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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또 다시 ‘출산율 쇼크’

‘0.7명.’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분기 합계출산율이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4분기에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통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가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이 펴낸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뜻한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숫자는 연초에 많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 추세라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 수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올해 전체 신생아 수는 23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2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으로 출산율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혼인 건수다. 이 또한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1만4784건)보다 12.3% 감소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9 15:28:53

출산율 한국 쇼크 합계출산율 최저치
“이러니 애를 못낳지”...육아휴직시 소득 ‘반토막’

한국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의 경우 한국은 44.6%로 집계됐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낼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 등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59.9%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에서는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52주)인데, 내년부터는 1년 6개월(78주)이 된다.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의 재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

2023.09.24 16:41:20

육아휴직 출산율 OECD
“출산율 못 낮추면 ‘재앙’ 온다”...인구 급증이 고민인 ‘이 나라’

출산율의 감소는 세계적인 문제다. 특히 한국은 심각하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추세와 반대로 출산율이 너무 높아 오히려 고민인 국가가 있다. 바로 이집트다. 이집트는 현재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 경제 성장 속도 보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에서 ‘출산 규제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압둘파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출산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구 과잉 문제는 이집트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과 의료에 쓸 정부 예산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집트 인구는 2000년 7137만명, 2010년 8725만명, 2020년에는 1억명을 돌파했다. 10년 단위로 약 1500만명씩 급증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2014년 집권한 이후 “둘이면 충분하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집트의 합계 출산율은 3명에 근접할 정도로 늘었다. 이집트의 2021년 합계 출산율은 2.9명으로이다. 정부 목표치인 2.11명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이집트는 여러 경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집트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은 2015년 27.8%에서 2020년 31.9%로 증가했다. 실업률도 7%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물가 상승세도 가팔라져 지난 7월 물가 상승률은 36.5%로 기록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07 15:01:57

이집트 출산율 인구
‘또산율’…또 역대 최저 기록한 2분기 출산율[위클리 이슈]

“큰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작년(0.78명)보다 떨어질 것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내놓은 올해 출산율 전망이다. 한국의 ‘국가 소멸’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흐름만 놓고 본다면 내년에는 이보다 더 출산율이 내려갈 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인구 재앙’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8월 30일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의미한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2분기 기준 사상 최저 수준이다.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인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장 내년엔 출산율 0.7명 선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2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2019년 0.9명대, 2020~2021년 0.8명대, 2022~2023년 0.7명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다. 2분기 출생아는 5만6087명으로 1년 전보다 6.8%(4062명) 감소했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다. 특히 30대 초반(30~34세)은 1000명당 출생아 수가 6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명이나 줄었다. 2분기 사망자는 8만3359명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사망자가 급증한 1년 전에 비해 7.9%(7142명) 줄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7272명 자연 감소했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째 자연 감소 중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상황이 나

2023.09.01 08:34:04

출산율 인구 감소
‘내 생에 둘째는 없다’ 인식에 인구 위기···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추락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역대 가장 적은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여명 이상 감소했다. 이번 결과는 저출산의 문제가 출산 자체를 꺼려하기보다 첫째만 낳고 둘째는 낳지 않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첫째아 수는 2021년보다 8000명(5.6%) 늘어났다. 이는 출산을 경험한 엄마의 수도 늘었다는 의미다. 반면 둘째아는 전년 대비 1만 5000명(16.7%), 셋째아 이상은 4000명(20.5%)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역대 가장 적은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명(4.4%) 감소했다. 다자녀 가구가 줄어들면서 가정 당 한 명만 낳아 기르자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분석이다. 엄마의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2세, 셋째아는 35.6세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됐다. 1970년 출생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8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1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1 16:44:46

출산율 통계청 역대 최저 OECD
1분기 합계 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숫자로 보는 경제]0.81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통계청이 5월 24일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3월 0.81명을 기록했다.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 0.06명 적다.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64명(8.1%) 감소했다. 역시 동월 기준 최저 기록이다.1분기 출산 여성의 연령을 보면 30∼34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7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82.7명이었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6.7명 줄었다. 25∼29세 출산율도 23.6명으로 작년보다 3.6명 감소했다. 24세 이하 출산율도 2.3명으로 0.5명 줄었다.반면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48.4명으로 작년보다 0.6명 상승했다. 40세 이상도 4.5명으로 0.1명 늘었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50m서울시가 여의도 금융 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333m의 파크원을 넘어서는 350ｍ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2023.06.02 06:00:01

숫자로 보는 경제 합계출산율 출산율 최저 수입맥주
‘소멸 위기’ 놓인 한국과 일본, 저출산 대책 살펴보니[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소멸 위기를 맞은 대표적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 말 사흘 간격으로 대대적인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일본은 3월 31일 ‘차원이 다른 저출산 종합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1월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정기 국회 개원 연설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지 3개월 만에 등장한 구체안이었다.두 나라는 백화점식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골라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을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다. 670조원의 연간 예산 가운데 저출산 대책에 40조원을 배정하기로 했다.일본은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의 구조·의식 개혁, 모든 육아 세대 지원이라는 3대 대책을 3년간 집중 실시한다. 2020년 일본은 가족 관련 사회 보장비로 10조7536억 엔(약 107조원)을 썼다.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실현을 위해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두 나라 저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지만 한국은 중점 분야가 5개이다 보니 3개로 좁힌 일본에 비해 전방위 대책이란 인상을 준다. 한국이 처한 현실이 선택과 집중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두 가지 문제와 싸우는 한국 한국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은 취업

2023.05.05 06:00:01

글로벌 현장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아이 낳아도 키울 사람 없다”…저출산에서 무출산 향해 가는 한국[저출산 아포리아②]

[편집자주]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아포리아(aporia)’가 되고 있다. 해외 언론과 싱크탱크들도 한국 출산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의 나라 저출산을 걱정해 줄 정도다. 영국 BBC와 이코노미스트, 미국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꼬집는 보도를 했다. 한국은 2020년 ‘인구 감소’ 국가가 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8명대가 붕괴돼 0.79명을 기록했다.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의 나비 효과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도 했다. 들리지 않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붕괴돼 가는 대한민국의 5가지 장면을 살펴봤다. 4. 돌봄공백 채우려 육아도우미 스카웃 경쟁까지 “애를 낳아도 누가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친정 엄마가 애를 봐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애 낳고 친정 근처로 이사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평생 고생하고 늙은 엄마한테 내 애까지 키워 달라고 할 수 없어 임신 생각을 접었죠.” 유통 대기업에 다니는 A(33) 씨는 2021년 3년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됐을 때는 진지하게 임신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남편과 본인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아이를 키울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임신 계획을 접었다. 아

2023.02.04 07:02:01

출산율 육아휴직 저출산 스페셜 위기
세계 인구 절벽 논쟁…한국 경제 '일본식 복합 불황'에 빠지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세계 인구는 20세기 이후 120년간 지속돼 온 팽창 시대가 마무리되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세계 인구 절벽에 관한 보고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중심에 서 있는 국가는 ...

2021.05.29 06:57:01

재테크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세계 인구 고령화 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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