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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 애를 못낳지”...韓 기업 절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육아휴직의 ‘기업별 빈부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약 절반(52.5%) 정도에 그쳤다.‘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대답이 27.1%로 뒤를 이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도 20.4%에 달했다. 기업 5곳 중 1곳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다.이번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특히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는 응답을 내놨다.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살펴보자.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긍정적인 점은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2024.01.21 09:55:32

    “이러니 애를 못낳지”...韓 기업 절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

     117조6000억원.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은에서 이같은 규모의 돈을 빌렸다.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출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정부가 지난해 이용한 ‘한은 마이너스통장’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설정됐다.대출 누적금액이 약 117조원을 기록한 것은 정부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

    2024.01.08 11:14:58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
  • 정부, AI 저작권 활용 기준 제시...韓 '저작권 전쟁' 시작되나 [이지비즤]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창작자 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규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지난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며 AI개발사에게 AI모델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등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기초가 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만드는 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했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학습데이터 관련 특정 문구를 삭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건건이 협의·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AI 개발사들의 쟁점이다.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상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AI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허미정 기자 hmj07@hankyung.com 

    2024.01.05 13:46:58

    정부, AI 저작권 활용 기준 제시...韓 '저작권 전쟁' 시작되나 [이지비즤]
  • “대주주 기준 대폭 높인다”...연말 ‘매도 폭탄’ 사라질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8일 정부부처 및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양도세 완화 방안의 골자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대주주로 여기고 이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과세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개정이 이뤄지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하지만 기준액은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재는 10억원이 됐다. 그만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가 연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08 17:32:32

    “대주주 기준 대폭 높인다”...연말 ‘매도 폭탄’ 사라질까?
  • “집에서 편하게 진료 받는다”...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한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해당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다. 북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나머지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쉽게 설명하면 6개월 이내에 감기로 A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두통으로도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증상이 있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 처방 없는 진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까지 가능해졌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규정된 섬 벽지 지역 거주자만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같은 지자체에 있어도 고시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2023.12.01 15:30:03

    “집에서 편하게 진료 받는다”...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또 다시 ‘출산율 쇼크’

    ‘0.7명.’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분기 합계출산율이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4분기에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통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가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이 펴낸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뜻한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숫자는 연초에 많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 추세라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 수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올해 전체 신생아 수는 23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2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으로 출산율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혼인 건수다. 이 또한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1만4784건)보다 12.3% 감소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9 15:28:53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또 다시 ‘출산율 쇼크’
  • “월급 모아 집 어떻게 사라고”...치솟는 분양가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분양가가 전월보다 1.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연속 상승이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도 2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올해 10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0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월 대비 1.41%,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66% 상승했다.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다. 서울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올랐다. ㎡당 974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0.48%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7월 분양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8월에는 전월 대비 0.41% 내리면서 주춤했다. 그러나 9월부터 전달 대비 0.65% 오르며 상승 전환해 2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당 분양가는 전월 대비 1.41% 오른 69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69% 올랐다. 10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8435가구로 전월(9512가구)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2만1779가구) 대비로는 감소했다. 서울(1973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은 1만827가구, 5대 광역시 및 세종은 3156가구, 기타 지방은 4452가구가 각각 신규 분양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15 15:42:22

    “월급 모아 집 어떻게 사라고”...치솟는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