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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상속세 폭탄'...상의 "조세제도 개선 시급"
상속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대에 달한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을 담았다.우선 상의는 주요국 사례에 비춰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이 50%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60%에 달한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또한,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상속 총액에 따라 상속세율이 결정되고, 이 세율은 각 상속인이 받는 금액
2023.06.21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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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축낸 '돌아온 탕자(蕩子)’의 상속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효자들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항상 존재해 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는 ‘돌아온 탕자(蕩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속 관련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장차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다. 이 문제로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고 조른 끝에 자신의 몫을 나누어 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다. 그는 사창가 등에서 그 재산을 모두 허비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해 끼니를 걱정하던 그는 고민 끝에 머슴 생활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멀리서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오는 둘째를 발견한 아버지는 한걸음에 달려가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따뜻하게 맞아줬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한편 큰아들은 그날도 평소와 같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집 안에 펼쳐진 잔치와 춤판을 보고 영문 몰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와 있는 동생의 모습과 그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태도를 보고는 결국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남은 자신의 재산은 결국 큰아들이 다 가지게 될 것이니 그리 화내지 말고,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자고 큰아들을 타이른다.이것은 ‘돌아온 탕자’ 또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문학과 미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성경 속 이야기다. 약 2000년 전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려던 주제는 상속이나 유산 분배에 관한 법률
2022.07.27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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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ical]유산나눔, 희망이 되다
폴란드 속담에 “유언은 유언자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곱씹을수록 수긍이 가는 말이다. 실제로 존경받는 삶 뒤에는 대다수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아름다운 유언이 가득하다. 그 속엔 나눔도 담겨 있다. 이제 이런 선행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수년째 ‘웰빙’만큼이나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꾸며 유언을 통해 상속뿐만 아니라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유산나눔의 현주소와 한계점, 신탁을 활용한 나눔 등에 대해 알아봤다.글 김수정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
2022.02.07 07:00:07
![[speical]유산나눔, 희망이 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69660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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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유산 기부 문화 확산 위해 세제 개선 절실”
우리나라에서도 생을 마감하고 가족 외에 제3자에게 상속자산을 나누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올바른 유산기부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국내 신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배정식 전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현 법무법인 가온 상속증여·트러스트센터 고문)을 만나 그 답을 들어봤다.웰빙만큼이나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번 사는 인생, 잘사는 데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듯하지만 더 나은 가치,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참다운 죽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양상이다.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유산기부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부터 유교사상과 혈족 중심의 상속 문화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 유산 하면 대개 가족 상속 이슈로만 치부된 경우가 많다.？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전통적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며, 1인 가구와 고령인구의 증가, 사회적 나눔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속자산을 기부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들어간 개인 유산이 5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17년 상속자 부재로 국고로 귀속된 재산이 525억 엔(5415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2012년(374억 엔)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이고 2005년의 3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이런 흐름 속에 이미 일본 내 고령자들 사이에선 유산을 미리 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만큼 유산기부 문화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 아직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데
2022.02.07 07:00:01
![[special]？ “유산 기부 문화 확산 위해 세제 개선 절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6971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