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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하루 이자만 70억원...이대로 괜찮을까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192조8000억원에서 반년 새 8조원가량 늘어났다. 한전 부채는 2020년 말까지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021년 말 145조8000억원, 2022년 말 19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이번에 200조원대로 올라섰다. 현재 한전은 하루 평균 약 70억원, 한 달 약 2000억원을 순전히 이자로만 치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전은 2021년 이후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부채가 급증했다. 작년부터 5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과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 덕분에 한전의 전기 판매 수익 구조가 점차 정상화되는 추세지만 한전의 재무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평가받는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한전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20조9200억원)의 5배인 104조6000억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7월 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9000억원이다. 문제는 올해 수조원대 추가 영업손실이 날 경우 내년 이뤄질 2023년 결산 후 한전채 발행 한도가 확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전은 2021년 이후 급속히 불어난 누적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 심각한 ‘재무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지난 11일 2분

2023.08.22 10:10:16

한전 한국전력 부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부동산’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부동산 시장 침체가 촉발한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부동산이 이제는 최대 리스크가 된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지방 정부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중앙 정부가 지방의 부채를 인수하는 등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8년 연속 재정 적자 기록한 중국 도시는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드러난 것은 최근 남서부 구이저우성에서였다. 구이저우성은 마오타이로 대표되는 바이주(백주)와 담배 외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빈곤한 지역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기준 2만164위안(약 370만원)으로 중국 31개 성·시 중 28위다.구이저우성 산하 발전연구센터는 지난 4월 주요 도시 부채 특별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구이저우성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수 없고 중앙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발전연구센터가 하루 만에 삭제했지만 이미 웨이보 등을 통해 널리 퍼진 뒤였다.구이저우성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조2470억 위안. 작년 전체 재정 수입 3192억 위안의 네 배 규모다. 구이저우성의 작년 지출은 5849억 위안으로 적자가 2657억 위안에 달했다. 이런 적자는 구이저우성이 연간 회계 자료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만 따져도 18년 연속 이어졌다.문제는 구이저우성이 부채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재정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사용권 수입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공산 국가인 중국은 지방 정부가 관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며 경매 등을 통해 70년 연한의 토지 사용권을 매각한다. 구이저우성의 지난

2023.06.30 06:00:42

글로벌 현장 중국 부동산 부채 재정난
'성과급 얼마 받았나' 은행, 부채·급여 공개한 보고서 나온다

은행의 경영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익 규모나 임직원 급여 수준 등을 공개하는 보고서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금융위는 "현재 은행은 분기별로 경영 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이라며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쉽고 자세한 경영현황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크게 ▲ 자산·부채 구성 ▲ 수익·비용 구성 ▲ 당기순이익 활용 등 3가지 항목을 담는다.수익·비용 항목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 등이 포함된다.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큰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 퇴직급 등의 산정 기준 및 과거 대비 주요 변동 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당기순이익은 크게 자본 적립과 배당에 활용되는데,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도 설명하도록 했다.자산·부채 항목에는 대출, 유가증권, 예수금 및 차입금 등 은행 자산운용 및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평균 금리가 담긴다.이러한 내역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시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

2023.06.15 14:51:15

은행 성과급 부채 급여 금융위원회
한국인 자산 74%는 부동산…5년간 순자산 44.4% 늘었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통계청은 최근 2022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2017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우리의 경제적 삶의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기도 하다. 지난 5년간의 가계 성적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A학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 운용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의 가계 경상 소득은 5478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936만원(17.1%)이 증가해 6414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소득이 17.1% 늘어나는 동안 순자산은 44.4%나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다는 의미다. 가계가 자산 운용을 잘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물론 이는 모든 가계 구성원이 재테크의 달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가계 자산이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중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린 가계도 있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산이 저절로 불어난 가계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자산 증가가 빚(부채)이라는 모래 위에 쌓아 놓은 누각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5년간 가계 부채도 29.2%나 늘어났다. 하지만 순자산 증가율 44.4%보다는 훨씬 낮다. 더구나 지난 5년간 가계 평균 부채 증가액은 2071만원으로 가계 평균 순자산 증가액은 물론 금융 자산 증가액 2404만원보다 적다. 쉽게 말해 빚도 2071만원 늘었지만 저축과 같은 금융 자산은 그보다 더 늘었다는 뜻이다. 이런 평균적인 수치만 보면 가계 재무 상태는 비교적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떤 자산을 선호할

2022.12.16 06:00:01

부동산 자산 재테크 부채 집값
부채 느는데 소득 제자리…경제 한파에 더 추운 MZ세대

[비즈니스 포커스]1980년대부터 200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는 우리 경제에서 소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성향을 꿰뚫는 것은 기업 마케팅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MZ세대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 주식과 암호화폐 등에 뛰어들어 과감히 ‘빚투’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고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치솟자 대출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MZ세대는 ‘0원 챌린지’, ‘짠테크’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갑을 닫는 것이 단순히 개개인의 소비 형태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향후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의 등장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최근 들어 MZ세대의 닫힌 지갑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월 21일 보고서를 통해 MZ세대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수축기에 여가와 취미 활동 등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 경기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진한 한국의 가계 소비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와 가계 소비가 함께 침체되기 시작한 이유는 MZ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의 소비 감소가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MZ세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대 소득·자산 기반 취약, 부채 증가 등으로 외식비·차량 유지비·교양 오락비·통신비·내구재 등 소득 탄력성이 큰 선택 소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

2022.12.06 06:00:50

비즈니스 포커스 MZ세대 부채 근로소득 취업
[big story] 자영업자·영끌족, 채무 공포 확산…비상구는 있나

자영업자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의 부채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위기를 건너오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자영업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빚을 내 투자한 영끌족은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겪으며 진정한 ‘채무 공포’를 맞닥뜨리게 됐다.#1. 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최 모(48) 씨는 코로나19 이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2020년 초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며 1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곧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며 매출이 뚝 떨어졌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카드론 등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유예로 근근이 버텨 왔지만,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걱정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고객 수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2. 2년 전 ‘영끌’로 아파트를 매매한 오 모(35) 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 탓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당시 오 씨는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변동금리 2.69%로 받았으나 얼마 전 금리가 4%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매달 은행에 내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162만 원에서 최근 2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 오 씨는 “집값이라도 상승하는 분위기라면 버티겠는데 최근 이 지역 집값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 불안하다”며 &ldquo

2022.08.26 09:00:07

영끌족 자영업자 부채 채무 가계부채
[big story] 부동산, 거래절벽에도 강보합...부채 등은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2022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리 인상과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 부동산 분위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보호시(牛步虎視)’의 자세로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호랑이 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 부동산 시장, 고점 vs 상승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집값(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다.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가격 상승 추세가 2022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부동산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가 2023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2023년 가계부채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근접한 4000조 원 규모로 추정했다.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높은 레버리지와 측정이 불가능한 비제도권 대출인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 중심의 고위험 부채 위주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자산가격 하락으로 부채 위험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은행, 정부 부채 등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경제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로 2021년 14.9%에

2021.11.26 09:01:08

거래절벽 강보합 부채 변수 기준금리 인상
불붙는 ‘부채의 화폐화’ 논쟁… 한국 경제 ‘잃어버린 20년’ 우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최근 들어 ‘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문제를 놓고 나라 안팎에서 논쟁이 뜨겁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큰 행동 전략(act big)으로,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채의 화폐화는 재정 당국이 발행한 적자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해 주는 정책을 말한다. 재원의 원천을 부채로 한다는 점과 시장이 아니라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나선다는 점에서 모든 정책 여지가 소진됐을 때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통화 정책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와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등이 해당한다.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는다.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 오히려 정책 당국이 경제를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부채의 화폐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정책일수록 ‘정부의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비상 국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빨리 정상화하는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전 세계 부채, GDP의 3.65배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진 부채는 총 277조 달러, 우리 돈으로 30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세계 모든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친 것의 3.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인이 앞으로 3년 8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털어 넣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세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적 완화로 돈이 많이 풀린 데다 금리도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낮춰 놓

2021.02.05 08:43:10

국제경제 부채 화폐화 한상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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