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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송 운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형마트와 상품 배송 위탁 계약을 한 운송 업체 소속 온라인 배송 운전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최근 배송 운전사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유통‧운송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와 경제적·조직적 종속 관계”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황의동)는 2023년 7월 12일 홈플러스와 배송 위탁 계약을 체결한 운송사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서진물류 소속 배송 운전사들이 가입해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2020년 8월 서진물류에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서진물류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배송 운전사들은 온라인으로 홈플러스 상품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이어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 측의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서진물류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서진물류 측은 “배송 운전사의 근무 시간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배송 운전사와의 관계도 지속적·전속적이지 않다”면서 “배송 운전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전제로 시정 신청을 받아들인 중노위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법원에선 연이
2023.09.03 07:00:02
![“온라인 배송 운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D.3436458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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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못가겠네”...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 붕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주차장은 2019년에도 한차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4일 홈플러스와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부분이 일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장 자재가 떨어지고 먼지가 휘날리면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또 그러니 너무 무섭다”, “인명피해 없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부실공사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현재까지 소방 당국이나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이 지하 주차장에 안전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홈플러스 송도점은 2019년 4월에도 지하 2층 주차장 천장 마감재가 부서져 내렸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차돼 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가 안전사고를 우려해 홈플러스 측에 지하 주차장 폐쇄와 안전 점검을 명령했다.아울러 설계 도면에 있는 보강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지점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감리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24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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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대형마트 휴무 없앤다”...대구시 결정에 쏠리는 눈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월 중순부터 평일로 변경한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이 본격적화 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대구에서 의무휴업의 규제를 받는 대상은 대형마트 17곳을 포함해 기업형슈퍼마켓(SSM) 43곳 등 60곳이다.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의 경우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의무휴업일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51곳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태다. 다만 광역시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곳은 2월 전환을 앞둔 대구가 유일하다.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대구에서 운영 중인 60곳의 대형마트와 SSM 등은 2월 13일 월요일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주말영업 금지가 대구에서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의 유통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도 공휴일 쇼핑의 편익이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른 지자체도 대구의 전철을 밟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경기도와 대전시 등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도 대형마트 규제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지난해 말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의무
2023.01.23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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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민감성 좁쌀 피부를 위한 케어 솔루션’, ‘2주 좁쌀 진정 프로젝트’,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효과’.일반 소비자에게 이런 광고는 어색하지 않다. 화장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화장품 제조 업체 A 사가 자사 온라인몰에 올린 광고 표현들이다. 티트리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좁쌀’ 피부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문구들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다”며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광고 표현에 있는 ‘좁쌀’, ‘면포’라는 단어들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에 ‘여드름·건선·아토피’ 등 표현 못 써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와 식약처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식약처는 화장품을 ‘피부나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는 등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가운데 실험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은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한다. 실제 질병에 검증된 기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드름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해당하는데, 이 때문에 화장품 광고에는 명시적으로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이는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도
2022.08.23 17:30:04
![‘좁쌀에 효과 있다’던 화장품, 광고 정지 처분 당한 이유 [오현아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D.309360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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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수직 낙하하는 홈플러스…유통 경쟁력 회복 가능한가
[마켓 인사이트]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신용도가 수직 낙하하고 있다. 변화된 유통 환경에 한 발 늦게 대응해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수익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인수 금융 차입 부담의 영향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실적 악화에 잇단 신용 등급 강등신용 평가사들은 올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도를 강등했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장기 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현재 ‘A-’인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홈플러스는 ‘A급(A-~A+)’의 가장 하단에 자리해 있다. 한 단계만 신용 등급이 떨어져도 ‘BBB급(BBB-~BBB+)’으로 주저앉는다.한 단계 차이지만 자본 시장에서 ‘A급’과 ‘BBB급’ 기업을 향한 대우에는 큰 차이가 있다. ‘BBB급’은 비우량 기업으로 인식돼 금융 시장 환경이 불확실해지면 기관투자가들이 빠르게 투자를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 역시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평가 손실을 우려한 기관투자가들은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다. 회사채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더 크다.홈플러스는 2012년 우량 기업의 상징인 ‘AA-’ 신용 등급을 갖고 있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이 실제 신용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면 10년 만에 ‘AA-’에서 ‘BBB+’로 네 단계 강등이 이뤄지는 셈이 된다.장기 신
2022.03.13 06: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