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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개별 노동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만으로 도입된 탄력근로제는 무효라는 취지다.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해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단위 기간을 2주 이내에서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쟁점, 하급심 엇갈린 판단대법원 2부는 2023년 4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 용역 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 A 씨는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항공기 기내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약 40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했다. 해당 업무는 원청 업체인 ‘대한항공’에서 조업사인 ‘한국공항’으로, 다시 일부 청소 업무는 도급 업체인 A 씨의 회사로 내려왔다.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5명의 노동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일에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 노동자들의 미지급 연장 근로 수당을 청산하지 않는 등 총 5200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A 씨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여객기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근 수당을 같은 여객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124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혐의(남녀고용

    2023.06.06 17:00:01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민경진의 판례 읽기]
  • 인천에서 사라지는 롯데면세점, 다가올 시련 어쩌나

    인천국제공항의 터줏대감인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잃게 됐다. 면세점 입찰에서 눈치 싸움에 실패해 너무 낮은 가격을 써내 경쟁사에 밀린 때문이다. 롯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인천공항점의 매출 비율이 낮고 해외 사업과 온라인을 강화하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롯데의 상황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공항점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협상력’이다. 이번 변화로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향후 인천공항 여객 수가 완전 회복되면 신라·신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입찰에서도 밀릴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면세 사업자의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다. 많은 사업장을 운영할수록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늘릴 수 있다. 당장 몇 천 억원의 매출 타격보다 더 큰 문제들이 롯데면세점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롯데 ‘주류·담배’ 사업장, 신라·신세계에 뺏겨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년간 미뤄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마무리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두 달간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의 면세점 총면적 2만4172㎡(약 7300평)를 취급 품목에 따라 DF1부터 DF9까지 구역을 나눠 입찰을 진행했다.그 결과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DF1은 신라가, DF2는 신세계가 차지했다. 향수·주류·담배가 포함된 DF1·2 구역은 수익성이 좋아 가장 치열한 사업장으로 꼽힌다. 패션·액세서리 구역에 해당하는 DF3·4도 각각 신라와 신세계에 돌아갔다. DF5(명품 부티크)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확보했다.&n

    2023.05.11 06:00:10

    인천에서 사라지는 롯데면세점, 다가올 시련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