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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한앤코가 승리했다. 이로써 한앤코는 남양유업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길었던 양측의 공방이 비로소 결말이 난 것이다.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회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던 2021년 결국 큰 결단을 내린다.당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이다.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이 불가리스 사태가 커지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5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홍 회장은 이내 마음을 바꿨다.‘백미당 매각 제외’와 ‘오너 일가 처우 보장’, ‘쌍방 대리’ 등을 문제 삼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주식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백미당 관련 증거가 없다며 한앤코에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2심 결과도 같았다.이 같은 하급심 판결에도 홍 회장 측

2024.01.04 12:46:47

경영권 남양유업 패소 오너 경영
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2021년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하면서 유류분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류분 역사와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유류분 전쟁의 시작은 밥상 위 달걀후라이 개수부터 시작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유류분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터트린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2021.12.27 07:01:48

유류분 이혼 분쟁 상속
상속 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언제까지 가능할까[조주영 변호사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공동 상속인이 된 채무자는 어차피 상속 재산을 취득해봤자 채권자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아예 상속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채권자는 상속 재산 분합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채무자의 상속 지분 등기 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꾀한다.사해 행위 취소의 근거 규정인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명시했다.여기서 ‘법률 행위(사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해석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사안은 이렇다.부동산 소유자인 A는 2011년 8월 9일 사망했다. 그 배우자인 B와 자녀들인 C, D, E, F가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했다.상속 지분은 B가 11분의 3,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각 11분의 2였다. 공동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을 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마쳤다.그런데 그 등기 접수일은 A의 사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3월 6월 14일 접수됐고 등기부상 등기 원인은 ‘2011년 8월 9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로 기재됐다. C의 위 부동산 상속 지분 11분의 2는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B가 단독 소유하게 되자 C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8년 3월 28일 B(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자 권리 구제에 소홀한 판결 내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21년 6월 10일 선고한 판결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실제로 사해 행위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

2021.12.10 17:30:30

법으로 읽는 부동산 상속 분쟁
[프리뷰]새 국면 접어든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어피너티컨소시엄 검찰 기소

[비즈니스 포커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주식 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분쟁의 핵심 쟁점인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출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딜로이트안진의 임직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딜로이트안진에 교보생명 주가 산출을 맡긴 어피너티와 IMM 등 재무적 투자자(FI)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2021.01.30 08:08:11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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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남양유업, 60년 ‘오너 경영’ 마침표...경영권 분쟁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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