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추첨? 비용? 없다!’ 올해부터 초1, 저녁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홉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라 지칭한다.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3~5세)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은 전체 학생의 각각 50.3%와 11.5%만 이용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올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기존에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또한 내년부터는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 1~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교육부는 초

    2024.02.05 15:37:28

    ‘추첨? 비용? 없다!’ 올해부터 초1, 저녁까지 학교서 돌봐준다
  • ‘새학기 한 달 보름 앞뒀는데···’ 서울 공립초 ‘소재 불명 아동’ 180명 확인

    올해 새학기를 한 달 보름을 앞둔 가운데 서울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7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은 1월 4∼5일 공립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7,706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5만9,492명이며, 국립(2개)과 사립(28개)을 제외한 취학 통지자는 5만3,720명이다.이 중 4만6,014명(85.7%)이 예비 소집에 참석했으며, 나머지 7,706명(14.3%)이 불참했다. 예비 소집 참석자는 전년보다 1.5%p 낮아졌다.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취학유예, 홈스쿨링 등을 제외하고 소재나 이유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180명이다.서울시교육청은 불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연계해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은 "예년에도 소재 미확인 아동은 모두 찾았다"며 "예비 소집이 이틀 동안 진행돼 짧기 때문에 소재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3월에는 거의 찾는다"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7 23:21:48

    ‘새학기 한 달 보름 앞뒀는데···’ 서울 공립초 ‘소재 불명 아동’ 180명 확인
  • 아이 책가방 통해 ‘몰래 녹음’···대법, 1·2심 깨고 “증거 사용 불가”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에 대한 수사는 학부모의 신고가 계기가 됐다. 아이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다.1·2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이어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

    2024.01.12 08:22:03

    아이 책가방 통해 ‘몰래 녹음’···대법, 1·2심 깨고 “증거 사용 불가”
  • 초등 입학생 첫 30만명대로 급감···정원 줄인 소학교 늘어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면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명 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천명이지만 실제 입학생은 30만명대 후반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보면 20년 전인 2004학년도(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65만7,017명이었지만, 이후 10년이 지난 2014학년도에는 47만8,890명으로 급감했다. 매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수가 40만1,752명으로 겨우 40만명 선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가 30만2,676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취학 아동이 20만명대로 떨어지는 것 또한 시간문제다.서울의 경우 국·공·사립을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2019년 7만8,118명, 2023년 6만6,324명 등으로 감소세가 큰 폭을 기록하더니 올해에는 5만명대로 줄었다. 학생 수의 감소세로 인해 교원의 숫자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2023학년도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2982명 적은 34만 4906명으로 줄였다. 전체 공립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한편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중고교 300명 이하)는 119곳으로, 2014년보다 84곳이나 늘었다. 학생 수 급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까지 낮아지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4 08:14:20

    초등 입학생 첫 30만명대로 급감···정원 줄인 소학교 늘어난다
  •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에, 한기호 의원 “내 손자 중엔 재학생 없다···허위사실, 법적책임 물을 것”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담당 학생이 국회의원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티니에서 확산되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20일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ㅇㅇ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없는데, 어제부터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고가 난 학교에 제 손자·손녀 재학생은 없다.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ㄱ씨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배경을 두고 ‘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사건’, ‘가해 학생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루머성 글들이 퍼졌다.루머성 글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되자 한기호 의원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합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이 시간 이후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

    2023.07.20 09:40:21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에, 한기호 의원 “내 손자 중엔 재학생 없다···허위사실, 법적책임 물을 것”
  • [신간] 교사의 내면의 빛 깨우는 '선생님의 해방일지'

    "학교 현장에서 내게 필요했던 것은 지식과 기술이 아니었다. 반항적인 눈빛을 보내는 아이, 걸핏하면 우는 아이, 내게 가시 돋힌 말을 하는 학부모들...나는 방황했고, 크고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서 영혼 없이 학교에 다니는 날들이 이어졌다.""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어느 날, 어떤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가?'"신간 '선생님의 해방일지'는 아직 단단히 여물지 않은 선생님들의 성장 일기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선생님들은 미숙함, 상처와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고민하고 성찰한다. 교사라는 역할이 아닌 한 존재로서 자신과 아이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간다.선생님들은 더딘 변화에 때로는 의심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믿고 다시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잠재력, 그 아이들만이 가진 아름다움과 특별함에 빛을 비추는 것이 교사라는 직업의 존재 이유임을 확인한다.이 책은 권영애 교사가 이끄는 버츄코칭리더 교사성장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16명 선생님들의 성장 스토리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닌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전국 각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선생님의 해방일지|권영애 & 버츄코칭리더교사모임 지음|생각의길|17500원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2023.05.03 13:01:51

    [신간] 교사의 내면의 빛 깨우는 '선생님의 해방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