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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집중 설명했다.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수준으로 방어해 준다는 확장 억제(핵우산)는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몇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확장 억제 의지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 문서로까지 내놓은 것은 대북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이 최상의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핵우산에 대해 별도 문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다.핵심인 NCG는 핵 기획·운용·실행에서 한국과 협의하는 보다 차원 높은 통로가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핵 전력 운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국이 따라가는 형식이어서 한계가 뚜렷했다. NCG가 가동되면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해진다. NATO 핵기획그룹 본떠…자체 핵 역량 족쇄 채워NCG는 NATO의 핵기획그룹(NPG)을 본떴다. NPG는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이 핵 운용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NCG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협의체의 공통점은 최종 핵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진다는 것이다. NCG와 NPG의 차이점은 전술핵 배치 여부다. NATO 회원국 중 5개국에는 미군 전술핵이 배치돼 있다. 한국에는 앞으로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상 회담에서 못 박았다.NATO는 회원국 전

2023.05.08 09: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