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고령화

'1000조' 쌓인 국민연금, 빚이 1800조…개혁의 시간 도래

2200만 명의 소득과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개혁의 배경에는 2055년 적립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예측이 깔렸다. 연금 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 1990년대생이 수급 대상이 되는 해다. 개혁의 가닥은 잡혔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령은 ‘더 늦게’ 한다. 목표는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가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은 논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재정 안정론’과 국민의 노후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 보장론’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 15% 더 내고 68세에 받는다?1998년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태생부터 지속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 필요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6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은 983조원이다. 1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향후 30년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금 개혁’ 논의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 이유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몇 살에 받고(수급 개시 연

2023.09.17 08:00:02

국민연금 고령화 산업 연금 공무원
챗GPT 쓰는 20대나 못쓰는 50대 모두 “디지털시대, 뒤쳐진다 생각해”

챗GPT가 일상속으로 스며든 가운데, 5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빠른 시대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및 챗GPT 상용화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2.5%)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46.4%, 30대-60.8%, 40대-66.4%, 50대-76.4%로 나타났다. 디지털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에는 새로운 용어를 접하거나(51.7%, 중복응답),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조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44.0%)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느꼈다. 정보 이해 및 활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52.6%)이 정보 이해 및 활용 과정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으며, 고연령층일수록 이러한 경험이 많은(20대 31.6%, 30대 50.4%, 40대 59.6%, 50대 68.8%)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덜 익숙한 챗GPT, 42.8%만이 알고 있어챗봇 AI, 챗GPT의 인지도 역시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42.8%)만이 챗GPT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67.2%가 해당 기능을 처음 보거나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등장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챗GPT의 등장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 기대감이 더 강하게 섞여 있다는 사실이다. 챗GPT의 등장에 우려와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크다는 평가가 4차 산업혁명 개념 등장 시기

2023.09.06 16:16:04

디지털시대 고령화 챗gpt AI 인공지능
[special]미래 먹거리 게임체인저, '푸드테크'가 뜬다

미래 키워드 - ESG·인구절벽‘지속가능성’, ‘인공지능(AI)’, ‘고령화’, ‘친환경’ 등 미래를 전망하는 키워드엔 현재 우리가 직면할 위기와 기회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리고 그 위기와 기회 사이에 ‘푸드테크(foodtech)’가 미래 먹거리로 뜨겁게 부상 중이다. 21세기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푸드테크의 잠재력과 관련 비즈니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봤다.중동 사막에서 완전 제어형 인공 재배 스마트팜으로 채소를 키우고, 기계가 조리하고 서빙하는 무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AI가 추천하는 개인 맞춤 맛집과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저가로 최상의 식재료를 구매하며, 식물성 대체육이 온전한 고기의 맛을 구현하는 세상.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그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나날이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푸드테크의 시대가 온 것이다.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 프린팅, 온라인 유통 플랫폼, 주문 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로봇 등이 대표적이다.2020년 기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5542억 달러, 우리나라는 61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모두 3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가 확산하고, 개인 맞춤형·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등 식품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국내 식품 업계에서도

2023.08.29 07:00:03

지속가능성 미래투자 푸드테크 AI 고령화
18년 뒤, 인구 4000만명대로 쪼그라든다

우리나라 인구가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하고 2070년 38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 저하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49세 남성 절반 가량은 혼인 경험이 없는 독신이었다. 통계청은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과 우리 사회 변화' 관련 통계를 내놨다. 통계청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현재 5200만명에서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하고 2070년 38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계인구는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2070년 103억명으로 증가한다.출산율 저하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인구변화 대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생산연령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2023~2070년 기간 중 세계의 생산연령인구는 3.6%포인트(p) 줄어들지만 우리나라는 24.4%p 감소한다. 고령인구는 세계는 10.1%p 늘지만, 우리나라는 28.0%p 증가할 정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올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특히 혼인이 감소하면서 저출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로 2010년 대비 11.8%p 줄었다. 여자는 67.1%로 10.3%p 감소했다. 여자는 30~34세가 마이너스(-)16.9%p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결혼적령기 여성의 혼인이 줄면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비혼(법적으로 혼인상태가 아닌 혼인) 출생아 수는 2021년 기준 7682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2.9%를 차지했다. 2001년 7119명(1.3%) 대비 563명 증가했다.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2023.07.11 16:33:21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연금 산업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어린이집이 사라진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90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심화로 어린이집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 말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개였다. 2017년 말 4만238개에서 9315개 줄었다.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었다. 3157개에서 5801개로 증가했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1만9656개에서 1만2109개로 크게 줄었다. 민간 어린이집도 1만4045개에서 9726개로 숫자가 줄었다.어린이집이 줄어든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표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만9643곳으로, 입소 정원은 36만4116명이었다.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2017년 말 7만6371개였는데, 5년 만에 1만3272개(17%)나 늘었다.같은 기간 입소 정원도 21만9476명에서 14만4천650명(66%) 급증했다.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말 735만6000여 명에서 2022년 말 926만7000여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03 09:42:58

어린이집 고령화 저출산 노인요양원
일상의 빈틈 메우는 KT의 AI... 2년 후 '매출 1조' 목표 [현장에서]

KT가 2025년까지 AI 융합사업에서 매출 1조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KT는 21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AI 서비스인 AI로봇, AI케어, AI교육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이 자리에서 KT는 AICC와 AI물류 등의 AI 사업에서 약 8,000억원 이상의 누적수주를 달성하는 등 빠르게 AI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까지 AICC, AI물류, AI로봇, AI케어, AI교육 등 고객 맞춤형 AI 사업에서 연 매출 1조원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KT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7조원을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KT는 자사의 AI 전략이 '고객 중심'이라 강조했다. 고객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고객중심의 맞춤형 AI 서비스’를 선보이는 ‘AI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는 것이다.큰 관심을 얻고 있는 초거대 AI '믿음'은 올해 하반기 공개한다. KT는 ‘믿음’ 등 초거대 AI 기술과 고효율의 경제성을 갖춘 ‘AI 풀스택(Full Stack)’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KT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초거대 AI 기술 ▲AI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IDC 인프라 고도화 ▲AI 신사업 발굴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해 약 7조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 투자로 초거대 AI 파라미터 스케일 확대 및 학습 기술 확보, IDC 신축·증설, AICC 인프라 고도화 등 최고 수준의 AI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확보한다.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부사장은 “KT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기업으로 그간 축적한 경험과 역량, 인프라와 노하우를 AI 사업에 그대로 적용시켜 고객중심의 AI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2023.06.21 11:19:35

KT AI 초거대AI 로봇 교육
[big story]고령화 시대 자산관리 왜 신탁일까

나날이 신탁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배경에는 급속히 다가온 고령화 시대를 빼놓고 논할 수 없을 터. 늘어난 수명만큼 자산관리는 물론 치매 등등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노후를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신탁은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Case 01시골로 돌아가는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자식들에게 연거푸 얼른 들어가라고 손 흔드는 95세의 홍경용(가명) 씨. 지난 2월 70년 넘도록 함께했던 안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후 처음으로 혼자서 서울 자녀들 집에서 보름도 넘게 지내다가 시골로 향하는 길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녀, 손주들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비록 시골 방에는 아내의 사진만 덩그렇게 남아 있고 함께 사는 시골 자녀 내외도 일 때문에 홍 씨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오랜 생활 터전으로 돌아간다. 또 먼저 떠나 성당 묘역에 묻힌 아내 근처로 가려면 지금이라도 성당에서 교리 공부에 빠질 수 없다. 홍 씨는 아내가 병실에 있을 때 혼자가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었다. 내가 살았던 곳이 시골이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내려면 낯설게 느껴지는 시니어타운으로 가야 하는가. 비싼 보증금과 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주변 이야길 들어보면 결국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연금생활자들이 주로 입주할 수 있어 마음을 접었다. 노후 생활을 걱정하는 것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하지 못하고 삶의 터전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의 마음은 더 답답하다.Case 02금실 좋은 부부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평온한 노년을 꿈꾸던 박기형(가명) 씨. 건강하던 아내가 7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유학 후 해외에서 결혼과 직장 생활

2023.05.29 07:00:15

빅스토리 신탁 치매 자산관리 고령화
[big story]자산관리도 맞춤 시대 진화하는 신탁, 다양해진 노후 플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누구나 품위 있는 노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런 흐름 속에 신탁이 종합자산관리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탁은 예금, 펀드 등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관리, 은퇴 이후의 증여·상속 문제까지 다양한 자산관리 기능이 가능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수년째 신탁 시장을 둘러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형 로펌 등 업권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과연 신탁은 노후를 책임져줄 자산관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글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이승재 기자전문가 기고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양소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① 노인 1000만 시대, 신탁 자산관리 속도 낼까②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 왜 신탁일까③ 유연한 신탁, 재산 관리부터 승계까지 해결④ 신탁 시장, 경쟁 ‘후끈’…미술품·증여 등 차별화⑤ “신탁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적극 고려해야”⑥ “100세 시대 고민 다양…신탁은 금융 만물상자죠”

2023.05.29 07:00:11

빅스토리 고령화 신탁 상속 부동산
[big story]노인 1000만 시대, 신탁 자산관리 속도 낼까

우리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늘 달라지기 마련이다. 고령화 시대 신탁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맞닿아 있다.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해 맞춤형 만능 자산관리사로 부상 중인 신탁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바야흐로 ‘뷰카(VUCA)’ 시대다. 뷰카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함(Ambiguity)의 영문 머리글자를 합친 용어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즉각적이고 유동적인 대응 태세와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군사 용어다. 2010년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가 가속화됨에 따라 현재는 불안정한 금융 시장과 고용 시장의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로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다이내믹’이란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지만, 미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모양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이 하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지난 5월 1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두 달 만에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1.5%로 하향했고, 같은 달 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에서 1.1%로 수정했다. 지난 4월엔 국제통화기금(IMF)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7%에서 1.5%로 내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각각 1.6%, 1.5%로 조정했다.꺾이지 않는 고물가와 늘어나는 실업률, 글로벌 긴축과 유동성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 시장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으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으로

2023.05.29 07:00:08

빅스토리 신탁 자산관리 상속 치매
‘소멸 위기’ 놓인 한국과 일본,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소멸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 말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일본은 3월 3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종합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정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등장한 구체안이었다.두 나라는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골라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을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670조원의 연간 예산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40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일본은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의 구조·의식 개혁, 모든 육아 세대 지원이라는 3대 대책을 3년간 집중 실시한다. 2020년 일본은 가족 관련 사회 보장비로 10조7536억 엔(약 107조원)을 썼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두 나라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지만 한국은 중점 분야가 5개이다 보니 3개로 좁힌 일본에 비해 전방위 대책이란 인상을 준다. 한국이 처한 현실이 선택과 집중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두 가지 문제와 싸우는 한국 한

2023.05.05 06:00:01

글로벌 현장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보편적 의료권이 기준…간호사 업무 확대는 세계적 흐름[대립, 간호법]

[기고]이 글의 목적은 간호사협회(간협)의 주장이나 간호법 옹호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어느 편을 지지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느냐가 글의 요체이기 때문이다.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이미 귀 아프게 들었을 것이다. 법 문구의 세부 조정은 국회의 몫이다. 필자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의 역할과 비중 확대가 왜 세계적 이슈가 됐는지 거시 배경과 의미에 집중한다. 그것이 간호법과 일반 시민의 이해가 교차하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미국 콜로라도 주 대학병원. 로레타 포드 박사와 헨리 실버 박사는 턱없이 부족한 의사 인력 문제로 고심했다. 그들이 찾은 해법은 전문간호사였다. 의사 대신 1차 진료를 담당할 간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었다. 의사에겐 업무 경감을, 간호인에겐 지위 역할 개선을, 환자에겐 향상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윈-윈-윈’의 공식이자 상생의 묘수였다.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간호 인력 전체를 의료 체계의 또 다른 중심으로 보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혹자는 간호 인력이 경직성과 비효율로 점철된 현 의료 질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주장과 무관하게 간호 인력의 위상·역할·업무 범주 리셋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의 간호법 상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된다. ◆고령화 도미노세계적으로 간호 인력이 재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다. 2019년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7억3000만 명이다. 유엔은 2030년 그 숫자가 15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러 국제기구들은 기후 위기와 함께 인구 고령화를 인류의 가장

2023.04.21 06:00:08

간호법 고령화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국민연금, 2055년 바닥…저출산‧고령화에 고갈 시점 2년 빨라져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5년 전 전망치보다 2년 앞당겨졌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 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중간 추계)를 발표했다.이번 시산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적립기금 1755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41년 적자로 돌아선다. 이후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2018년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됐다. 5년 사이 적자 시작은 1년, 기금소진은 2년 빨라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2041년)에서 소폭 감소했다.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한다. 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데 있다. 출산율 하락은 돈(보험료)을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령화는 돈(연금)을 타 가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24%였던 제도부양비는 55년 후인 2078년 143.8%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세

2023.01.28 06:00:03

저출산 고령화 재정추계 고갈 국민연금
고령화로 치매 환자 급증...상속 분쟁 막으려면

고령화 시대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치매 환자 관련 상속 분쟁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치매에 걸리기 전 혹은 사망하기 전 상속을 마무리하고, 노후 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인간의 불로장생 꿈이 그 한도를 늘려 가고 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점점 더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난해 17.5%에서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장래인구추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런 초고령화 흐름과 치매 발병률이 비례한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치매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약 84만 명으로, 추정치매 유병률은 10.33%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0명이 치매로 추정되는 셈이다. 추정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300만 명대로 급증할 전망이다.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치매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10년 넘게 치매를 앓던 친정어머니를 보살펴 온 50대 A씨는 “‘병시중 3년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며 “치매는 일반적인 간병의 시간보다 발병 후 사망까지의 시간이 몇 배 길어지다 보니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처럼 치매 환자의 경우 간병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고 환자 상태가 악화될수록 간병하는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실제로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은 대개 가족

2023.01.27 12:03:03

상속 치매 고령화 상속분쟁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③] 왜 종로는 노인들의 놀이터가 됐을까?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스러워서..." 디지털 시대 속 설 자리를 잃은 노인들[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②] ‘80세 평균 연 수입 800만원’ 돈 없는 고령층, 종로로 모이는 까닭은?[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이아연 대학생 기자]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노인들, 갈 곳 없고, 시간을 함께 즐길 이들이 없는 그들은 노인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종로 ‘탑골 공원’에 모인다. 탑골공원 주변에는 무료 급식소를 비롯해 저렴한 음식점·술집·이발소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이 즐비하다. 또한 탑골 공원 옆 낙원 악기 상가 공터에서는 낮 동안 여기저기 장기판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매일 장기를 두는 이들과 훈수 두는 노인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장기 둘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장기 두고 있는 사람들 다 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말동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종로에서 장기판을 지켜보고 있던 이기주(80·가명)씨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일을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수급자가 되기 전에는 주민 센터에서 한 달에 열흘씩 일하고 27만 원을 받았다. 2년 동안 했던 일은 올해 6월부터 수급자가 된 이후로 할 수 없게 됐다. 수급료에서 버는 돈 만큼 깎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고 씨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냈다. 함께 시간을 보낼 말동무가 필요한 노인들은 하는 일 없이 앉아 장기판을 구경하다가도 말을 걸면 그들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냈다.조규순(74·서울 은평구)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오전 8시에 나와 무료 급식

2022.12.16 09:20:31

캠퍼스이슈 종로 익선동 노인 고령화
‘1000년간 세계 인구 1위’ 중국이 줄어든다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의 인구는 960년 개국한 송나라 때 이미 1억 명을 넘었다. 1000년 넘게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자리를 유지해 왔다.풍부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은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다. 그런 중국의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인도에 내줄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노동력 감소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인구 감소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에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구 감소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는 ‘대약진 운동’에 따른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61년 이후 처음 발생하는 사건이다. ‘중국몽’을 내세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2022~2027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더욱 눈에 띈다. 시 주석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인구 감소라는 지적도 나온다.중국의 2021년 인구는 14억25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1961년(-0.04%) 이후 가장 낮다. 1961년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유일하게 인구가 줄었던 해다.최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2018년 0.6%에서 2019년 0.4%, 2020년 0.3% 등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도 2018년 1.5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하락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중국의 인구 감소는 30년 넘게 지속된 ‘1가구 1자녀’ 정책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1980년대 2000만 명을

2022.12.14 08:51:55

글로벌 현장 중국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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