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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 살펴보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구성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과 관련해서는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
2023.09.01 1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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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은퇴, 연금 시장의 변화는
[한경 머니 기고=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손에 쥔 노후생활비 재원 중에서 규모가 큰 것 셋을 꼽으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급여,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은퇴자들은 이들 3가지 자산을 기반으로 다달이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연금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대한민국에는 700만 명이 넘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들을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 경제생활을 하던 시절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이 시절 가수 정수라는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라고 외쳤다.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일궈낸 주역으로 일컫는다. 그리고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베이비부머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연금제도도 기본적인 골격을 갖췄다는 것이다. 먼저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1994년 6월에 저축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개인연금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이 상품은 2000년 12월까지 판매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저축으로 대체됐다. 2005년 12월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됐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바깥 금융 회사에 맡기도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2023.08.28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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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했던 KT의 새 대표 찾기, 남은 과제는
[비즈니스 포커스] KT의 경영 공백을 끝낼 신임 후보자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낙점됐다. 8월 4일 선임 이후 김 후보자는 외부에 소감을 따로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의 최종 관문인 주주 총회 표결을 통과하기 전까지 외부에는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자가 ‘정중동’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앞서 이뤄진 KT의 대표 선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사장이 대표 선임 과정에서 중도 하차하면서 두 번이나 대표 선임 절차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KT는 9개월간 경영 공백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임된 신임 대표 후보자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ICT CEO 경험에 높은 점수 KT가 선택한 김영섭 후보자는 ‘정통 LG맨’이다. 1984년 럭키금성상사(전 LG상사, 현 LX인터내셔널)에 입사해 LG상사 미국법인 관리부장, LG 구조조정본부 재무개선팀 상무, LG CNS 경영관리부문 상무, 경영관리본부 부사장, 솔루션사업본부 부사장직을 거쳤다. 통신업계에 몸담은 이력도 있다. 2014년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했고 2015년에는 LG CNS 대표로 취임, 지난해까지 7년여간 대표를 역임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대한 전문성이 선임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 이사회 윤종수 의장은 “김영섭 후보는 그간의 기업 경영 경험과 ICT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KT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기간이 상당함에도 불
2023.08.14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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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아프리카TV·리노공업 등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적극 주주행동 예고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아프리카TV와 리노공업 등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아프리카TV와 리노공업 등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보유목적을 변경하며 지분율을 높였다고 전일 공시했다. 아프리카TV는 7.41%에서 7.58%로 0.17%포인트, 리노공업은 5.05%에서 6.45%로 1.4%포인트 지분율을 높였다. 이번 투자로 해당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행동이 예고된다. 일반 투자의 경우 임원 보수나 배당 등에 대한 제안과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격 투자로 해석된다. 단순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단순투자와 구별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측은 “더 이상 ‘단순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우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국내주식 보유목적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사안(배당, 임원보수, 법령상 위반 우려, 지속적 반대 의결권행사, 정기 ESG 평가 등급 하락)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 통보, 비공개서한 발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기타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회계장부 열람 청구, 임원해임청구, 검사인 선임청구, 집중투표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등) 등이 해당사항에 속한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는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 발굴을 통한 장기투자를 지향한다. 이에 향후 실적 개선이 뚜렷해 보이는 종목을 중점적으
2023.08.08 0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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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청년 1개월 보험료 지원'에 "서둘러 사회적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나온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 생애 첫 1개월 보험 지원 방안을 서둘러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2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연금 효능감’을 높이는 일에서부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기구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과제다”며 “'사각지대 해소'라는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어차피 내도 못 돌려받는다'라는 국민의 의구심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그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사실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또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
2023.07.23 1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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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쭉' 오른다...최대 월 3만3천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이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사진 = 한경DB]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으나, 보험료를 책정하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것이다.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하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한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월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식이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로, 3월 기준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
2023.07.14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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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0조 까먹던 국민연금, 올 1분기에만 58조 벌었다
지난해 80조원 가까운 평가손실을 냈던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58조원의 수익을 거두며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분기 말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6.35%(잠정)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익금은 5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수익률 –8.22%(잠정)를 기록하며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당시 손실액은 79조6000억원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 수익으로 지난해 손실액 중 73.4%가량을 만회했다.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09조7000억원, 기금평가액은 953조2000억원이다.공단은 “연초 이후 세계 금융 시장은 해외 중소은행 위기 사태와 경기침체 우려에도 주식·채권 모두 강세를 보이며 수익률이 회복세를 보였다”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완화되고 미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등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자산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12.42% △해외주식 9.70% △국내채권 3.25% △해외채권 5.38% △대체투자 3.49%로 나타났다. 대체투자의 경우 이자·배당수익이거나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산이익이어서 연말에 가치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1분기 전통자산 수익률은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을 모두 상회했다. △국내주식 0.05%포인트(p) △해외주식 0.57%p △국내채권 0.11%p △해외채권 0.06%p의 초과 성과를 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통화긴축 영향과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2023.05.30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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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이행 말뿐인 국민연금"…11곳 환경단체, 탈석탄 이행 촉구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지난 24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2023.05.25 0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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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생, 1970년생 보다 국민연금 8000만원 덜 받는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2020년생의 경우 1970년생보다 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받는 연금액은 약 8000만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연구원은 18일 발표한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보고서가 코호트별 총급여액을 연구한 결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에 비해 평생 받는 연금액이 약 7944만원 더 적다.반면 평생 내야 하는 금액인 총보험료액은 오히려 2020년생이 1970년생보다 약 1255만원 더 많았다. 1970년생과 2020년생이 적용 받는 연금제도를 반영해 도출한 결과다.연구진은 국민연금제도 개편 모델도 제시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인 1안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인 2안을 각각 설정한 것이다.그 결과 1안을 적용할 경우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보험료를 4763만원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5581만원으로 감소한다.2안을 적용하면 2020년생은 1970년생보다 6050만원을 더 내지만 연금액 격차는 3408만원으로 더 줄어든다.연구진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담증가에 초점을 둔 재정안정화 조치 외에도 청년세대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기의 노동시장 및 연금제도 내 지위와 특성에 부합하는 신규 지원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8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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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다고?...‘실버론’을 아시나요
노후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국민연금에 돈을 빌려 쓴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년간 8만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21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실버론) 대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처음 도입된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 이용 수급자는 2022년 현재까지 8만5723명에 달했다.이들이 이 기간 빌린 긴급자금액은 4409억6100만원이다.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시행했다.신청 후 하루 이틀 사이에 빌릴 수 있고 시중보다 이자율이 낮은 등 대출 조건이 좋고 편리해 인기가 많다.대출 용도는 전월세 자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만 가능하다.빌릴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다.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이자율은 3.48%이다.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기간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 노인가구 상당수는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려고 노후 연금을 당겨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2012∼2022년 기간 실버론 용도는 대출금액 기준으로 전월세 자금이 71.4%(3127억3200만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어 의료비 26.5%(1167억700만원), 배우자 장제비 1.7%(74억3700만원), 재해복구비 0.5%(20억8600만원) 등이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1 0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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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금융배출량 최초 공개, '2710만' 톤
국민연금 국내 주식 자산의 금융배출량이 2710만 톤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산의 일부이지만 국민연금의 금융 배출량이 공개된 건 이번이 최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AI 기반 ESG 평가기관인 후즈굿(Who’s Good)은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 내 국내 1168개 보통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 312곳에 대한 국민연금의 금융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2710만 3018톤(tCO2e)이 산출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 7960만톤의 3.98%를 차지한다. 2019년과 2020년 금융배출량은 각각 3740만 톤과 3372만 톤이 넘었다. 국민연금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만을 가지고 산정한 결과로 실제 금융배출량은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금융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은 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고탄소 배출 산업에 투자할수록 투자 금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다.국민연금 금융 배출량의 섹터별 비중은 소재 42%, 에너지 42%다. 하드웨어 및 반도체 8%, 운송 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5.9%의 지분을 소유한 한국전력공사의 금융배출량이 1035만 톤으로 가장 높았다.9.3% 지분 POSCO홀딩스 726만 톤, 8.5% 지분 삼성전자가 123만 톤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S-Oil, LG화학,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쌍용씨앤이, SK하이닉스, 고려아연이 10위 안에 포함되었다.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의 1.5℃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9년 기준연도 배출량(3746만 톤)을 2035년까지 67.2% 감축해야 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
2023.04.18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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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자 7만 명 넘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역 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실직·휴직 등 세 가지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부산·대구·경남·경북 등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원 금액별로는 최대 지원 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만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2023.04.10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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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풍에 쓰러진 KT… 소유 분산 기업들, CEO 리스크에 ‘흔들’
[비즈니스 포커스] 민영화 21년째를 맞은 KT가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연임 적격 판정을 두 차례나 받은 구현모 대표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정치권의 지속적인 압박에 연임을 포기한 데 이어 윤경림 차기 후보까지 사퇴하면서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KT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최근 재계에선 ‘주인 없는’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 구조가 화두다. 소유 분산 기업은 재벌그룹과 달리 특정 대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를 의미한다. KT·포스코·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과 우리·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가 대표적이다.이들 기업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2022년 말부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셀프 연임에 제동을 걸면서 장기 집권하던 시대도 막을 내렸다. 소유 분산 기업 CEO들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호족 기업 안 돼” 셀프 연임 제동 건 정부정부 여당, 금융 당국은 소유 분산 기업을 겨냥해 지배 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황제 연임 등 내부 인사를 우선시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군불을 지폈다.참여연대는 정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KT의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 규정을 지적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공모제를 정관에 명시해 시행했지만 2006년 정관을 개정해 공모제 필수 조항을 삭제했는데 그 이후 남중수·이석채·황창규 등 이전 대표이사들은 모두 당연하다는 듯 손쉽게 연임에 성공했고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전 대표도 같은
2023.04.04 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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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디지코 전략’, 순항할까 난파할까
[비즈니스 포커스]지난해까지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던 KT의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전략’에 변수가 생겼다. 우선 그간 디지코 전략을 이끌어 온 구현모 대표가 대주주 국민연금의 연임 반대에 부딪치자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차기 대표 선임도 난항을 겪고 있다. KT는 차기 대표로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윤 사장 역시 KT 대주주들의 ‘견제’를 받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이어 현대차까지…난항 겪는 대표 선임 구 대표의 자진 사임 이후 KT는 윤 사장을 차기 대표로 추천했다. IT업계의 전략통으로 여겨지는 윤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석사,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KT에서 신사업추진본부장으로 일했고 이후 CJ·현대자동차그룹을 거쳤다. 현대차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사업부장을 역임했다. 윤 사장이 KT로 돌아온 것은 구 대표의 ‘러브콜’ 때문이다. 윤 사장은 2021년부터 KT에 복귀해 구 대표가 신성장 동력 투자를 위해 신설한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었다. 구 대표의 자진 사퇴 이후 여러 외부 인사들이 차기 후보에 거론됐지만 KT는 결국 ‘내부자’를 택했다. 하지만 차기 대표 선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KT 최대 주주들이 여전히 CEO 선임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KT의 최대 주주는 10.12%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구 대표의 연임에도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따라 KT의 대표이사직에 재공모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구 대표가 자진 사임
2023.03.22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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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조 적자 국민연금, 10년 수익률도 주요 연기금 중 가장 낮아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이 일러지는 시점에서 수익률도 최악을 찍자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22%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1%를 넘어서는 적자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년 동안의 손실금은 97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적립금도 9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낸 해는 지금까지 딱 세 번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 마이너스 0.18% 적자를 냈고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악화하면서 마이너스 0.92%의 성적을 받았다. 이번에는 더 큰 적자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6년 정도 늦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국민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장 큰 손실을 낸 부문은 국내 주식(-22.5%)이었다. 해외 주식에서는 마이너스 12.53%의 성적을 냈다. 유일하게 돈을 번 영역은 대체 투자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체 투자에서 9.47%의 수익을 거뒀다.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의 평가 가치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통 자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이다. 전년도인 2021년에는 국내 주식에서 5.88%, 해외 주식에서 29.7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운용 수익은 10.86%를 찍었다. 2021년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은 국내 채권(-1.25%)이 유일했다.10%대의 높은 수익률이 1년 만에 8% 적자로 돌아선 데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었다. 미국 중
2023.03.13 06: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