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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금 낭패 없이 운영하려면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출연재산에 대한 세법상 의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도 복잡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수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공익법인의 설립 관련 문의가 꽤 늘었다. 적게는 몇 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까지 출연하려는 재산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도 현금,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으로 다양해졌다.공익을 위한 목적사업도 장학과 자선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 문화, 예술, 창업 지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통 기부를 통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축적된 부(富)의 사회환원을 주된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다만 운영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면, 기부자 개인에게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법인에는 손금산입(비용 인정)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발생할까.공익법인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다. 다시 말해 기부재산, 증여재산, 출연재산 등 어떤 명칭으로 불려도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나 부
2024.03.28 0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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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익법인 기부 ‘활발’…국내의 규제 걸림돌은
[한경 머니 기고 = EY한영 세무본부 이나래 파트너·백준호 회계사] 2012년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약속했을 때 순자산은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였다. 이후 그의 순자산은 크게 증가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됐으며 2021년에만 그가 창립한 재단(Musk Foundation)을 통해 57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를 기부해 교육 및 과학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론 머스크가 기부를 서약한 자선단체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와 투자의 전설 워런 버핏이 2010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다. 이곳의 가입자가 되려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부부, 국내에서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더 기빙 플레지 측의 집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총 236명의 기부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존 데이비드 록펠러가 속한 록펠러 가문은 록펠러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해 시카고대, 가문의 이름을 딴 록펠러대,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부지, 최고의 복합예술 공연장인 링컨센터 등 방대한 부동산을 기부하고 의학, 과학 등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야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미국에서 이러한 기부 재단을 통해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은
2023.04.27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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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이드스타, 7년 연속 투명성 최우수 공익법인 7곳 선정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기아대책, 바보의나눔, 아름다운가게, 아이들과미래재단, 어린이재단 등 7개 NGO가 7년 연속 최우수 공익법인에 올랐다.민간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익법인 평가를 진행한 결과 7곳의 NGO가 7년 연속 별점 3점을 받아 최우수 공익법인에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한국가이드스타는 매년 국세청 공시 정보와 공익법인의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국내 공익법인의 활동 투명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올해 평가대상 공익법인은 871곳으로 4.6%에 달하는 40개 공익법인이 최우수 공익법인에 올랐다. 32개 법인이 만점인 별점 3점을 받았으며 2점을 받은 기관은 8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별점 2개 또는 3개 법인을 최우수 공익법인으로 분류하고 있다.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별점 3개를 받은 최우수 공익법인 32곳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아이들과미래재단,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바보의나눔, 아름다운가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열매나눔재단, 밀알복지재단, 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 인터내셔널, 함께만드는세상, 월드투게더, 전국재해구호협회, 푸르메, 더불어하나회, 서울문화재단, 라이나전성기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행복창조, 홀트아동복지회, 서울대학교공과대학 교육연구재단, 서울장학재단, 우리다문화장학재단,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동물권행동 카라, 사랑의달팽이, 서민금융진흥원, 아산나눔재단,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이다.별점 2개를 받은 최우수공익법인은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다사랑공동체, 동행,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23.04.19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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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몽구 재단, 임팩트 콘퍼런스 ‘ONSO WEEK 2023’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소셜 임팩트 공간 플랫폼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임팩트 콘퍼런스 ‘ONSO WEEK 2023’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한경ESG, 아트임팩트가 공동 주관하는 콘퍼런스는 '공존하는 미래, 변화하는 시대'를 주제로 ESG, 경제, 비즈니스, 환경, 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워크숍, 전시 등을 진행한다. 6일 오후에는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이 '진화하는 지속가능성 트렌드'를 주제로 문성후 법무법인 원 고문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 알아야 할 키워드 ‘ESG',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가 '나와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ESG'를, 윤지로 탄소로운 식탁 저자가 '식탁에서 만나는 공유가치'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이어서 7일 오후에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경제학의 눈으로 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가 '기업의 미래를 바꿀 대항해', 신용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기술임원(NTO)이 'AI가 기후 지능을 탑재한다면?', 신민정 라잇루트 대표가 '패션의 변화, 배터리에서 시작하다', 이주봉 더데이원랩 대표가 '불멸의 시간에서 유한한 존재로, 플라스틱'를 주제로 한 강연한다.8일에는 최태윤 작가의 '전자쓰레기의 모든 것: 생성과 순환', 링크앤라이프의'리사이클 홈가드닝 클래스', 지구샵의 ‘지구학교 친환경 샴푸바 만들기', 우리동네 플라스틱 연구소의 '우리동네 업사이클 플라스틱 공작소'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온드림 소사이어티 공간에 미션잇과 협업하여 ‘De
2023.03.21 0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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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액 기부자 30인 공개...홍라희 여사 1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2021년 가장 많은 개인 기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한 '2022 개인 고액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홍 전 관장은 2021년 개인 기부자 중 가장 많은 1조1억원의 기부금을 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원, 소아암 및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3000억원을 기부했다.2위는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과 3인의 자녀다. 가현문화재단에 약 2000억원의 주식과 8억원의 토지를 기부했다. 현재 가현문화재단이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은 공익법인 총자산가액의 75.78%에 달한다.이들은 임성기 재단에도 약 298억원(송영숙 회장)과 약 278억원(임종윤, 임주현, 임종훈씨) 상당의 현금,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지분을 기부했다. 임성기재단이 소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등이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4.12%이다.3위를 차지한 구본준 LX홀딩스 대표이사는 약 2050억원 중 LG연암문화재단에 1077억원의 주식을 기부했다. LG연암문화재단의 특수 관계 법인 주식 비율은 44.93%로 증가했다. LG상록재단, LG복지재단도 비슷한 규모의 특수 관계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고액 기부자 중 절반 이상이 특수 관계 법인(52개 중 28개)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벤처 창업자 출신 CEO의 기부는 달랐다.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대표의 총 기부금은 220억원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공동모금회를 비롯해 자신이 태어난 완도군 소재 장학회, 한베문화교류센터, 희망의 망고나무 등 중소규모 비영리 법인에도 기부금을 전달했다.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2010년 8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2023.02.15 10:5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