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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잇단 미사일 폭주, 핵무장론에 불 붙였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북한의 도발이 올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최근엔 거의 2~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사거리 4500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까지 쏘면서 일본을 경악케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더욱 대담해졌다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집권 초반에는 한·미 훈련을 하러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면 전국에 있는 전용 지하 벙커에 숨었다. 미군의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언제 자신을 향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김정은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이 동해에 들어와 있을 때도 미사일 폭주를 벌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다. 위협 수위를 바짝 끌어올려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미국 조야와 한국 일각에서 대화와 협상 여론이 조성되기 마련이었고 이를 노린 것이다. 핵 보유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기만 전술을 동원해 ‘도발→협상→보상→파기’ 패턴을 답습했다. 제네바 합의(1994년)와 9·19 공동성명(2005년), 2·13 합의(2007년), 2·29 합의(2012년) 등은 북한의 이런 속임수들로 점철된 결과물이다. 그러는 사이 뒤에서 몰래 북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면서 핵탄두 소형화의 마지막 관문인 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두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미사일에 전술 핵무기 얹으면 한반도 안보 악몽이 실험에 성공하면 북한은 전략 핵무기와 함께 전술 핵무기도 갖게 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고각 발사, 극초음속, 회피 기동 등 우리가 방어하기

2022.10.17 09: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