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해마다 바뀌는 상속세법 개정 관련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다. 그중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자.우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교과서가 아니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설명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상속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증여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따라서 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등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을 낮추거나 ②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늘리거나 ③ 상속세율(증여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산출세액(증여세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② 상속공제 중 하나로서,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② 우선 10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④ 그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이 아닌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2단계 방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줄이게 된다. 결국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자체를 줄이는 제도다. 다만,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피상속인분 양도차익)을 상속인의 보유 기간 발생한 재산가치상승분(=상속인분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2023.05.26 09:58:30

    가업승계 시 상증세 납부유예 제대로 활용하려면
  •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2023.05.26 09:47:19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설정된다. 이들이 체결하는 신탁 과정에 따라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아보자.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전에 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증여세 부담, 노후 재산 걱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차이 등으로 사전에 재산을 미리 넘기지 않고 상속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사망할 경우 특정인에게 원하는 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다. 재산을 넘기면서 증여처럼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유언대용신탁의 활용그중 하나의 방법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본인(위탁자)이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받을 자(수익자)를 지정한 후, 위탁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에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해주는 신탁 계약을 말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에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시켜주기 때문에 유증이나 사인증여보다 간소한 절차로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고, 위탁자의 의견을 신탁 계약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유언대용신탁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 세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재산을 가진 자), 수탁자(믿을 만한 자), 수익자(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의 세 당사자를 통해서 구성된다. 이 세 당사자가 구성하는 신탁 계약을 편의상 계약을 체결하는 ‘설

    2023.04.25 12:47:14

    유언대용신탁, 활용 단계별 세금 문제는
  •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유언이라는 단독 행위를 통해 유언자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는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발생하도록 정한다. 그렇다면 사인증여 시 주의할 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사인증여와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성 A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와 사이에서 혼외자(婚外子)인 아들 C를 낳았다. A는 2016년 ‘상속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에게 주었다.A는 그 후 실제로 B에게 자신의 토지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서의 이행을 담보해주었다. A는 C의 출생 후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까지는 B와 내연관계를 잘 유지했고, 불규칙적이지만 B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그런데 이후 A와 B 사이가 멀어지면서 A와 C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A는 2018년 B와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A가 C를 친생자로 인지한다.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지정한다. A는 B에게 C의 양육비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A는 내연녀인 B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자, 각서에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에 B 이름으로 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청구했다.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A가 작성한 각서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A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에 달려 있다.먼저 각서가 법률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보자.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유서’나 ‘남기는 글’과 같이 후손들에게 하는 덕담

    2022.11.30 08:00:03

    생전의 증여 각서,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
  •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최근 ‘상속·증여’가 자산관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로펌은 물론, 회계법인, 금융사, 보험 업계가 뜨겁게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상속·증여 분야의 전문가들이 꼽은 최고의 명가는 어디일까. 한경 머니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서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가장 윗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김앤장은 상속·증여에서도 이름값을 증명했다. 한경 머니가 올해 국내 최초로 조사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설문에서 업권 구분 없는 종합평가 1위(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 언급량의 합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자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올해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종합평가와 업종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김앤장은 설문자 65명 중 33명이 최고의 상속 어드바이저로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삼일회계법인(21표), 법무법인 율촌(20표), 하나은행(14표)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종합평가의 전문성 부문에서 5점 만점에 4.54점, 고객서비스 4.06점, 브랜드 평판에서 4.77점을 차지하는 만점에 가까운 최고 점수로 명가의 저력을 드러냈다. 김앤장에 이어 2위에 오른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4.24점, 3.71점, 3.95점을 받았으며, 율촌은 4.55점, 4.25점, 4.40점을, 하나은행은 3.93점, 4.43점, 4.43점으로 집계됐다.김앤장, 국내 최대 팀 구성…원스톱 통합 솔루션 제공김앤장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은 총 50여 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가정

    2022.10.28 07:00:13

    [special]상속·증여 서비스 경쟁 치열...전문가가 꼽은 드림팀 '김앤장'
  • [special]하나은행, 자산관리 명가...상속 부문도 정상 인증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금융권 업권에서는 신탁의 강자 하나은행이 업권별 평가에서 정상을 차지했다.국내 자산관리(WM) 시장에서 굵직한 행보를 걸어 온 하나은행이 금융업권의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택스 플랜(55점), 가업승계(38점), 국제상속(44점), 신탁(64점), 패밀리오피스(20점) 항목에서 총 24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미래에셋증권은 총 10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신한은행(92점), 4위 삼성증권(91점), 5위 신영증권(87점) 순으로 나타났다.하나은행은 신탁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나은행은 2010년 ‘리빙트러스트’ 브랜드로 유언대용신탁을 론칭 후 12년 차 노하우로 100세 시대 걸맞은 솔루션 제공자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부동산, 금전, 증권, 금전채권을 편입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2017년 금전 전용 유언대용신탁인 ‘가족배려신탁’ 론칭으로 새로운 유언대용신탁의 보급화 길을 열었다. 2020년 연이은 라인업 강화로 ‘100년 안심신탁’을 론칭하고 지급 청구 대리인을 설정해 맞춤형 기능에만 부가했던 노후 케어 기능을 보급형에서도 실현하도록 설계했다. 2021년에는 ‘100년 운용신탁 치매 대비형’을 개발해 상속, 노후 관리, 운용의 3가지 기능을 첨가함으로써 보급형 유언대용신탁의 라인업을 완성

    2022.10.28 07:00:11

    [special]하나은행, 자산관리 명가...상속 부문도 정상 인증
  •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로펌 업권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업권 구분없는 종합평가에 이어 업권별 평가까지도 쌍끌이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변은 없었다. 김앤장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택스 플랜(68점), 가업승계(75점), 국제상속(90점), 신탁(62점), 패밀리오피스(56점)에서 총 351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율촌은 총 195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가온(149점), 4위 광장(71점), 5위 태평양(53점) 순으로 나타났다.김앤장은 특히 국제상속에서 강점을 드러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농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앤장은 유수의 글로벌 로펌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수·합병(M&A), 파이낸스, 세무, 국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 전문 로펌답게 율촌도 택스 부문과 패밀리오피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패밀리오피스의 경우, 올해 5월 출범한 개인자산관리센터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율촌의 개인자산관리센터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금융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객 접근성이 좋고 편의성이 있으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개입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2022.10.28 07:00:06

    [special]김앤장, 종합·업권 쌍끌이 '1위'...상속 명가 등극
  • [special]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상속은 인류의 오랜 생존 전략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왔다. 역사학자 백승종 코리아텍 대우교수는 저서 <상속의 역사>에서 “상속 제도에 따라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렸다”며 “한 가문에서 상속 때문에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1세기에도 상속의 역사는 더 급진적이고, 복잡하게 진행 중이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에서 상속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기도 하다. 이에 한경 머니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국세법학회,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의 상속 분야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설문 분석 글로벌 리서치) 조사를 진행, 현재 국내 최고의 상속 드림팀을 알아봤다.글 김수정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2022.10.28 07:00:04

    [special]2022 대한민국 베스트 상속·증여팀
  • [special]삼일, 회계·세무 업권 상속분야 압도적 1위 '눈길'

    한경 머니는 ‘2022 대한민국 상속·증여팀’ 설문 평가에서 '전문성', '고객서비스', '브랜드 평판'을 통한 종합 베스팀 선정 외에도 업권별로 △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등 세부 분야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다. 회계·세무 업권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업권별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전문가 설문 평가에서 회계·세무 업계의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단연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업권별 상속·증여 부문(택스 플랜, 가업승계, 국제상속, 신탁, 패밀리오피스) 평가에서 몰표에 가까운 표를 얻어 1위의 영예를 얻었다. 이는 업체별로 표가 나뉜 로펌이나 금융업권과 비교되는 대목이다.삼일회계법인은 택스 플랜(76점), 가업승계(85점), 국제상속(67점), 신탁(72점), 패밀리오피스(67점) 항목에서 총 367점을 받았다. 그 뒤를 이어 삼정KPMG는 총 201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 딜로이트안진(162점), 4위 EY한영(69점), 5위 다솔(58점) 순으로 집계됐다.설문 평가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최대 강점으로는 가업승계가 꼽혔다. 그 배경에는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다. 통상 상속·증여 업무는 이론보다는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의 경우 오랜 기간 소속 직원의 이탈이 거의 없고, 노하우가 농축돼 가업승계 방안의 수립부터 실행, 증여세 신고 및 조사 지원,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 대부분 동일한 책임자(partner)와 담당자에 의해 연속성 있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삼일회계법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삼정K

    2022.10.28 07:00:02

    [special]삼일, 회계·세무 업권 상속분야 압도적 1위 '눈길'
  •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통상 비상장주식은 상장 가능성과 미래 가치로 단기간에 수십 배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상장 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장외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CASE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상장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회사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향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적정한 시점에 미리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익까지 함께 이전 또는 분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세법에 따라 거액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질문 내용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② 최대주주 등의 ③ 특수관계인이, ④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⑤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이 경우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데, 다만 이 조항의 과세 취지가 주식의 상장 효과에 따른 시세차익을 과세하려는 것이므로, 상장과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 실적 등

    2022.08.26 08:37:07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점은
  • 부모 재산 축낸 '돌아온 탕자(蕩子)’의 상속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효자들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항상 존재해 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는 ‘돌아온 탕자(蕩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속 관련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장차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 이 문제로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고 조른 끝에 자신의 몫을 나누어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 그는 사창가 등에서 그 재산을 모두 허비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해 끼니를 걱정하던 그는 고민 끝에 머슴 생활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멀리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오는 둘째를 발견한 아버지는 한걸음에 달려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한편 큰아들은 그날도 평소와 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집 안에 펼쳐진 잔치와 춤판을 보고 영문 몰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와 있는 동생의 모습과 그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태도를 보고는 결국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남은 자신의 재산은 결국 큰아들이 다 가지게 될 것이니 그리 화내지 말고,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자고 큰아들을 타이른다.이것은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문학과 미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성경 속 이야기다. 약 2000년 전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려던 주제는 상속이나 유산 분배에 관한 법률

    2022.07.27 08:02:31

    부모 재산 축낸 '돌아온 탕자(蕩子)’의 상속분은
  •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등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도움받는 경우가 적잖다. 이 과정에서 자칫 증여세 폭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큰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도 공증했으니 괜찮을까요.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해 추후 다시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도로 공증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계약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2022.07.27 07:26:48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 ‘재테크·상속’ 궁금하다면,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와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한국경제 머니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머니톡상속톡’으로 검색)에서 진행되며, 이메일(poem1970@hankyung.com) 사전등록시(이름, 연락처, 사전질의) 50명 한정으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강연 청취도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8일(수)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1만 가지 방법 ‘ETF’(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 ▲글로벌 자산배분 통한 비과세 확보 전략은(조원희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수석매니저) ▲4가지 질문으로 풀어본 은퇴설계 전략(김대근 NH농협은행 WM사업부 은퇴

    2022.05.25 08:00:06

    ‘재테크·상속’ 궁금하다면,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
  • 국내 최고 전문가가 풀어낸 재테크, 상속의 기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재테크와 상속 이슈에 대한 고민을 풀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경제 머니는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테크와 상속 이슈를 점검하고 자산관리 새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를 오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와 조세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중·장기 자산관리 플랜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는 각각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국경제매거진’ 유튜브 채널(‘머니톡상속톡’으로 검색)에서 진행되며, 이메일(poem1970@hankyung.com) 사전등록시(이름, 연락처, 사전질의) 50명 한정으로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무료 강연 청취도 가능하다.한국경제 머니는 앞서 국내 최초로 상속포럼을 5년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했던 상속이슈들을 표면 위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2022 머니톡 상속톡 자산관리 빅 콘서트’는 일반 대중들의 니즈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강연으로 진행된다.8일(수)에는 재테크 이슈를 다루며 ▲2022년 하반기 글로벌 투자시장의 생존전략(김재은 KB증권 WM투자전략부 상무) ▲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1만 가지 방법 ‘ETF’(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연구위원) ▲글로벌 자산배분 통한

    2022.05.25 07:00:01

    국내 최고 전문가가 풀어낸 재테크, 상속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