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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이행 말뿐인 국민연금"…11곳 환경단체, 탈석탄 이행 촉구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지난 2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

2023.05.25 09:53:16

국민연금 환경단체 탈석탄 연기대상
2020년생, 1970년생 보다 국민연금 8000만원 덜 받는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2020년생의 경우 1970년생보다 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받는 연금액은 약 8000만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연구원은 18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보고서가 코호트별 총급여액을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다.반면 평생 내야 하는 금액인 총보험료액은 오히려 2020년생이 1970년생보다 약 1255만원 더 많았다. 1970년생과 2020년생이 적용 받는 연금제도를 반영해 도출한 결과다.연구진은 국민연금제도 개편 모델도 제시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인 1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2안을 각각 설정한 것이다.그 결과 1안을 적용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보험료를 4763만원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5581만원으로 감소한다.2안을 적용하면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6050만원을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3408만원으로 더 줄어든다.연구진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담증가에 초점을 둔 재정안정화 조치 외에도 청년세대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기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내 지위와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8 14:07:13

국민연금 연금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다고?...‘실버론’을 아시나요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국민연금에 돈을 빌려 쓴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년간 8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21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실버론) 대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처음 도입된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 이용 수급자는 2022년 현재까지 8만5723명에 달했다.이들이 이 기간 빌린 긴급자금액은 4409억6100만원이다.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시행했다.신청 후 하루 이틀 사이에 빌릴 수 있고 시중보다 이자율이 낮은 등 대출 조건이 좋고 편리해 인기가 많다.대출 용도는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만 가능하다.빌릴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다.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이자율은 3.48%이다.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기간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 노인가구 상당수는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려고 노후 연금을 당겨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2012∼2022년 기간 실버론 용도는 대출금액 기준으로 전월세 자금이 71.4%(3127억3200만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어 의료비 26.5%(1167억700만원), 배우자 장제비 1.7%(74억3700만원), 재해복구비 0.5%(20억8600만원) 등이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1 08:11:44

국민연금 실버론
국민연금 금융배출량 최초 공개, '2710만' 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자산의 금융배출량이 2710만 톤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의 일부이지만 국민연금의 금융 배출량이 공개된 건 이번이 최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AI 기반 ESG 평가기관인 후즈굿(Who’s Good)은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내 국내 1168개 보통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312곳에 대한 국민연금의 금융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2710만 3018톤(tCO2e)이 산출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 7960만톤의 3.98%를 차지한다. 2019년과 2020년 금융배출량은 각각 3740만 톤과 3372만 톤이 넘었다.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만을 가지고 산정한 결과로 실제 금융배출량은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은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고탄소 배출 산업에 투자할수록 투자 금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다.국민연금 금융 배출량의 섹터별 비중은 소재 42%, 에너지 42%다. 하드웨어 및 반도체 8%, 운송 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5.9%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전력공사의 금융배출량이 1035만 톤으로 가장 높았다.9.3% 지분 POSCO홀딩스 726만 톤, 8.5% 지분 삼성전자가 123만 톤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S-Oil, LG화학,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쌍용씨앤이, SK하이닉스, 고려아연이 10위 안에 포함되었다.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의 1.5℃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9년 기준연도 배출량(3746만 톤)을 2035년까지 67.2% 감축해야 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

2023.04.18 14:00:01

한경 한경ESG 금융배출량 국민연금 PCAF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자 7만 명 넘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부산·대구·경남·경북 등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원 금액별로는 최대 지원 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3.04.10 06:00:09

국민연금
외풍에 쓰러진 KT… 소유 분산 기업들, CEO 리스크에 ‘흔들’

[비즈니스 포커스] 민영화 21년째를 맞은 KT가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연임 적격 판정을 두 차례나 받은 구현모 대표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압박에 연임을 포기한 데 이어 윤경림 차기 후보까지 사퇴하면서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KT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최근 재계에선 ‘주인 없는’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가 화두다. 소유 분산 기업은 재벌그룹과 달리 특정 대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를 의미한다. KT·포스코·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과 우리·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가 대표적이다.이들 기업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2022년 말부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면서 장기 집권하던 시대도 막을 내렸다. 소유 분산 기업 CEO들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호족 기업 안 돼” 셀프 연임 제동 건 정부정부 여당, 금융 당국은 소유 분산 기업을 겨냥해 지배 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황제 연임 등 내부 인사를 우선시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군불을 지폈다.참여연대는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KT의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 규정을 지적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공모제를 정관에 명시해 시행했지만 2006년 정관을 개정해 공모제 필수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 이후 남중수·이석채·황창규 등 이전 대표이사들은 모두 당연하다는 듯 손쉽게 연임에 성공했고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전 대표도 같은

2023.04.04 06:08:02

비즈니스 포커스 KT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KT의 ‘디지코 전략’, 순항할까 난파할까

[비즈니스 포커스]지난해까지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KT의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전략’에 변수가 생겼다. 우선 그간 디지코 전략을 이끌어 온 구현모 대표가 대주주 국민연금의 연임 반대에 부딪치자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차기 대표 선임도 난항을 겪고 있다. KT는 차기 대표로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윤 사장 역시 KT 대주주들의 ‘견제’를 받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이어 현대차까지…난항 겪는 대표 선임 구 대표의 자진 사임 이후 KT는 윤 사장을 차기 대표로 추천했다. IT업계의 전략통으로 여겨지는 윤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석사,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KT에서 신사업추진본부장으로 일했고 이후 CJ·현대자동차그룹을 거쳤다. 현대차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사업부장을 역임했다. 윤 사장이 KT로 돌아온 것은 구 대표의 ‘러브콜’ 때문이다. 윤 사장은 2021년부터 KT에 복귀해 구 대표가 신성장 동력 투자를 위해 신설한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었다. 구 대표의 자진 사퇴 이후 여러 외부 인사들이 차기 후보에 거론됐지만 KT는 결국 ‘내부자’를 택했다. 하지만 차기 대표 선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KT 최대 주주들이 여전히 CEO 선임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최대 주주는 10.12%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구 대표의 연임에도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따라 KT의 대표이사직에 재공모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구 대표가 자진 사임

2023.03.22 09:58:32

비즈니스 포커스 KT 국민연금 구현모 윤경림
98조 적자 국민연금, 10년 수익률도 주요 연기금 중 가장 낮아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이 일러지는 시점에서 수익률도 최악을 찍자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22%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1%를 넘어서는 적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동안의 손실금은 97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적립금도 9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해는 지금까지 딱 세 번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마이너스 0.18% 적자를 냈고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악화하면서 마이너스 0.92%의 성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더 큰 적자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큰 손실을 낸 부문은 국내 주식(-22.5%)이었다. 해외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12.53%의 성적을 냈다. 유일하게 돈을 번 영역은 대체 투자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체 투자에서 9.47%의 수익을 거뒀다.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의 평가 가치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통 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전년도인 2021년에는 국내 주식에서 5.88%, 해외 주식에서 29.7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운용 수익은 10.86%를 찍었다. 2021년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은 국내 채권(-1.25%)이 유일했다.10%대의 높은 수익률이 1년 만에 8% 적자로 돌아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었다. 미국 중

2023.03.13 06:40:01

국민연금 정부 산업 미국 적자
국민연금 진정한 탈석탄은 언제…“투자 제한 기준 마련 시급”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올해로 2년을 넘겼다. 지난해 4월 석탄 투자 제한 전략에 대한 용역까지 마쳤으나, 석탄 기업에 대한 분류나 투자 제안 기준안 의결은 아직이다. 국내 주식시장 6%, 채권시장 10%를 보유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금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에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민연금과 기후대응(석탄 투자 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에서 “탈석탄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변화하겠다는 신호를 준다면 기업 스스로도 내부적인 구조와 비즈니스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상징으로서 갖는 영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탈석탄 선언 시행 후 구체적인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탈석탄선언 이행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 금융기관, 기업이 모두 협업해야 한다. 2040년 이후 기금 고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탈석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 이후 지난해 4월 석탄 투자 제한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이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제한 외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멈춘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소되지 않는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도 문제다. 강훈식 의원실에서 파악한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현황은 석탄 자산의 정의나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6

2023.02.15 10:59:42

국민연금 석탄 보건복지부 투자
“알바생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요?”[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⑤]

[스페셜 리포트 : Q&A]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소득이 있는 사람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에 왜 가입하는지, 얼마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개인연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급여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지급해 소득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보험이다.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다. 전업주부·학생·군인 등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다.다만 전업주부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27세를 넘은 학생 또는 군인은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 이도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 있다. 보통 언론에서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고령화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다. Q. 연금을 미리

2023.01.28 06:01:01

스페셜 스페셜 리포트 국민연금
[EDITOR's LETTER]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려면

[EDITOR's LETTER]2004년 11월 이헌재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수십년간 축적되는 만큼 기금 일부를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 등 ‘한국판 뉴딜’ 정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복지부 수장인 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손댈 수 없는 자산”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논쟁은 얼마간 지속됐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 부총리의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한 정부의 장관들끼리 철학이 담긴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했고 이 부총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국 사회에 던져 승패도 일방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마저 정치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사건의 출발은 간단했습니다. 국가의 현안에 대해 장관급인 나 부위원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대통령실이 연일 반박하고 나 부위원장은 결국 사표를 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해 버립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한 미국 정치인이 얘기가 떠오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는 국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2023.01.28 06:00:05

정치적 문제 저출산 문제 복지부 장관 한경비즈니스 이헌재
국민연금, 2055년 바닥…저출산‧고령화에 고갈 시점 2년 빨라져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지금으로부터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5년 전 전망치보다 2년 앞당겨졌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 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개월 앞당겨 일부 결과(중간 추계)를 발표했다.이번 시산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적립기금 1755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41년 적자로 돌아선다. 이후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됐다.2018년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예상됐다. 5년 사이 적자 시작은 1년, 기금소진은 2년 빨라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2041년)에서 소폭 감소했다.재정추계는 인구와 경제, 제도 변수 등을 고려한다. 연금 재정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데 있다. 출산율 하락은 돈(보험료)을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령화는 돈(연금)을 타 가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24%였던 제도부양비는 55년 후인 2078년 143.8%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 세

2023.01.28 06:00:03

저출산 고령화 재정추계 고갈 국민연금
“개혁 없는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전쟁의 도화선”[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③]

[스페셜 리포트 : 전문가 진단]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국민연금에 대한 MZ세대(1980~2010년생)의 불안은 합리적이다.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은 세대 간 전쟁의 도화선이 된다.”한경비즈니스가 진행한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3001명 응답)’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이같이 진단했다. 설문 결과 2030 사이에선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팽배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MZ세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을 올려 현 세대가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동시에 소득 보장 방안을 내놓아 젊은 세대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MZ세대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를 올리면 당장 청년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중) 인상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과 별개로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시각에 따라 해법에 차이를 보였다. 연금 급여 수준을 경기 등 상황에 따라 조절하자는 의견과 소득 상하한액 제고 등을 통해 실질 소득 대체율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연금 부채 정보 공개가 개혁의 첫 단추”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1~2년 늘린 기금 소진 시점으로 연금 제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

2023.01.27 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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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②]

[스페셜 리포트 : 키워드]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2023년 국민연금 논란이 한창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일러지고 1990년대생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에 나섰다. 오는 3월로 예정됐던 국민연금 재정 상태 발표도 1월로 앞당겼다.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 왔고 현재 5차 재정 추계를 진행 중이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1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까지 모수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얼마를 납부하고(보험료율),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소득 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절한다는 얘기다.다만 ‘더 내고 더 받기’든 ‘더 내고 그대로 받기’든 적립금은 소진된다. 점진적인 모수개혁을 추진한다고 해도 터질 폭탄을 지연시킬 뿐이다. 또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여전하다. 특히 당장 주머니가 털릴 2030 청년층의 시선은 서늘하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배경이 뭔지, 방법은 모수개혁 뿐인지, 할아버지 때와 나 때의 상황이 왜 다른지 등 궁금한 점도 많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5가지 키워드를 정리했다. 1. 저부담‧고급여, 뒷이야기국민연금은 경제 활동 인구가 보험료로 낸 기금에서 고령층(이들도 경제 활동을 하며 보험료 납부)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보험 제도다.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2023.01.27 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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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국민연금 불신’…“덜 받아도 되니 조금 낼 수는 없나요”[MZ세대에게 국민연금이란①]

[스페셜 리포트 : 설문] 국민연금, 세대간 전쟁의 도화선 되나“연금을 왜 의무로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월급 내역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제 노후는 제가 알아서 잘 준비할 수 있거든요.”-30대 금융권 직장인 A 씨 “어제 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어요. 도저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요.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잘 벌었을 때 잡힌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벌이가 좋지 않은 달에는 너무 힘들어요. 매번 이렇게 전화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일이에요. 그런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는 있나요.”-20대 미용 프리랜서 B 씨미래 세대를 이끌 MZ세대(1980~2010년생)에게 현실은 팍팍하다. 월급은 제자리지만 물가는 껑충 뛰었다. 가벼운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언감생심이다. 1000원 한 장이 아까운 판국에 매달 세금처럼 떼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히 반갑지 않다. 환갑도 훨씬 넘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내 돈’이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한경비즈니스는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20~30대 3001명에게 ‘MZ세대가 바라보는 국민연금(12문항)’에 대해 물었다. 설문 결과 MZ세대 10명 중 8명꼴로 국민연금 제도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연금 고갈(33.4%)’에 대한 우려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저하(31.8%)’를 불만의 원인으로 꼽았다. 비슷한 얘기다. ◆“국민연금, 못 받는 돈 아닌가요” 이번 설문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회 초년생(응답률 30.9%)과 대리 직급 이상 직장인들(43.3%)의 관심이 높았다. 연령

2023.01.27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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