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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초등학생?…미성년자 금수저 '억소리' 나는 재테크
미성년자 건물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위 1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었다. 2018년(305명)과 비교하면 85명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대다수(88.2%)를 차지했다.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연 소득 2억8000만원인 만 13세 중학생이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였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고등학생으로 평균 월급이 1627만원(연 소득 1억9572만원)에 달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실질과세 위반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10.10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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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분일까”...태어나자마자 통장에 ‘100억’이 쾅
미성년자의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이 올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7월 기준 미성년자 예적금은 279만9703개 계좌에 5조513억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2조9866억원(260만8975개)으로 잔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조5514억원(8만3842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247억원(1131개)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612억원(2165개) △‘5억원 이상’ 1034억원(91개)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 기준 가장 많은 예적금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미성년자는 100억원이었다. 이어 34억원, 25억7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예적금 규모는 지난 2020년 이후 증가세다. 2020년 예적금 잔액 4조4630원과 비교하면 지난 7월 잔액은 13.1%(5883억) 늘었다. 특히 3년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예적금이 4230억원이나 늘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당국은 많은 잔액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자금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8 0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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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추진... '금수저 유리' 비판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책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정부가 추진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정부는 이번 제도 검토 배경으로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꼽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혼인시 증여 5000만원 한도는 2014년도에 정해졌는데, 물가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출산 완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자칫 해당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에게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차관은 “최종 한도나 수준은 최종 세법 개정할 때 정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4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