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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경제] 내년 정부 예산안 5.2% 증가…병장 봉급 82만→130만원 인상
[숫자로 본 경제] 639조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먼저 핵심 국정 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내년 기준 중위 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 인상해 기초 생활 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 임대(지상)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장애 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 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 버스 확충,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자립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
2022.09.03 06:00:09
![[숫자로 본 경제] 내년 정부 예산안 5.2% 증가…병장 봉급 82만→130만원 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08015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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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일단락…정부, 약 2900억원 배상 판정 받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초유의 소송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미국 현지 시간 8월 30일 밤 8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만 인정한 금액이다. 배상금 비율을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으로 은행 인수, "부실기업이라 승인"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부채를 포함한 외환은행의 자산은 62조원대였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론스타는 1989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다. 론스타가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하자 은행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잡음이 일었다. 자격 논란도 이어졌다. 론스타는 당시 일본에 골프장·예식장 등 산업 자본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 자본은 한국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된다며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론스타는
2022.09.01 14:5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