겼다. 지난해 4월 석탄 투자 제한 전략에 대한 용역까지 마쳤으나, 석탄 기업에 대한 분류나 투자 제안 기준안 의결은 아직이다. 국내 주식시장 6%, 채권시장 10%를 보유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금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에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 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에서 “탈석탄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변화하겠다는 신호를 준다면 기업 스스로도 내부적인 구조와 비즈니스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상징으로서 갖는 영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탈석탄 선언 시행 후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탈석탄선언 이행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모두 협업해야 한다. 2040년 이후 기금 고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탈석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 이후 지난해 4월 석탄 투자 제한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이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제한 외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멈춘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소되지 않는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도 문제다. 강훈식 의원실에서 파악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은 석탄 자산의 정의나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6

    2023.02.15 10:59:42

    국민연금 진정한 탈석탄은 언제…“투자 제한 기준 마련 시급”
  • 메디블록,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메디블록이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인 의료기관과 업체를 지원한다. 메디블록은 크리스마스 성형외과, 케이닥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형 플랫폼 병원의 해외 진출 모델을 구체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이번 사업에서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발리 사누르(SANUR) SEZ 내에서 현지 의료미용그룹과 합작으로 한국형 성형치과 센터를 구축 및 운영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발리가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유일의 G20 국가이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사누르 SEZ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최초 Medical&Wellness Tourism 경제 특구로 해당 컨소시엄을 통해 현지 의료미용 그룹과 합작하여 한국형 의료기관이 구축 및 운영될 예정이다.메디블록은 이번 사업에서 ▲클라우드 EMR 시스템 제공 ▲닥터팔레트 현지화 및 고도화 작업 ▲한국형 플랫폼 병원 모델 구축 등 전반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닥터팔레트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EMR의 장점을 살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닥터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인도네시아 진출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한 미래형 플랫폼 병원을 구축하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5:27:49

    메디블록, 2023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직장인 월평균 2,475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정심 결과에 따라 직장인들은 올해보다 월평균 2,475원 늘어난 13만3,087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사진출처 = 한경DB]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른다.지난 2018년 2.04%의 인상률을 기록했던 건보료율은 2019년 3.49% → 2020년 3.20% → 2021년 2.8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2021년 6월 부과 기준)는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83원 늘어난다.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건정심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2021.08.27 08:04:59

    내년 건강보험료율 1.89%↑…직장인 월평균 2,475원 더 낸다
  • 건강까지 지켜주는 목례, 어떠신가요?

    손을 매개로 한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비접촉 인사법인 목례가 대세다. 코로나19 시대에 상대방의 건강까지 배려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이런 비접촉 인사법의 정착을 위해 ‘악수 대신 목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손을 이용하는 모든 인사법 위험해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악수를 하지 않는다. 손은 사람 간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먹을 부딪치며 인사하는 ‘주먹 인사’가 대안으로 많이 활용됐다. 그러나 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감염 위험성은 악수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정례 브리핑(2021년 4월 6일)을 통해 주먹 인사의 전염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악수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15%가 넘는 국민은 여전히 ‘악수하지 않기가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악수 대신 목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손을 매개로 하는 코로나19 감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나섰다.건강까지 배려하는 인사, 목례공단은 ‘악수 대신 목례’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접촉 인사 문화를 정착시켜 감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까지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악수 등 접촉식 인사를 하루아침에 목례로 대신하는 비접촉식 인사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중·장년층은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젊은층은 ‘기본적인 예의’로 인식하고

    2021.06.29 09:32:17

    건강까지 지켜주는 목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