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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성범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아바타 성범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월 27일 개최된 ‘메타버스 매개 아동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민영 변호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해 질문에 답했다.Q1. 올해 중학교 2학년(만 14세)인 A입니다. 최근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Z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와 비슷한 남자 교복을 입은 캐릭터 B가 다가와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안 수락 후 B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제게 “우리 만날래” 혹은 “사진 좀 보내줘”라는 식의 메타버스 내 메시지를 반복 송신했습니다. 거부했지만 B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송신했고 메타버스 내에 제가 나타날 때마다 따라다니거나 제 아바타 집 주변에 “만나자”, “X녀” 등의 낙서를 했습니다. B를 차단하자 B는 부계정(특정인이 사용하는 본계정이 아닌 기타 계정)으로 로그인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 송신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나요.A1.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Q2. B는 자신의 요
2022.02.21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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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안 추악한 그늘, ‘아바타 성범죄’
[스페셜 리포트]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악몽이었다.”최근 미국의 한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아바타가 3~4명의 남성 아바타에게 가상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 ‘아바타 간 거리 두기’ 기능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바타 성범죄, ‘현실’인가 ‘가상’인가. 메타(구 페이스북)의 자회사 호라이즌은 2월 4일 자사의 가상현실(VR)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 아바타 간 거리 두기 기능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아바타 간 약 4피트(120cm)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바타 주변에 ‘개인 경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추가하는 기능이다.호라이즌은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없는 VR 세계에 아바타 간 거리 두기 기능을 도입했을까.소셜 VR의 새로운 기준 설정“저는 최근 메타버스 안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접속한 지 60초도 채 되지 않았는데 3~4명의 남성 아바타들이 내 아바타를 강간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려고 하자 그들은 음성 채팅으로 ‘좋아하지 않는 척하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메타버스 기술 연구 업체인 카부니의 니나 파텔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에 ‘현실인가, 가상인가’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메타의 VR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남성 아바타들에 의해 성폭행 당했고 너무 빠르게
2022.02.21 06: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