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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무관”…결백 인정받은 증권사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던 증권사들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과 외부 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한 주식·채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부주의로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한 채 대우조선해양의 채권 발행을 도와 기관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아 왔던 증권사들이 약 5년 만에 결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식회계로 증권사도 허위 기재 알 수 없어”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민성)는 2022년 1월 말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발행 주관·인수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같은 날 또 다른 피고인인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에는 배상금 515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투자 손실에 대해 증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선을 긋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재판부는 “증권사들은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재무제표 중 중요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사들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실적 등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손
2022.02.22 17:30:13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무관”…결백 인정받은 증권사들 [법알못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AD.2891321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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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회복에 코로나19 쇼크 이겨낸 신세계
[마켓 인사이트]신세계가 얼어붙은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적 부진을 이겨내고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위축된 투자 환경 속에서도 자산 운용사와 연기금 등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면세점 사업 부문의 불확실성은 여전해 신용도 개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금리 상승기 따른 조달 환경 악화에도 ‘선방’신세계의 회사채 발행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부터 나왔다. 신세계가 계획한 회사채 발행 시점은 올해 10월 초다. 회사채 발행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될 조짐을 보이는 시점이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었고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려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던 시기였다.한국은행은 주택 시장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 기준 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리며 금리 인상기의 시작을 알렸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회사채 투자 측면에선 부정적인 이슈다. 통상 시장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가격은 하락한다. 기관투자가는 회사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고 자금 조달이 시급한 기업엔 조달 환경이 악화됐다는 뜻이기도 하다.실제로 올해 9월 이후 당초 예상보다 기관투자가의 투자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회사채 발행 흥행에 실패한 기업들이 나타났다.신세계에는 고민스러운 조달 환경이었다. 회사채 발행 흥행에 실패하면 단순히 자금 조달 계획에 수정이 생기는 것 이상의 타격이 있다. 시장 평판이 단
2021.10.15 0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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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흑역사 끊고 화려하게 복귀한 LG디스플레이
[마켓 인사이트]LG디스플레이가 ‘신용 등급 흑역사’를 끊고 공모 회사채 발행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긍정적’ 신용 등급 전망을 달고 2년 만에 복귀한 LG디스플레이를 기관투자가들은 1조원이 넘는 뭉칫돈으로 환대했다. 전성기 시절 최고 신용 등급 회복 가능성도 예상되지만 업황 변동성과 재무 부담 완화 속도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업황 따라 롤러코스터 타는 신용 등급 올 9월 채권 시장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LG디스플레이의 회사채 발행 흥행 여부였다. LG디스플레이는 1985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패널 전문 업체다. LG전자·LG이노텍과 함께 LG그룹 전자 사업을 이끄는 핵심 계열사다. 최대 주주는 LG전자이고 올 6월 말 기준 지분 37.9%를 갖고 있다.올 들어 많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 발행 시장에 데뷔하거나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LG디스플레이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험난한 LG디스플레이의 신용도 역사 때문이다.LG디스플레이가 회사채 시장에 모습을 보인 것은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 신규 투자 등을 위해 자금 조달 수요가 꾸준히 있었는데도 LG디스플레이가 회사채 시장에 쉽사리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불안정한 신용도 때문이었다.2017년까지 채권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는 남부럽지 않은 신용도를 뽐내던 한국의 간판 대기업이었다. 탄탄한 사업 구조와 우량한 신용도 덕분에 기관투자가들의 ‘애정’을 독차지했다.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 효율적인 양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에 기반한 경기 대응 능력을 보유한 덕분에 수익성 부침에도 2011년까지 ‘AA-’ 신용 등
2021.10.01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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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전성기’ 한솔케미칼, 보수적 재무 정책·과감한 M&A의 황금비율
[마켓 인사이트]한솔그룹의 정밀 화학 기업 한솔케미칼의 성장세가 매섭다. 한국의 과산화수소·라텍스 시장에서 탄탄한 시장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 2차전지와 특수 가스 영역으로도 보폭을 넓히며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있다.꾸준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신용 등급을 높여 가는 ‘모범생’의 면모가 부각된다. 자본 시장에 등장하기만 하면 회사채가 ‘완판(완전 판매)’되며 인기 있는 ‘A급 기업’으로도 자리잡았다.매년 최대 실적 갈아 치우는 무서운 성장세올해 6월 한솔케미칼에 신용 등급 상향 조정 낭보가 잇따랐다. 한국기업평가를 시작으로 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이 한솔케미칼의 회사채 신용 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신용평가사 세 곳이 동시에 한 기업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올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만큼 한솔케미칼의 사업·재무 상태 개선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한국 신용 평가사들은 한솔케미칼의 탄탄한 시장 지위와 사업 다각화에 따른 성장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고부가 제품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이익 창출 능력이 더욱 좋아질 것이란 관측에서다.한솔케미칼은 1980년 한국퍼록사이드로 설립된 한솔 계열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자체적으로 과산화수소·라텍스 등을 생산하는 정밀 화학 사업과 전자·박막 재료 등을 생산하는 전자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종속기업을 통해선 중국 내 정밀 화학 사업과 포장·전자 제품용 테이프 생산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초 특수 도료를 생산하는 한솔씨앤피 지
2021.07.02 0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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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라진 시대에도 굳건한 '동전 왕국' 풍산
[마켓 인사이트] 위태롭던 ‘동전 왕국’ 풍산이 살아나고 있다. 체크·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동전 수요가 급감하고 있지만 구리를 활용한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풍산의 기업 가치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 회복 기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로 풍산의 실적도 덩달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물론 원자재 시황에 따라 출렁이는 수익성을 안정화시키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
2021.05.15 0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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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족쇄'에도 8년 공백기 깨고 자본시장에 복귀한 파르나스호텔
[마켓 인사이트] 파르나스호텔이 8년 만에 자본 시장에 모습을 보였다. 주춤해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서다. 호텔업은 코로나19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는 업종 중 하나다. 지난해 한국 대표 호텔들의 실적은 줄줄이 반 토막이 났다. 이 때문에 내로라하는 대형 호텔들도 섣불리 자본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괜히 공개 모집으로 자금 조달에 나섰다가 원하는 만큼...
2021.04.28 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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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금리 상승에도 여유로운 Fed…10년 저물가·저금리 시대 끝난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국내외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10년 금리는 연초 0.91%에서 3월 9일 기준 1.60%로 약 70bp(1bp=0.01%포인트) 급등했다. 국고 10년 금리도 연초 1.75%에서 2.04%까지 약 30bp 급등했다. 미국 중앙은행(Fed) 위원들은 미국의 실업률과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기준 금리 인상 시점이 아직 멀었다고 밝히며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은 높아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장기 금리에 인플레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미 10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다. 나스닥지수는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는 약 5% 하락했다. 장기 금리 하락이 주가 하락을 촉발하자 일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Fed가 장기채 매입 등을 통해 채권 금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리 급등을 바라보는 Fed의 시각은 시장보다 훨씬 차분해 보인다. “장기 금리 상승은 경기와 물가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인위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Fed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과거를 돌아보면 Fed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경기가 둔화할 때 기준 금리를 낮추거나 장기채를 매입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명목 금리를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낮춤으로써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자극해 결국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킨다는 계획이었다(명목금리=실질금리+인플레이션 기대). 하지만 결과적으로 Fed가 목표로 했던 2%의 인플레는 현실화하지 못했고
2021.03.15 0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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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 ESG 채권 중심으로 강세 기조 이어 간다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백신 접종과 글로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표적 안전 자산인 채권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반영해 글로벌 채권 금리가 장기 구간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시장 약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채권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
2021.03.02 0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