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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2022년 3월 9일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0일부터 시작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 이면에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다양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하지만 당장 시작되는 청문회는 물론이고 방향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 정책 법안 통과에 다수 야당의 횡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험난한 노정이 예견된다.지난 5년 동안 현 정부는 오래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들을 포장만 다시 해 시도하는 아집으로 인해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시켰다.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 주도 성장론을 재포장한 소득 주도 성장은 이미 작동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분배와 복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결국 정부가 재정을 퍼붓거나 혹은 노동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다.그 결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장 경제의 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기업을 범죄 집단 취급하면서 민간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해 위축되고 비효율적인 정부 부문의 비대화가 진행된 것이다. 반시장적 규제 남발과 친노조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은 꾸준히 추락하고 있다.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부의 공급 억제와 가격 통제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대신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주택 가격의 유례없는 상승을 가져 왔다.시장 원리를 도외시하고 이념 논리에 함몰된 경제 정책이 방향을 잃으면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인해 5년 전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의 미래까지 불

2022.04.04 17: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