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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7 0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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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퇴직금 300억원대 체불한 위니아전자 대표 구속영장···직원들 “엄벌 탄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위니아전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수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박 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19 22:2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