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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유효”…檢 수사 범위, 부패‧경제 범죄로 굳어지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강행해 국회에서 가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지금 법률대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사실상 확정됐다. 의견 5 : 4로 팽팽…“수사권, 특정 기관 독점 아냐”헌재는 2023년 3월 23일 대심 판정에서 연 권한 쟁의 심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일부 검사가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 침해 확인 및 법개정 무효 확인 청구를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 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다수 의견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회는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 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가 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국가 기관의 권한을 만들어 준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 역으로 ‘권한 침해’를 따질 수 없다는 의미다.이들 재판관은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도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봤다. 한 장관 등이 “헌법이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권 역시 헌법상 검찰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재판관들은 “수사·소추 자체는 원칙적으로 입법&middo
2023.04.04 17:00:01
![“검수완박법 유효”…檢 수사 범위, 부패‧경제 범죄로 굳어지나 [김진성의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D.330058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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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10년 만에 일단락…정부, 약 2900억원 배상 판정 받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초유의 소송이 10년 만에 일단락됐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미국 현지 시간 8월 30일 밤 8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중 4.6%만 인정한 금액이다. 배상금 비율을 보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으로 은행 인수, "부실기업이라 승인"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부채를 포함한 외환은행의 자산은 62조원대였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외환은행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경영난에 시달려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론스타는 1989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 전문 사모펀드다. 론스타가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하려고 하자 은행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며 잡음이 일었다. 자격 논란도 이어졌다. 론스타는 당시 일본에 골프장·예식장 등 산업 자본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 자본은 한국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이 예상된다며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론스타는
2022.09.01 1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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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부활에 대목 만난 로펌
[비즈니스 포커스]최근 검찰에 사의를 표명한 김락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 율촌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조만간 정식 출근해 율촌 소속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그는 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당시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수사했다. 율촌 관계자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립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김 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의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개편한 합수단이 다시 출범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 행보에 금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은 잇달아 합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발 빠르게 꾸리며 이들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김 전 부장검사 또한 율촌이 합수단 부활에 맞춰 최근 새롭게 발족한 ‘금융 자산 규제·수사 대응 센터’에 합류하게 된다.율촌은 금융 수사 및 공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금융형사팀과 금융 규제 및 제재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규제팀, 가상 자산 등 신종 자산 관련 업무를 맡는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의 핵심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관련 센터를 신설했다.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한국금융법학회
2022.06.20 06: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