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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논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이용우 "비과세 한도제도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최근 결혼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몇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Tax credit'(비과세 한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취득세 등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자료출처 = 이용우 의원 블로그]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결혼, 출생률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조정됐다.하지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이 부유층 가구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억5000만원 이상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1000만원의 감세혜택으로 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어 “통계청의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가 혼인 연령에 도래한 5060세대 중 결혼자금 약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가구는 상위 30% 정도에 그친다”며 “취약계층 보호,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할 감세정책이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ax credit(비과세 한도를 부여) 제도를 제안했다.이는 결혼 전후 5년간 모든 세금에 대해 일정한도(약 1000만원~200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증여세는 물론 소득세,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자산이 많은 가구도, 적은 가
2023.08.11 1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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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하면 바로 ‘승진’...출산 장려 위해 파격 혜택 내건 이 회사
PM(건설사업관리)기업 한미글로벌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내놓았다. 구성원의 주택구입 지원 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은 즉시 특진시킨다고 밝혔다.한미글로벌은 8일 구성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한미글로벌은 구성원들의 결혼 장려 정책으로 결혼 시 주택구입 지원 대출을 확대했다.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은 즉시 특진시키는 제도도 도입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 조건 없이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넷째를 낳을 경우 출산 직후 1년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한다.이후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에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까지 도입했다.양육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2자녀 이상 최대 3년),
2023.06.08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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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은 필수 아닌 선택’ 남성보다 여성, 특히 20대女 높았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이 확산되는 이유는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평가한 반면, 이를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1.3%)은 ‘결혼’을 인생에서 필요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었고, ‘출산’ 역시 필요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74.9%). 전반적으로 결혼과 출산 경험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71.3%)하는 반면, 생애주기에 맞춰 당연히 해야 하는 ‘의례’로 생각하는 인식은 옅어진 모습이었다. 10명 중 8명 이상의 응답자(82.9%)들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 답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는 것 역시 선택의 문제라는 응답이 90.0%에 달했다. 이러한 인식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공감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여성과 20대 저연령층에서는 결혼(남성 16.8%, 여성 38.2%/20대 32.8%, 30대 28.0%, 40대 26.8%, 50대 22.4%)과 출산(남성 13.4%, 여성 34.0%/20대 35.2%, 30대 26.8%, 40대 18.4%, 50대 14.4%)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타 연령층 대비 높았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결혼 및 출산으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무래도 개인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사회 초년생과 여성의 비혼, 비출산 의향이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결혼 어렵게 만드는 장벽,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커&nb
2023.05.17 1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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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CEO] 임신, 출산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콘텐츠기반 원스톱 서비스 스타트업 ‘베이시아’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베이시아는 여성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건강관리 콘텐츠와 제품을 개발·서비스하는 스타트업이다. 28년차 피트니스 전문가이자 체육학 박사인 류수희 대표(46)가 2019년 3월에 설립했다.류 대표는 “베이시아는 국내 기업 및 호텔, 지역 기관 등에 어린이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건강프로그램과 운동 소도구를 제공한다”며 “임신, 출산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콘텐츠와 패키지 온라인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말했다.“임신과 출산은 여성들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마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여성들은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몇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임신, 출산 여성들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베이시아는 건강관리가 가장 필요한 이 시기를 겪는 여성들에게 신체 변화에 맞는 단계별 건강관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임산부 건강콘텐츠는 임신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져 있으며, 출산모 건강 콘텐츠는 산욕기, 회복기, 골든 타임기로 분류돼 있다. 출산 경험이 있는 피트니스 전문가를 비롯해 경희의료원 고위험산모 센터장, 재활전문가, 영양사, 심리상담가들이 함께 모여 제작했다. 류 대표는 “베이시아의 경쟁력으로 전문성 있고 유용한 콘텐츠와 함께 관련 제품을 큐레이션하고, 또래 엄마들이 한곳에 보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시아는 콘텐츠와 함께 건강식, 운동 소도구, 생
2023.05.09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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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플랫폼 콘파밀리아 출범…“친환경·유기농 제품만 엄선”
임신·출산·육아 전문 플랫폼 ‘콘파밀리아’가 19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친환경, 유기농 위주의 제품을 선별해 건강을 지키고 정확한 임신·출산 등 육아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유아용품 플랫폼 바베파파와 함께 하는 ‘콘(콜)라보’ 이벤트로 유기농 유아세제인 ‘레드루트’를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6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국민 빨대컵으로 불리는 ‘비박스’와 유아 칫솔 ‘브리스틱’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첫 구매 시에는 최대 5000원의 추가 할인 기회도 제공한다. ‘알려주세요’ 행사도 진행한다. 콘파밀리아 알려주세요 게시판에 임신·출산·육아 관련 궁금증을 올리면 콘파밀리아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놀이터에선 베스트 인기글과 댓글을 선정, 베스트로 선정된 회원은 해당 이벤트 상품을 받을 수 있다.김선국 콘파밀리아 대표는 “세상에는 많은 영유아 제품이 존재하지만 믿을만한 제품과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콘파밀리아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즐거움을, 사용할 때 건강함을, 정보를 읽을 때 신뢰감을 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2.05.19 19: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