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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한국은 달라”...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불가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이 관심을 모았지만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논의한 결과 현재로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 체계 등이 다르다. 미국 사례를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정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이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의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다.한편,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1.14 20:24:17

    “미국과 한국은 달라”...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불가
  • 금융위·금감원·KDB산은…차기 금융 당국 수장은 누구

    [비즈니스 포커스]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로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와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금융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금융 당국과 주요 국책 금융 기관 수장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실세 부위원장 먼저 임명새 정부 출범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대내외 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 자리를 오래 비워 두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63) 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유력한 금융위원장에 꼽혔던 최상목(60)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낙점됐다. 김 회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MBA를 수료했다. 그는 글로벌 긴축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난제를 헤쳐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4년여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을 맡아 금융 시장 변동에 대응할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부실 저축은행 구조 조정을 이끌어 냈고 2012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도 성과를 냈다.‘경제 원팀’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적임자란 평가도 있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 기용된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6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동기다. 또 김 회장이 2010년 금

    2022.05.20 06:00:01

    금융위·금감원·KDB산은…차기 금융 당국 수장은 누구
  •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에 이용자 '혼란'…환불 요구 잇따라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돌연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머지포인트 본사 앞은 환불받기 위해 몰린 수백여명의 이용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3일 관련 업계 및 머지포인트 피해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이날 본사를 찾은 이용자들에게 합의서를 받고 현장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이 합의서에는 머지플러스가 성실하게 환불 요구에 응했으며, 합의 사실을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사 측은 환불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충전 금액의 60%(잔여 포인트의 48%)를 환불해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포인트를 20% 저렴한 값에 결제해둔 뒤, 다양한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할인율이 높아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 프랜차이즈 등 200여개 제휴처에서 저렴하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는 회사 측의 공지가 나오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머지플러스는 현재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제휴사 수를 대폭 줄인 상태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의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 등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앞서 결제해둔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들어진 데다, 추후 충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날에는 머지포인

    2021.08.13 16:21:25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에 이용자 '혼란'…환불 요구 잇따라
  • 금융당국, 달러보험 안전장치 지적 배경은

    최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강세 영향으로 달러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달러보험이 가입자에게 환차손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B생명보험사에서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미국 회사채 시장에 투자,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해 재테크 효과가 높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득 때문이다. 기축통화인 달러화 강세 시기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할 경우 환차익을 노릴 수 있고, 환차익을 활용해 해외여행이나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도 솔깃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달러종신보험은 투자 목적의 상품이 아닌 조기 사망에 대비한 보장성 상품이었다. 해지하려고 알아보니 보험사는 납입한 원금의 극히 일부만 환급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통보했다.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을 뜻한다. 외화보험 중 95% 이상이 달러보험다. 달러보험은 외국계 보험사가 주로 판매했으며, 대부분 저축성 보험이었다. 그러다 2018년 1월 메트라이프생명이 보장성 달러종신보험을 출시, 적극적으로 판매했다.지난해 11월에는 삼성생명도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그러자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사들도 앞 다퉈 상품 개발을 검토했다. 실제로 달러보험으로 대표되는 외화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7년 1만4475건이었지만 지난해 말에는 16만5746건으로 증가했다. 3년 만에 무려 11배 이상 성장했다.외국계 보험사에 이어 국내 대형사들도 판매를 검토하자 올해 초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달러보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 상품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것.

    2021.05.28 14:15:32

    금융당국, 달러보험 안전장치 지적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