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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김도헌 KDI 연구위원 “개혁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눠 가져야”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 개혁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의 시점을 늦추는 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본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재정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2023.10.27 07:04:01

빅스토리 big story KDI 연금개혁 연금
[연금개혁]신왕건 국민연금 수책위원장 “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투자 다변화 시급”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Long Horizon)가 가능한 대형 기금(Scale)이라는 전략적 경쟁우위가 있으나, 여전히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운용을 가능하다면 위험 확대와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수익률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

2023.10.27 07:03:02

빅스토리 국민연금 연금 저출산 주식
[연금개혁]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국민연금, 증시 대주주…기금 붕괴 시 시장에 직격탄”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운 만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향후 30년 전후로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연금을 대체할 연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스피200 지수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붕괴되면 향후 증시에도 직격탄이 가해질 수 있는 만

2023.10.27 07:02:18

연금 국민연금 대주주 직격탄 개혁
[연금개혁] 뜨거웠던 ‘연금 개혁’ 논란…프랑스는 숙제 끝냈나

올 상반기, 프랑스는 ‘연금’이라는 화두로 격랑의 시기를 보냈다. 프랑스 정부가 강행한 연금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9월, 프랑스 현지를 찾아 경제·은퇴 전문가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끝냈을까. [프랑스(파리)=정초원 기자]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연금 개혁을 발표하며 강조한 메시지다. 연금 개혁은 올 초부터 프랑스 전역을 달군 가장 큰 화두다. 현행 62세인 정년을 올해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연장하고, 연금 납입 근속 기간을 늘리는 게 골자다.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정년을 올려, 연금 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안의 핵심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수도인 파리는 물론이고 니스, 마르세유, 낭트 등은 행진하는 시민들의 물결로 거리가 가득 찼다. 시위 현장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격렬했던 반정부 시위와 파업도 그 동력을 하반기까지 이어 가진 못했다. 지난 9월 1일, 프랑스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새 ‘연금개혁법’을 예정대로 시행했다. 무엇보다도 연금개혁안 추진을 향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의지가 전에 없이 강력했다. 올해 연금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배경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연금 개혁을 시도한 바 있지만, 총파업과 팬데믹을 맞닥뜨리며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정부 입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헌법 조

2023.10.27 07:02:15

big story 빅스토리 연금개혁 프랑스 연금 개혁
[연금개혁]캐나다 연금, 최고 수익률·사회적 신뢰 비결은

9.8% vs 5% 올해 2분기 기준 캐나다 연금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10년간 투자 수익률 성적표다. 나날이 전 세계 연금기금들이 장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전 지구적 추세로 전환하면서 연금 지급 규모는 방대해지는 반면, 들어오는 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 사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불거진 주된 이유기도 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 다양화를 통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CPPIB)는 성공적인 투자 연기금 모델로 언급돼 왔다. CPPIB는 1997년 캐나다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CPP)의 기금을 투자하고 성장시켜 캐나다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설립됐다. CPPIB는 연방법(CPPIB Act)에 따라 연기금의 투자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수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정치권과 독립된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돼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에서 발표한 ‘캐나다 주요 연기금 투자 현황’에 따르면 CPPIB 자금의 출처인 CPP는 1966년 캐나다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과 같이 퀘벡주를 제외한 18~70세의 캐나다 내 근로자라면 의무 납부 대상이며 일정 금액을 부담해 은퇴 후 매달 받게 되는 정부 연금 중 하나다. 올해부터 연금보험료율이 11.9%로 올랐는데 이는 월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로써 근로자와 고용주가 5.95%씩 부담하며 자영업자(self-employed)는 11.9%를 내야 한다. CPP는 올해 6월 30일 기준 5790억

2023.10.27 07:02:02

캐나다 빅스토리 국민연금 CPPIB 투자
[에디터 노트]밀린 숙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은퇴 이후 노후 플랜은 ‘밀린 숙제’가 되고 맙니다. 마치 기말고사를 앞두고 제출했어야 할 리포트와 시험 준비를 하나도 해 놓지 못한 절체절명의 상황인 겁니다. 국민연금과 마주한 정부와 국민들의 불안감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고령화와 노동생산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이슈가 하루가 멀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 마련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니까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건 서울 올림픽이 치러졌던 1988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 기준으로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데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됐습니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 예정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죠. 가장 큰 문제는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진행됐을 때 2055년 전후로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5년간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해 왔음에도 향후 30년 이후 기금 운영 상황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니 더 이상 연금 개혁의 숙제를 미룰 이유는 없겠죠. 정부에서도 연금 개혁을 심도 높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0일 내놓은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2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 방향은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보다는 ‘더 많이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는(지급 개시 시점 후향)’ 쪽으로 얼개를 짜

2023.10.26 16:24:29

소득대체율 상향 개혁 상황 정년 연장 국민연금
'위기의 국민연금' 어떻게 바뀔까...13일 최종 담판

과연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뀔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한을 최종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최종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문안을 이달 셋째 주께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작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위원회의 보고서의 골자는 이렇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보고서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일부 시민단체와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이 빠진 ‘반쪽 개혁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자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기존 보고서엔 없었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08 20:36:37

국민연금
규모는 ‘세계 3위’, 수익률은 ‘꼴찌’...국민연금을 어쩌나

국민연금 기금 자산이10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적립금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 100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 자산은 2015년 9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는데 이후 8년 만에 2배로 커졌다.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도 일본 공적연금(GPIF·1987조원), 노르웨이 국부펀드(GPF·1588조원)에 이어 셋째로 큰 수준이다. 하지만 수익률 성적은 덩치에 비해 초라하다.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5%대에 머무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가운데 1위인 캐나다 연금(9.8%)의 절반에 불과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7.1%)이나 노르웨이 국부 펀드(6.8%)보다도 훨씬 낮다. 주요 글로벌 연기금 중 최하위권으로 집계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2055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안감힘을 쏟고 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난달 15일 기준 수익률 10%를 넘어서 지난해 저조했던 수익률(-8.22%)을 완전히 회복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연금수급 조건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경우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더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03 17:18:38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익률
'1000조' 쌓인 국민연금, 빚이 1800조…개혁의 시간 도래

2200만 명의 소득과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의 시간이 왔다. 개혁의 배경에는 2055년 적립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예측이 깔렸다. 연금 개혁안 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난다. 1990년대생이 수급 대상이 되는 해다. 개혁의 가닥은 잡혔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령은 ‘더 늦게’ 한다. 목표는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다. 연금은 일하는 사람이 은퇴자를 먹여 살리는 구조의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가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혁은 논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재정 안정론’과 국민의 노후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 보장론’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료 15% 더 내고 68세에 받는다? 1998년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태생부터 지속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출발한 국민연금은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 필요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6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은 983조원이다. 1000조원 가까이 불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향후 30년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연금 개혁’ 논의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진 이유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몇 살에 받고(수급 개시 연령),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절

2023.09.17 08:00:02

국민연금 고령화 산업 연금 공무원
“이러니 다들 공무원하지”...퇴직 공무원, ‘헉소리’ 나는 연금 수령액

퇴직 공무원들은 월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한국경제신문이 1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은 수치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역시 재정적자다.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해 지급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50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10 19:37:52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 공무원 퇴직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 살펴보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구성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과 관련해서는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

2023.09.01 16:14:21

국민연금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금 시장의 변화는

[한경 머니 기고=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손에 쥔 노후생활비 재원 중에서 규모가 큰 것 셋을 꼽으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급여,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은퇴자들은 이들 3가지 자산을 기반으로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연금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대한민국에는 700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들을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 경제생활을 하던 시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이 시절 가수 정수라는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라고 외쳤다.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일궈낸 주역으로 일컫는다. 그리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베이비부머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연금제도도 기본적인 골격을 갖췄다는 것이다. 먼저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1994년 6월에 저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개인연금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이 상품은 2000년 12월까지 판매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으로 대체됐다. 2005년 12월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됐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바깥 금융 회사에 맡기도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2023.08.28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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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했던 KT의 새 대표 찾기, 남은 과제는

[비즈니스 포커스] KT의 경영 공백을 끝낼 신임 후보자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낙점됐다. 8월 4일 선임 이후 김 후보자는 외부에 소감을 따로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의 최종 관문인 주주 총회 표결을 통과하기 전까지 외부에는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자가 ‘정중동’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앞서 이뤄진 KT의 대표 선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사장이 대표 선임 과정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두 번이나 대표 선임 절차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KT는 9개월간 경영 공백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임된 신임 대표 후보자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ICT CEO 경험에 높은 점수 KT가 선택한 김영섭 후보자는 ‘정통 LG맨’이다. 1984년 럭키금성상사(전 LG상사, 현 LX인터내셔널)에 입사해 LG상사 미국법인 관리부장, LG 구조조정본부 재무개선팀 상무, LG CNS 경영관리부문 상무,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솔루션사업본부 부사장직을 거쳤다. 통신업계에 몸담은 이력도 있다. 2014년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했고 2015년에는 LG CNS 대표로 취임, 지난해까지 7년여간 대표를 역임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선임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이사회 윤종수 의장은 “김영섭 후보는 그간의 기업 경영 경험과 ICT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KT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기간이 상당함에도 불

2023.08.14 06:00:08

비즈니스 포커스 KT 김영섭 국민연금
국민연금, 아프리카TV·리노공업 등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적극 주주행동 예고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아프리카TV와 리노공업 등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아프리카TV와 리노공업 등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하며 지분율을 높였다고 전일 공시했다. 아프리카TV는 7.41%에서 7.58%로 0.17%포인트, 리노공업은 5.05%에서 6.45%로 1.4%포인트 지분율을 높였다. 이번 투자로 해당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예고된다. 일반 투자의 경우 임원 보수나 배당 등에 대한 제안과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격 투자로 해석된다. 단순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단순투자와 구별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측은 “더 이상 ‘단순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우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국내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사안(배당, 임원보수,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결권행사, 정기 ESG 평가 등급 하락)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 통보, 비공개서한 발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기타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회계장부 열람 청구, 임원해임청구, 검사인 선임청구, 집중투표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등이 해당사항에 속한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는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 발굴을 통한 장기투자를 지향한다. 이에 향후 실적 개선이 뚜렷해 보이는 종목을 중점적으

2023.08.08 08:28:23

국민연금 일반투자 단순투자
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나온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생애 첫 1개월 보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

2023.07.23 11:59:30

이재명 연금개혁 윤석열 청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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