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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 우선순위 재검토해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올린 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금리 인상 과정은 숨가쁘고 거칠고 변화무쌍했다. 첫 금리 인상 이후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 폭이 높아지다가 지난해 12월 회의를 계기로 빅스텝으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올 만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세계 중앙은행 격인 Fed의 통화정책은 곧바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20년 이상 동안 ‘저물가·저금리’ 국면이 몸에 익었던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금융 시장도 혼선을 치렀다. ‘대(大)’자가 붙을 만큼 격변과 혼선을 치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혔는가’ 하는 점이다.올해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통계가 2월부터 속속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 지표는 여전히 목표치의 3배 이상 높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우려해 왔던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즉 거시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디폴트가 발생하고 있다.모든 경제정책 가운데 통화정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통화정책은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생명인 ‘선제성(preemptive)’을 잘 지켜야 한다. 통화정책 목표가 다수일 때는 ‘틴버겐 정리(Tinbergen theorem)’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가져가야 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지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지난 1년 동안 1980년대 초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추진했음에도 의도했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데는 이 모든 전제조
2023.03.27 09: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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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한국은행 기준 금리 연 3.5%로 조정…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
한국은행이 13일 오전, 기준금리를 현재 3.25%에서 3.50%로 0.25%p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수치이며,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공공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5.0%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7월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상승으로 미국 금리와 1%p로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죠.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2023.01.13 11:44:06
![[카드뉴스]한국은행 기준 금리 연 3.5%로 조정… 사상 첫 7차례 연속 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36308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