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신탁

[special]？슬기로운 유언, 기부로 완성하다

우리 사회 내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소중한 재산을 자식이 아닌 사회로 환원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같은 의지가 사후에 오롯이 지켜지기 위해서 유언장 문화는 어떻게 정립돼야 할까.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고령사회’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6년에는 30.5%,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이처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상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잘 대비하자’는 말이 아직도 어쩐지 어색하고, 먼 훗날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속의 첫 단추는 유언이다. 문제는 제대로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다.유언장은 민법에 의해 상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벗어난 유언은 ‘일기’나 ‘가훈’에 불과하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법이 있으며,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장의 작성 연·월·일과 유언자의 주소 또는 생활 근거지, 유언자의 이름, 도장 또는 지장이 꼭 포함돼야 한다. 주소는 유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일 필요는 없으며 생활 근거지도 가능하다.글자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는데 녹음을 한 날짜, 유언자의 이름, 증인의 녹음

2022.02.07 07:00:09

빅스토리 기아대책 유산기부 신탁
[special]？ “유산 기부 문화 확산 위해 세제 개선 절실”

우리나라에서도 생을 마감하고 가족 외에 제3자에게 상속자산을 나누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올바른 유산기부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국내 신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배정식 전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현 법무법인 가온 상속증여·트러스트센터 고문)을 만나 그 답을 들어봤다.웰빙만큼이나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사는 데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듯하지만 더 나은 가치,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참다운 죽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양상이다.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유산기부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부터 유교사상과 혈족 중심의 상속 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 유산 하면 대개 가족 상속 이슈로만 치부된 경우가 많다.？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전통적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며, 1인 가구와 고령인구의 증가, 사회적 나눔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속자산을 기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들어간 개인 유산이 5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17년 상속자 부재로 국고로 귀속된 재산이 525억 엔(541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2년(374억 엔)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이고 2005년의 3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이런 흐름 속에 이미 일본 내 고령자들 사이에선 유산을 미리 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만큼 유산기부 문화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 아직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데

2022.02.07 07:00:01

빅스토리 기아대책 기부 유산 신탁
국내 등록자만 263만 명… ‘장애인 신탁’ 활용법은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와 의식이 얼마나 잘 뿌리내렸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 2021년 12월 겨울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위해 한 장애인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시위하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20년째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건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0% 정도에 불과한 저상버스 도입율을 높이자는 요구였다.시민들 출근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서울교통공사는 승객 환불금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있었던 날 이틀 뒤 청주시는 2031년까지 청주 신봉동에 586억 원을 투자해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 조성한다고 한다.이곳에 들어설 시설은 장애인 재활치료 시설,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업무지원시설, 장애인 수련 및 교육시설과 체험관을 설립한다고 한다.청주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배려와 갈등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263만3026명으로 산정됐다. 2020년 총인구 5178만 명 중 5.08%가 등록된 장애인 수인 것이다. 이는 적지 않은 비율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여러 제도와 관심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장애인 부모’의 자산관리 고민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다. 장애인 가족들의 마음은 예전부터

2021.12.27 07:01:26

상속 장애인신탁 신탁
‘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 신탁으로 푼다면

신탁의 강점은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연성에 있다. 1인 가구 고령화 현상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사회적 과제다. 과연, 신탁이 그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총인구는 5178만 명에서 증가,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6년 1500만 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내국인 기준으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6.1%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초과할 전망이다.2020년 11월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1203만4000명) 중 활동제약 인구는 223만 명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18.5%를 차지하며, 남성은 77만9000명, 여성은 145만1000명으로 여성 활동제약 인구가 67만2000명 더 많다. 고령자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활동제약 인구수도 증가하는데, 60~69세는 53만9000명, 70~79세는 74만 명이며, 80세 이상은 95만2000명으로 이 중에서 60세 이상 활동제약 인구 중 80세 이상이 42.7%를 차지하고 있다.활동제약자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65.1%) 많은 편이고 사별(43.4%), 이혼(6.6%), 미혼(3.3%)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53.3%를 차지한다. 고령자(60세 이상) 활동제약자는 정서적·육체적 도움이 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활동제약자 중 1인 가구 비율은 25.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령자 1인 가구의 고민늘 건강할 것만 같았던 85세 김귀숙 씨는 요즘 활동이 매우 불편하다. 어느날 친구들과 공원산책 중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후 회복이 더딘 상태다. 김 씨는 10년째 지금의 시니어타

2021.10.26 06:51:53

상속 신탁 증여 1인가구
유병장수 시대, '치매'를 대비하려면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100세 시대를 맞아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늘고 있다. 무병장수의 달콤한 꿈이 행복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몇 해 전 기억을 잃어 가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의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린 <눈이 부시게>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다. 오늘 문득 다시 그 드라마를 접하게 됐다. 그동안 치매 소재는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지만 쓰임이 한정적이었다.드라마 속 치매에 걸린 사람은 흔히 주인공의 삶 속에 한 주변인으로 등장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어 가는 과정을 그려 극적 감정을 이끄는 장치로 써 왔다. <눈이 부시게>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을 그려냈는데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노인의 고통을 보여주고 그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 등을 표현했다. 사회에서 보내는 시선에 내 모습도 있는 것 같아 색다르게 맘속에 스며들었다.치매는 기억을 잃고 있으나 일상은 계속 되니 ‘가장 슬픈 병’이라고들 한다. 필자가 속한 센터에서는 연간 1200건이 넘는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층의 60% 이상은 70대 이상이다. 그들에게 가장 염려되는 병을 묻는다면 단연 치매라고 답한다.이미 본인이나 가족이 치매에 걸려 상담을 청해 오는 수도 상당하다. 고령화가 심화되니 웰다잉 바람을 타고 출판되는 엔딩노트들을 보면 건강 항목에 치매가 왔을 때 그 방안을 물으며 본인의 소망을 적는 난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고민이 많은 질병이 아닌가 싶다.우리나라에 치매 환자의 비율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771만8616명으로 우리

2021.08.31 08:52:01

상속 치매 신탁
[special]생활 속 스며든 신탁, 팔색조 매력은

과거 그저 먼 나라,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신탁’이 어느새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유언대용은 물론, 상속 및 자산관리, 치매 간병,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까지 진화 중인 팔색조 신탁의 매력을 소개한다.100세 시대 우리는 행복할까. 아니,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뒤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간의 숙원이자 본능인 무병장수를 향한 꿈이 현실에 더 가까워졌지만 저금리와 저성장의 늪은 노후를 불안하게 한다. 은퇴를 앞둔 세대는 물론 장기간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 2030세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뿐만 아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등 인지 능력 저하는 자산관리의 복병이다. 부모세대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이는 가족 간 피도 눈물도 없는 상속 분쟁이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신탁은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투자 등 재테크 역할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생존신탁(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해 생존 시 파산,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생활비 등을 보호), 유언신탁(사망 시를 대비해 상속재산 처분 계획을 미리 설정),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후견신탁이나 복지신탁 등 그 변주는 무한대다.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이미 신탁에 의한 생전 노후 관리가 보편화돼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고, 2012년에는 후견제도지원신탁 상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다.예를 들자면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하거나 금융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시큐리티형 신탁’, 이미 치매에 걸려 의사결정이

2021.06.28 08:31:04

빅스토리 신탁 상속
[special]적금보다 쉬운 신탁계약 따라잡기

백문이 불어일견이고, 불어일‘행’이다. 뭐든 직접 보고,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법. 적극적인 자산관리 툴로 알려진 신탁의 활용 과정을 차근히 알아봤다.CASE 1. 서울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63세 A씨는 요즘 걱정이 크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뉴스를 봐도 내용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자꾸 휴대전화를 깜박하기 일쑤다. 평소 건강엔 자신했던 그도 혹시나 치매 전조증상이 아닌지 고민이 짙어진다. 그는 “은퇴하고, 노후를 즐겨야 할 때 갑자기 치매에 걸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고민이 된다”며 “지금껏 붓고 있는 적금과 건강보험, 사망보험 외에도 치매에 대해서도 관련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CASE 2. 70대 B씨는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한 후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현재 거주 중인 빌라와 현금을 상속받은 B씨는 본인 사후에 발달장애인 아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걱정이다. 혹시나 자신이 중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죽으면 아들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지, 자금 관리 등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해서다. B씨는 “장애인신탁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돈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신탁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자들의 자산관리로만 부각됐던 신탁이이제는 대중친화형 금융상품이자, 사회안전망의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고령화와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른 자산관리 문제, 한 부모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의 양육비 문제, 미성년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금

2021.06.28 08:31:01

신탁 빅스토리 자산관리
[special]신박한 신탁 사용설명서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금, 펀드 등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맡길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재산을 생전부터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할 수도 있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 무엇보다 신탁 특유의 ‘유연성’과 ‘확장성’은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장애인신탁, 치매케어신탁, 기부신탁, 여행신탁 등 그 변주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박한 신탁 사용설명서를 소개한다. 글 김수정 기자 | 사진 이승재 기자

2021.06.28 08:30:07

빅스토리 신탁 자산관리
[special]"신탁은 적극적인 인생 설계...고객 소통 중요"

10여 년 전 신탁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나라에서 신탁 대중화에 뛰어든 사람이 있다. 바로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이다. 예나 지금이나 신탁을 알리는 일이 설레고, 신탁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그리고 싶다는 그의 ‘찐’ 신탁사랑 이야기를 들어봤다.‘진심인 편.’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정말 좋아한다는 표현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에 진심이다’라고 직설하기보다 ‘~에 진심인 편’이라고 돌려 말하는 게 유행이다.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신탁에 정말 진심인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실제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신탁 뉴스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그의 이름을 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 연구회, 포럼 등 신탁 관련 행사에 그는 우선순위로 초대되는 인기 강연자이기도 하다. 또한 언론사 기고 활동 저서 집필, 출장 및 교육, 그리고 실제 신탁 상담 및 계약 업무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그는 여전히 이 일이 설레고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말한다.배 센터장과 하나은행은 신탁 부문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신탁법’ 개정 이전인 2010년 ‘하나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브랜드를 론칭(현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하고 국내 처음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치매 초기 단계인 고객을 위해 최초로 내놓은 치매안심신탁, 2014년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위해 최초로 출시한 케어트러스트(Care Trust)가 대표적이다.최근에도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입소자들을 위한 지킴이 신탁’, ‘범

2021.06.28 08:30:02

신탁 빅스토리 하나은행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개최

8일 '재테크' 이어 9일 '상속' 주제로 온라인 웹세미나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 등 자산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진행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해 오며,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8일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1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투자 자산을 담다-ETF 시장 동향과 주요 테마(윤재홍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주식컨설팅팀 매니저) ▲변액보험의 재발견(위득환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팀장)이 강연된다. 또 상속 이슈를 다루는 9일 행사에는 ▲상속·증여 분쟁과 대책(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상속·증여세 바로 알기(이용 삼일회계법인 상무) ▲국제상속 난제풀이(엄상섭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자산관리(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등의 강연이 선보인다.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강연자와 온라인 시청자간

2021.06.08 17:55:52

자산관리 상속 증여 신탁 상속톡
증여·절세·투자를 한 번에…'신한 S Life Care 증여신탁' 출시

신한은행이 사전 증여, 장기 투자, 절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신한 S Life Care 증여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존 증여신탁을 리뉴얼해 출시한 상품으로, 기존 신탁의 운용자산인 국고·통안채 및 가치주에 ETF를 운용자산으로 신규 편입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가입 고객들은 10년 주기로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해 장기 투자 후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1.05.10 10:23:21

증여 신탁 금융
신한은행, 한양대학교와 '신한 라이프 케어 기부 신탁'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한양대학교와 ‘신한 라이프 케어(Life Care) 기부 신탁’을 통한 후학양성과 기부 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신한 라이프 케어 기부 신탁은 기부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유고 발생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 수익자(학교 등)에게 신탁재산을 기부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생전에는 일정 금액을 매월 생활비로 입금 받는 등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사후...

2021.04.13 11:43:43

신탁 기부 금융
하나은행, 치매대비+자산관리 '100년 운용 치매대비신탁' 출시

하나은행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 증가세에 발맞춘 자산관리 신상품 '100년 운용 치매대비신탁'을 출시했다. 지난 2020년 3월 출시한 생활관리형 신탁상품인 '안심행복신탁'에 자산운용기능을 추가한 '100년 운용 치매대비신탁'은 건강한 시기에는 적립 및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치매, 질병 등으로 자금 관리가 필요한 때에는 상황에 맞게 ▲노후케어기능 ▲상속 기능 ▲생활비 지급 기능...

2021.03.15 14:32:13

치매 신탁 자산관리
맞춤형 자산관리 '신탁 전성시대'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인간이 B(birth, 삶)와 D(death, 죽음) 사이에 끊임없이 C(choice, 선택)를 고민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을 터. 그렇다면 과거 대개 부자들의 선택지였던 신탁이 이제는 만인의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쓴 지 1년이 훌쩍 지나고 있다. 그 사이 우리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미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사회적 불안과 우울감...

2021.03.06 06:55:14

신탁 자산관리 재테크
[big story]신탁, 제도 개선 미흡… 종합자산관리 실리 살려야

국내 신탁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와 업계 간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신탁이 온전히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국내 신탁 시장의 비상은 어디까지일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신탁 수탁고는 1020조8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신탁법’ 개정으로 금융권에서 유언대용신탁 등 각종 금융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한 2011년(410조 원...

2021.02.26 09:59:58

신탁 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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