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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장모까지 연루된 한전 '태양광비리'···적발된 182명, 최고 수위 징계
한국전력에 근무 중인 A 대리는 배우자 명의의 발전소를 운영하다 '견책' 징계 처분을 받자 부친 명의로 양도했다. 부친이 사망한 뒤 지난해 10월 2개 발전소를 직접 양수해 운영하면서 1억3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장모와 모친을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해 각각 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한전 부장과 과장도 있었다. 이들은 계통보강 담당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업 추진이 용이한 부지를 선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마치 농업경영을 위해 부지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출 8억8000여만원을 올렸다.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영위한 한전 직원 182명이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182명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2개 법인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소 4개를 운영하며 21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C 부장 등 36명이 적발됐고, 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도 25명의 부당 사업 영위 행태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아울러 농업인 등 자격으로 소형태양광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000여 명을 점검한 결과 815명(992개)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상실
2023.11.1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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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에 반박한 文···“文정부 동안 고용률 사상 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에 관해 반반하는 글을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함께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작성했다.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이번 통계 조작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톡톡히
2023.09.18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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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끝났다”...잼버리 파행 책임 묻는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정부의 감찰·감사가 진행된다.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이 1000억원이 넘었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감사원은 투입될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착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역시 당초 감찰 주체로 거론됐지만,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한다. 전북도에 감사 집중될 전망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실의 소규모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을 대부분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가 집행한 만큼 대규모 감사 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나서게 됐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시설비에 투입된 예산이 130억원에 불과했던 점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해 대규모 감사 인력 투입이 불가피
2023.08.13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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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67년 인구소멸 고위험...'이곳' 제외한 시군구 모두 위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30곳이 2067년에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연구원은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의 인구소멸 지역 확산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청이 올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수(7만8천990명)가 출생아 수(7만5천277명)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 인구 소멸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감사원 역시 2021년 7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67년 화성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현재 도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은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곳으로 44년 후에 경기 전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소멸 위기를 방어하는 정책 대응으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생활인구의 정책적 접근 ▲지역활력지수 운영 ▲행복담당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군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정주 의식을 높이면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군 간 경쟁적 관례를 해소하고 지역 활력의 관점에서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0대 여성인구의 다섯 배가 넘는 곳이고, 위험 지역은 두 배가 넘는 곳을 말한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5.31 1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