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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이정도였어?”...‘0∼4세’ 유아 인구 북한 보다 적어

한국의 저출생·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0∼4세 유아 인구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동아시아 국가 비교를 통한 저출산 심각성 논의’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0∼4세 구간 인구는 165만명에 불과했다.일본의 비교대상 연령 구간 인구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동일연령 구간 인구는 50 전후의 수준을 보였으나, 15∼19세(2002∼2006년생)부터 40 초반으로 하락했다. 0∼4세 구간에서는 38.5로 0∼64세 구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중국 인구를 100으로 설정해 비교했을 때도 20∼24세(1997∼2001년생)와 25∼29세 구간에서는 한국 인구가 4.0 수준이었으나 0∼4세 구간에서는 2.2 수준으로 나타났다.연구원 분석 결과 도시국가 형태인 싱가포르, 홍콩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0∼4세 연령 구간 인구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적었다.북한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199.6이지만, 0∼4세 인구만 놓고 보면 97.1로 절대적으로도 더 적었다. 북한의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170만명이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출생한 어린 세대들은 극심한 저출산 지역인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구수와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7 16:03:56

북한 유아 저출산
18년 뒤, 인구 4000만명대로 쪼그라든다

우리나라 인구가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하고 2070년 38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 저하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49세 남성 절반 가량은 혼인 경험이 없는 독신이었다. 통계청은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출산과 우리 사회 변화' 관련 통계를 내놨다. 통계청은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 현재 5200만명에서 2041년 4000만명대에 진입하고 2070년 38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세계인구는 2023년 80억5000만명에서 2070년 103억명으로 증가한다.출산율 저하에다 급속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인구변화 대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생산연령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2023~2070년 기간 중 세계의 생산연령인구는 3.6%포인트(p) 줄어들지만 우리나라는 24.4%p 감소한다. 고령인구는 세계는 10.1%p 늘지만, 우리나라는 28.0%p 증가할 정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올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특히 혼인이 감소하면서 저출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49세 인구 중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는 52.9%로 2010년 대비 11.8%p 줄었다. 여자는 67.1%로 10.3%p 감소했다. 여자는 30~34세가 마이너스(-)16.9%p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결혼적령기 여성의 혼인이 줄면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비혼(법적으로 혼인상태가 아닌 혼인) 출생아 수는 2021년 기준 7682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2.9%를 차지했다. 2001년 7119명(1.3%) 대비 563명 증가했다.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2023.07.11 16:33:21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연금 산업
‘인해전술은 옛 말’ 中, 1년 새 유치원 5,610곳 없어져···2025년 3천만 명 일손 부족

저출산 문제가 해외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유치원 수가 1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홍콩매체 SCMP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5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작년 유치원 수가 전년보다 5천610곳 줄어든 28만9천200곳이라고 발표했다.중국에서 유치원 수가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유치원 등 미취학 교육기관의 원생 수는 전년보다 3.7% 줄어든 4천640만 명을 기록했다.작년 말 현재 중국 초등학교 수 역시 전년보다 3.35% 감소한 14만9천100곳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도 전년보다 4.55% 줄어든 1천700만 명으로 집계됐다.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1천175만 명으로, 2021년 말의 14억1천260만 명보다 85만 명 줄었다. 신생아 수는 2016년 1천880만 명에서 지난해 950만 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국의 신생아 수가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중국인구협회의 위안신 부회장은 "향후 더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이 영향으로 교사들의 실직이 불가피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 닫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은 노인 요양 시설로 전환될 수 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은 쉽게 노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유치원·초등학교 수의 급감과는 반대로 중국의 직업 교육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역 제조업체들이 숙련된 블루칼라 노동자 부족에 시달리자 중국정부가 관련 교육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중국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학교의 신입생 수는 전년보다 84.4% 급증한 7만6천300명이다

2023.07.10 07:54:34

중국 인해전술 저출산 유치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43:36

증여 결혼자금 증여세 상속 금수저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어린이집이 사라진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어린이집이 90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심화로 어린이집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 말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개였다. 2017년 말 4만238개에서 9315개 줄었다.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었다. 3157개에서 5801개로 증가했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1만9656개에서 1만2109개로 크게 줄었다. 민간 어린이집도 1만4045개에서 9726개로 숫자가 줄었다.어린이집이 줄어든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개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표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만9643곳으로, 입소 정원은 36만4116명이었다.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2017년 말 7만6371개였는데, 5년 만에 1만3272개(17%)나 늘었다.같은 기간 입소 정원도 21만9476명에서 14만4천650명(66%) 급증했다.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말 735만6000여 명에서 2022년 말 926만7000여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03 09:42:58

어린이집 고령화 저출산 노인요양원
[해시태그 경제 용어] 트리플 인구 절벽

[해시태그 경제 용어]트리플 인구 절벽은 2024년 유치원·초등학교·대학교가 동시에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2020년생,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 2005년생 모두 전년 대비 출생아가 크게 줄어든 해에 태어났다. 2017년은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진 해다. 한국교육개발원 추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37만9373명, 내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34만1619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88곳이 문을 닫았다. 2020년대 출산율 급감을 고려하면 유치원의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은 내년부터 더욱 심해진다.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2020년 출생아는 27만2300명으로 사상 첫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저출생이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다. 2001년에는 60만 명 선이, 2002년에는 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2022년 출생아는 전년보다 소폭 줄어든 25만 명 안팎이었다. 20년 만에 한 해 출생아 수가 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2014년 저서 ‘인구절벽’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절벽은 생애 주기에서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인 45~49세의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는 2018년 한국에 인구 절벽이 닥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3.06.11 06:00:09

해시태그 경제 용어 트리플 인구 절벽 저출산
하나카드, 저출산 해결 위해 '해피 버스' 카드 출시

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은 HAPPY BIRTH 카드를 출시한다.새롭게 출시된 HAPPY BIRTH 카드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진행하는 'HANA 인생여정 지원 프로젝트'의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 이란 ESG 전략 아래 저 출산 시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며, 진정성 있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획 된 상품이다.주요 혜택으로는 난임 진료, 출산 준비 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병원/약국 ▲드럭스토어 업종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기반으로 ▲여가 생활 업종(영상 스트리밍, 뮤직) ▲여행 업종(철도/시외버스, 숙박, 카쉐어링)에서 최대 10% 할인 (각 업종별 최대 1~1.5만원)혜택을 지원한다.출산 후 지출이 많은 업종에서의 혜택도 마련했다. 아이 방을 꾸미기 위해 ▲가구 구매 및 인테리어 용품 구매 시 해당 업종에서도 최대 10% 할인(최대 1.2만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친환경 소재를 통한 카드 플레이트 제작도 눈길을 끈다. 이번 HAPPY BIRTH카드는 재활용 PVC소재(Recycling-PVC)를 이용한 친환경 플레이트로 제작하였다. 하나카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배출 ‘0’(Zero),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금융그룹 ESG 9대 핵심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친환경 소재의 카드 플레이트 제작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및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하나카드만의 올바른 ESG경영의 일환이다.HAPPY BIRTH 카드는 모바일 하나카드 홈페이지, 하나카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연회는 19,900원이다. 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하나카드 전략기획부 김소연

2023.06.05 10:12:24

하나카드 저출산
‘소멸 위기’ 놓인 한국과 일본,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소멸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 말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일본은 3월 3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종합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정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등장한 구체안이었다.두 나라는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골라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을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670조원의 연간 예산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40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일본은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의 구조·의식 개혁, 모든 육아 세대 지원이라는 3대 대책을 3년간 집중 실시한다. 2020년 일본은 가족 관련 사회 보장비로 10조7536억 엔(약 107조원)을 썼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두 나라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지만 한국은 중점 분야가 5개이다 보니 3개로 좁힌 일본에 비해 전방위 대책이란 인상을 준다. 한국이 처한 현실이 선택과 집중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두 가지 문제와 싸우는 한국 한

2023.05.05 06:00:01

글로벌 현장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big story]한국, 인구 줄고 고령화...미래 투자 포인트는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는 수출 감소와 공급망 위기 등 당장의 과제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과연 생산인구 절감 시대에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흔히 디스토피아 영화 속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인간 멸종’이다. 멸종의 이유야 가지각색이지만 인간이 사라진 지구는 생명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잿빛 행성일 뿐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디스토피아 관점이 그저 미지의 세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용해보면 그리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듯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하며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2021년 연간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17년(35만7771명)보다 27.18%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1.05명에서 0.81명으로 감소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2006년 그의 논문에서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지난 2월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특별 간담회에서 ‘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 주제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라며 “인구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향후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 난

2023.02.27 08:00:24

빅스토리 저출산 투자 경제성장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편집자주]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가 되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한국 출산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의 나라 저출산을 걱정해 줄 정도다. 영국 BBC와 이코노미스트,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꼬집는 보도를 했다. 한국은 2020년 ‘인구 감소’ 국가가 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8명대가 붕괴돼 0.79명을 기록했다.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의 나비 효과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도 했다. 들리지 않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붕괴돼 가는 대한민국의 5가지 장면을 살펴봤다. 4. 돌봄공백 채우려 육아도우미 스카웃 경쟁까지 “애를 낳아도 누가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친정 엄마가 애를 봐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애 낳고 친정 근처로 이사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평생 고생하고 늙은 엄마한테 내 애까지 키워 달라고 할 수 없어 임신 생각을 접었죠.” 유통 대기업에 다니는 A(33) 씨는 2021년 3년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됐을 때는 진지하게 임신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남편과 본인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아이를 키울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임신 계획을 접었다. 아

2023.02.04 07:02:01

출산율 육아휴직 저출산 스페셜 위기
'1+1=0.7'...저출산이 낳은 풍경들[저출산 아포리아①]

“벚꽃이 일찍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지고 있다.”“60세까지 청년회에 가입할 수 있다.”“2018년부터 5년간 초중고 193개 폐교.”“2022년 전국 읍면동 94곳 출생아 0명.” “몇 년 뒤에는 한국인으로 아이돌 그룹을 꾸리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 저출산이 낳은 풍경이다. 그동안 지방 얘기라고 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가져올 폐교와 지방 소멸, 노동 시장 붕괴를 수도권에서는 실감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에 있는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기로 했다. 1950년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 폐교는 처음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충격에 서울에도 상륙한 셈이다. 문을 닫는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왔다. 저출산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이다. 이후 20년이 흘렀다. 수많은 정책이 나왔고 200조원이 투입됐지만 이 기간 출산율은 급락했다.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가 되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한국 출산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의 나라 저출산을 걱정해 줄 정도다. 영국 BBC와 이코노미스트,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꼬집는 보도를 했다.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2021년에 “한국 사회 구조상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며 프랑스·미국·스웨덴처럼 ‘비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라는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해외 연구소가 한국 출산율

2023.02.04 07:00:03

저출산 소아과 미국 저출생 스페셜
국민연금, 2055년 바닥…저출산‧고령화에 고갈 시점 2년 빨라져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5년 전 전망치보다 2년 앞당겨졌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 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중간 추계)를 발표했다.이번 시산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적립기금 1755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41년 적자로 돌아선다. 이후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2018년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됐다. 5년 사이 적자 시작은 1년, 기금소진은 2년 빨라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2041년)에서 소폭 감소했다.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한다. 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데 있다. 출산율 하락은 돈(보험료)을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령화는 돈(연금)을 타 가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24%였던 제도부양비는 55년 후인 2078년 143.8%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세

2023.01.28 06:00:03

저출산 고령화 재정추계 고갈 국민연금
‘1000년간 세계 인구 1위’ 중국이 줄어든다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의 인구는 960년 개국한 송나라 때 이미 1억 명을 넘었다. 1000년 넘게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자리를 유지해 왔다.풍부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은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다. 그런 중국의 인구가 내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도 인도에 내줄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노동력 감소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인구 감소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에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구 감소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면 이는 ‘대약진 운동’에 따른 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61년 이후 처음 발생하는 사건이다. ‘중국몽’을 내세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2022~2027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더욱 눈에 띈다. 시 주석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인구 감소라는 지적도 나온다.중국의 2021년 인구는 14억2586만 명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다. 이런 증가율은 1961년(-0.04%) 이후 가장 낮다. 1961년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유일하게 인구가 줄었던 해다.최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2018년 0.6%에서 2019년 0.4%, 2020년 0.3% 등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도 2018년 1.5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하락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중국의 인구 감소는 30년 넘게 지속된 ‘1가구 1자녀’ 정책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1980년대 2000만 명을

2022.12.14 08:51:55

글로벌 현장 중국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정책,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돋보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일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합계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유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98개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 평균 출산율 2.4명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에서 통계 작성을 시작...

2021.03.11 0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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