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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정상 회담으로 보는 북한 돈과 채권 투자[한상춘의 국제 경제 심층 분석]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 회담이 끝났다. ‘무기 거래 협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초청했던 푸틴 대통령보다 초청받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둘렀던 것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로 최고조의 이른 북한 인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강했다는 것이 서방 측의 시각이다. 북한 경제는 농업·광업 등 1차 산업에 좌우되는 천수답(天水畓)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고착화되는 추세다. 한때 기상 조건이 좋아 이례적으로 풍작을 기록했던 해도 있었지만 극심한 가뭄 피해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앞날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시장 경제 도입 등의 획기적인 개혁 조치가 없으면 북한 경제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포 정치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 체제도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북한의 전략, 죄수의 딜레마북한이 경제 사정에 따라 남한과의 관계를 모색할 때 전통적인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가장 잘 활용한다. 다른 참가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면 최악의 게임 결과(pay off)를 낳는 것이 이 법칙의 골자다. 이미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각종 국제 사회 지원 등이 중단돼 경제 고립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지 오래됐다. 남북한 간의 관계 진전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

2023.10.07 06:00:02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푸틴 김정은 러시아 북한
허 찌르는 北 도발에 “3축 체계만으론 안 된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식이 갈수록 다양화·노골화하고 있다. 2023년 들어서만 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쏘더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례,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잇따랐다. 지난해엔 극초음속 미사일에 8자형·파장 형태의 회피 기동을 선보였다. 모두 한국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로 방어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핵·미사일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3월 19일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을 800m 표적 상공에서, 3월 22일 전략순항미사일을 600m 상공에서, 3월 27일 탄도미사일을 500m 상공에서 각각 핵 폭발 시험을 했다.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전술핵은 폭발력이 보통 10~20kt(1kt은 TNT 1000톤 파괴력) 정도 된다. 미군이 1945년 8월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터뜨린 16kt 규모의 원자폭탄은 사망자 14만 명을 낳았다. 전술핵이 서울시청 800m 위에서 터지면 사상자가 40만~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0kt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용산 상공 100m에서 폭발할 때는 사망자가 61만여 명, 부상자가 55만여 명에 달한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고공 핵폭발 방식의 전자기 충격파(EMP) 공격을 한다면 한국 전역의 전자 기기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군 지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히로시마급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사상자 100만 명여기에 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월 28일 “상상 초월의 핵무력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2023.04.03 08:46:25

김정은 정치판 도발 체계 대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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