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가능성

“한반도, 1950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美 전문가들의 경고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11일(현지 시각)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다”며 “이것이 김정은이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전쟁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들은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억제력 때문에 북한이 소규모 도발은 하지만 현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두 학자는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은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14 20:12:19

미국 김정은 전쟁 한반도 결심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네”...금리 딜레마에 빠진 한은[위클리 이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곤경에 처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국은행은 11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작년 1월 13일이 마지막이다. 당시 3.25%에서 3.50%로 올린 이후 8회 연속 동결이다.금통위원들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최근 불거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장기간 이어지는 저성장 기조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문제는 물가와 꺾일 줄 모르는 가계대출 증가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돈 빌리기가 쉬워지고 물가는 오르게 된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고 있다. 한은의 목표치(연 2.0%)를 웃도는 수치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통화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중앙은행(Fed)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일부 Fed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해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한은은 일단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은이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에서 11월과 달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 판단’ 문구를 삭제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은의 기준금리 최장기 동결 기록은 1년 5개월이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결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한다면, 역대 최장기 기준금리 동결 기록을 다시 쓰게

2024.01.11 17:12:28

딜레마 금리 한은 이슈 기준금리
“이러다 한국 진짜 망한다”...또 다시 ‘출산율 쇼크’

‘0.7명.’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분기 합계출산율이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4분기에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통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가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이 펴낸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뜻한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숫자는 연초에 많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 추세라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 수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올해 전체 신생아 수는 23만명대, 합계출산율은 0.72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으로 출산율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혼인 건수다. 이 또한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1만4784건)보다 12.3% 감소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9 15:28:53

출산율 한국 쇼크 합계출산율 최저치
“요소수 미리 사야 하나”...中 요소 수출 제한에 품귀 우려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 중단을 결정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자국 내 비료 생산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7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국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비료 생산업체들에게 요소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미 중국 대형 비료 생산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최대 요소 생산 수출 업체 중눙그룹(CNAMPGC)은 지난 2일 “최근 국내에서 요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내 공급을 뒷받침하고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출 선적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블룸벅그는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제한에 나설 경우 여러 국가들이 요소수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하며, 대표적인 국가로 인도와 한국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은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여파로 요소수 품귀 현상을 겪었다 한국은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차 비중이 높다. 게다가 요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중국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중국 쪽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08 11:38:07

요소수 중국 요소 수출 품귀
김남국, ‘공정과 상식’이란 ‘MZ의 역린’ 건드리다[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김남국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거스르는 행태로 지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기 위한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 그가 ‘코인 리스크’의 중심에 서면서 젊은이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역린(逆鱗)을 건드리고 있다. 그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게임업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게이트’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자금 출처와 투자 규모는 물론 코인 보유와 거래 내역, 현금화 과정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①자금 출처와 규모를 두고 의혹투성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을 약 80만 개, 60억원대어치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실시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월 8일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을 남겼고 이를 가상자산 초기 투자에 썼다”며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약 9억1000만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는 “전세가 만기돼 보증금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고 재차 해명했다. 맨 처음 6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2021년 1월 13일 약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처분하고 한 달 뒤 그 돈을 다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유동 자산 거의 전부를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 ‘몰빵’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이 외에 정확한 코인 거래 규모와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2023.05.22 08:53:01

김남국 정치판 상식 공정 가능성
김동연, 이재명 벽 넘을 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6·1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선 주자들의 성적표였다. 여야 주요 주자들은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차기 대선을 향한 1차 관문인 셈이다. 성적표를 보면 국민의힘의 승리다. 서울시장 최초로 4선이 된 오세훈 시장, 대구시장에 당선된 홍준표 당선인,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안철수 의원 등이다. 내각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있다. 당에선 김태호 의원, 원외의 나경원 전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보 풍년을 맞았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장 이전 대선 주자 가뭄을 겪던 때와는 딴판이다.대선 후보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언제 어느 후보가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경선 흥행 측면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자들은 당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 소속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집권 초반부터 대선과 관련한 행보를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 각자 맡은 일에 성과를 내면서 내실을 쌓는 시기다.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오른 주자는 오세훈 시장이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 구청장 후보 선거도 도왔다.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17곳에서 이겼다. 오 시장은 자연스레 당내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오 시장은 25개 구와 424개 동 모두에서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다. 오세훈·안철수 등 대선 주자 풍년 맞은 국민의힘다만 그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역시 정권 초반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시장이 대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2022.06.10 09:58:09

정치판 가능성 어제 홍영식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들 잇단 ‘반값 아파트’ 공약, 실현 가능성은

[홍영식의 정치판]여야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확정되면서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마다 중점 공약으로 삼고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 분야가 부동산이다. 집값 폭등에 따른 시민 주거 안정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기 1년 2개월 동안 뼈대라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공약들이 적지 않다. 또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없는 대책들이 많아 “마치 대선 주자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자마다 각론에서 차이는 있지만 골격은 반값 아파트, 철도·도로 위 주택 건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 공약 경쟁이 눈에 띈다. 19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내세워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06년엔 서울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무소속 의원)은 반값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반값 아파트를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국경제·한경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제도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서울 근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땅을 수용할 때 평당 300만~400만원이면 된다. 건축 원가가 평당 600만~700만원이라고 해도 모두 합해 3.3㎡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 99㎡(30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3억원이면 된다.

2021.02.02 09:10:48

아파트 서울시장 가능성 토지임대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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