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논란

“교도소 밥이 더 잘나오겠네”...경찰 구내식당 부실 논란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제공된 아침 식사가 논란이다. 500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부실해 보이는 식단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을 샀다.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 ○○경찰서 아침식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감자샐러드를 바른 모닝빵 2개와 스프, 딸기잼이 식판에 올려져 있다. 글쓴이는 “가격 5000원(식권 강제구매). 빠진 음식 없음. 다들 아침 먹고 힘내세요”라고 글을 썼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5000원 내고 먹는 밥을 저렇게 주는 구내식당이 어디에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경찰보다 죄수들이 더 잘 먹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제공된 식단에서 일부를 누락한 채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고 의심을 제기하기도했다. 그러자 글쓴이는 “다 담은 것이다. 빵도 2개만 먹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 상단에 찍힌 건너편에 앉은 사람의 식판도 글쓴이와 상황이 같았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식단은 실제로 서울의 한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제공된 조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식단을 구성하는 구내식당 특성상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식단 질을 개선하고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에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05 20:55:18

경찰 구내식당 교도소 논란 블라인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김우균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 얼마 전 국내 유명 게임회사(이하 ‘A회사’)의 게임물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회사는 소송에서 자사의 유명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B회사가 출시 및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회사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회사의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었다면 우선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법원은 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일까. 게임물은 실제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미술저작물·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결합돼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이다. 따라서 창작성 있는 스토리나 시나리오, 대사, 배경음악, 화면 UI나 영상, 소스코드 등을 허락 없이 복제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임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는 말할 나위도 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들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바꿨는데 게임 규칙만 그대로 따라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 게임 규칙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게임 규칙이 단순하지 않고, 다수의 규칙들이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캐릭터의 성장이나 게임의 진행양상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

2023.10.21 08:49:17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지식재산권 게임물 저작권 김우균
“믿고 먹었는데 실망이네”...식품 프랜차이즈 위생 논란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2018~2023년 6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54건이 발생했다.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총 37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로 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 순서로 많았다. 마지막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같은 기간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1,931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061건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마라탕,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가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서로 많았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한다. 서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

2023.10.03 18:49:21

프랜차이즈 식품 위생 논란 식품위생법 위반
“여기가 한국이야 중국이야?”...다음, 결국 서비스 중단

포털 사이트 다음이 ‘클릭 응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인 한국과 중국의 경기 당시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논란이 불거지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다음 스포츠는 2일 “최근 '클릭 응원'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어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를 목표로 게임센터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의 클릭응원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누구나 손쉽게 응원할 수 있도록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해온 서비스다. 메크로 의혹도 제기 하지만 지난 1일 진행된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중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국을 응원하는 비율보다 높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음에도, 한때 중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90%를 넘기기도 했다. 경기가 끝날 무렵인 오후 10시 기준으로도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55%로 한국의 45%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다음이 한국 포털이 맞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같은 시간 네이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다음과 네이버 모두 응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네이버는 응원 클릭을 하려면 로그인해야 하지만, 다음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무제한 응원 클릭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다음과 네이버는 각각 2019년 1월, 지난 5월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VPN 등 우회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한 다음과

2023.10.02 20:21:38

중국 서비스 한국 중단 클릭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2월 또는 3월로 예상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뛰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상인 후보들은 10명 가까이 된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나다 순) 등이 움직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권 초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들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당내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보다 젊은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후보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새 대표가 2023년 2월 또는 3월에 뽑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 2~3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한다. 2014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윤석열 정부로선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여소야대’ 판도를 바꿔 놓지 못한다면 임기 끝까지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 새 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대표 개인으로선 총선 공천권도 쥐게 돼 권한도 크다. 하지만 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 상황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보다 ‘윤심(尹心 :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두고 ‘친윤’ 대 ‘비윤’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전대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벌싸부터 ‘경선 룰’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수도권 대표론’을 두고서도 찬반 양측이 벌떼같

2022.12.19 10:25:02

정치판 작성 논란 야당 예산
그래도, ‘도어스테핑’은 계속돼야 한다[홍영식의 정치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취재를 담당했을 시절에는 그 어느때보다 새벽이 바빴다. 다른 조간 신문에 보도된 기사 또는 현안에 대해 확인하고 취재하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당시 취재원인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은 매일 아침 7시 20분부터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아침 6시 조금 넘는 시간부터는 회의 준비에 바빠 이들과 통화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늦어도 아침 6시 전후에 이들에게 전화를 돌려야 했다. 그래도 대통령 보고 준비 때문에 여간해선 연결되기 어려웠다. 어쩌다 출근 시간 자동차 안에서 전화를 받긴 하지만 깊은 취재는 하기 힘들었다. 수석과 비서관들은 아침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는 국정 현안에 매달리느라 기자들의 전화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청와대 참모들이 근무하는 곳(당시 위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과는 수백 m 떨어져 있는 데다 기자들은 직접 위민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소통 통로는 주로 홍보수석 또는 대변인이 춘추관에 들러 브리핑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속시원한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을 통해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취재 전화를 돌려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질문 2~3개에 5분 남짓 하는 ‘약식 회견’이어서 기자들의 궁금증을 속속들이 풀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핵심 현안을 묻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만큼 이 정도만 해도&

2022.07.11 11:11:04

홍영식 정치판 계속 필요성 실수
박두선 사장, 대우조선해양 역대 대표 흑역사 극복할까

(좌로 부터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박두선 현 대우조선해양 대표) 지난 3월 28일 대우조선해양 주주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두선 사장의 인사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박 사장이 역대 대우조선해양 대표들의 흑역사를 극복할 수 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박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문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권말 대통령 가족과 친밀한 사람을 사장으로 내리 꽂는 이른바 '알박기'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 사장의 승진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 아니냐며 '비상식적, 몰염치' 등의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비판에 나섰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은 지난 31일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문'을 내고 "국민세금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 산업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회생절차를 통해 독자생존을 하려면 새 정부와 조율할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인데 박두선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산업은행이 대통령 선거 전날로 사장 선임 이사회를 앞당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 사장의 행보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박두선 사장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속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다.지난 2021년 회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4866억 원, 영업손실은 1조7547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영업적자를 극복하는 것이 박두선 호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회사 측은 부가가

2022.04.12 14:17:06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박두선 흑역사 논란
흔들리는 쿠팡, 골목길 로켓배송으로 반격 개시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김범석 창업자의 책임회피 논란’, ‘노조의 직원에 대한 갑질 주장’, ‘판매자 및 소비자들의 탈퇴운동’, ‘쿠팡이츠 가입 음식점 사장의 사망’, ‘올림픽 중계 포기’ 등 최근 쿠팡에 붙은 각종 꼬리표다.지난 4월 미국 뉴욕 증권시장에 입성하며 시가 총액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승승장구하던 쿠팡이 동시다발로 터진 논란으로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각종 뉴스 톱기사를 악재로 장식했기에 웬만한 기업은 이 정도 논란이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지만 쿠팡은 소비자 편의성이라는 탄탄한 팬덤을 무기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16일 회사에 따르면 쿠팡은 지역 내 소규모 물류센터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 고객의 집까지 최단시간에 상품을 배송해 주는 ‘쿠팡이츠마트’로 위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쿠팡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강화된 거리두기가 쿠팡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서울 일부 지역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쿠팡이츠마트는 비대면 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생필품을 주문 15분 이내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배달의 민족이 운영 중인 유사 서비스 B마트에 도전장을 내고 이른바 퀵 커머스 경쟁에 본격 참전했다.퀵 커머스 시장에서도 선전이 기대되는 쿠팡이 넘어야 할 큰 산은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다.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쿠팡의 골목 진출에 전국 편의점들이 긴장하고 있어서다. 최근 편의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몸살을

2021.07.20 06:04:01

쿠팡 논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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