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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만 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경제 돋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3월 25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라임 사모펀드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급물살을 탔다. 한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여유 자금을 가진 이들이 좀더 높은 수익을 원하게 되고 위험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고수익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 것은 금융 산업의 숙명이다. 새로운 상품에 자금을 ...
2021.04.15 07: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