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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쏜다", ‘짝퉁’ 신고하면 연간 25만원 포상금 지급
여러 온라인 유통채널에 등록된 짝퉁·가품 등 위조상품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신고하면 연간 최대 2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8일부터 시작된다.특허청은 8일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특허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새로운 지급기준에 따르면, 동일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하고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되는 경우, 분기별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신고 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신고 시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2개 이상 채널의 판매게시글 인터넷 주소(URL) ▲동일판매자 확인 증거화면(채널별)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채널별)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로 위조상품 단속 관련 온라인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신설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확산될
2024.04.08 1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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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방도 혹시 짝퉁?" 5년 간 1조8천억 적발···루이비통·롤렉스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정품을 베껴 만든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천억원 규모로 이중 중국산이 1조8천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롤렉스·샤넬이 가장 많았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이었다.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464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원)와 샤넬(1135억원) 등도 규모가 1천억원이 넘었다.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원), 의류직물(2029억원) 등 패션 관련 품목들이 뒤를 이었다.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69억원)보다 39% 늘었다. 이중 중국산이 593억원으로 작년(460억원)보다 29% 증가했다.짝퉁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으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달한다. 작년 기준 평택세관이 통관한 전자상거래 물품은 3975만2천건으로 중국 해외 직구(8881만5천건)의 45%를 차지했다.올해 들어서도 해외 직구는 늘고 있다. 지난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642만6천건)보다 56% 증가했다. 이중 중국
2024.03.24 0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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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서 자꾸 사게 돼요”...중국 직구에 푹 빠진 한국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전년 대비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늘었다.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짝퉁’ 구매는 주의해야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 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14억8800만 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직구가 47억2500만달러에서 52억7800만달러로 11.7%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늘었다.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비중은 68%에 달했다.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서면서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중국 직구시 ‘짝퉁’ 구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이 중 중국에서 온 경우(6만5000건)가 96%에 달한다. 짝퉁의 대다수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17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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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기는 짝퉁시계, 제 눈은 못 피하죠” [강홍민의 굿잡]
한 때 서울을 중심으로 중고명품숍이 늘어나던 시기가 있었다. 중고명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품을 모방한 가품시장도 덩달아 커지던 시기였다. 이태원을 비롯해 남대문, 강남 등 도심 일대에 은폐 엄폐한 소위 ‘짝퉁가게’에서 가품시계 및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 은밀한 접선이 시도되던 시기였다. 더욱 진짜 같은, 티 안 나는 짝퉁을 구입하기 위해 짝퉁에 정통한 지인을 대동해 골목을 누볐던 그 시절, 세월이 흘러 가품도 진화했다. 단돈 몇 푼에 구입할 수 있는 중국산 가품에서 S급, A급을 지칭하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가품들이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가품의 진화 속 정·가품을 가려내는 기술도 진보했다. 그 덕분에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시계 감정 진단 전문가’는 십수년의 노하우를 무기로 정품과 가품을 구별해 내는 새로운 직업이다. 얼핏 마니아를 넘어 오타쿠의 영역인가 싶다가도 눈과 귀 그리고 촉감으로 ‘짝퉁’을 구별해 내는 달인의 영역을 넘나든다. 오영석 바이버 진단검수팀장은 15년 간 롤렉스(ROLEX), 바쉐론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등 명품매장에서 세일즈를 담당하던 경력을 무기로 ‘시계 감정 진단 전문가’로 변신했다. 명품 시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바이버’에는 가품이 얼씬도 못한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오 팀장에게 ‘시계 감정 진단 전문가’에 대해 들어봤다. ‘시계 감정 진단 전문가’라는 직업은 다소 생소하네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저희는 고객이 판매를 원하는 제품(시계)의 정품여부부터 상태 등을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명품 중고 시계를 거래하는 플랫폼 ‘바이버’에 소속된 전문가
2023.10.16 11:25:16
![“날고 기는 짝퉁시계, 제 눈은 못 피하죠” [강홍민의 굿잡]](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D.347954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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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담긴 ‘가짜 샤넬’ 향수까지 판매...이커머스 ‘짝퉁’ 주의보
사람의 소변이 들어간 가짜 샤넬 향수 등 위조상품 약 30만 건이 네이버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온라인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가품이 유통되다 적발된 사례는 29만7200건에 달한다. 네이버 플랫폼 내 부분별 가품 적발 건수로는 △블로그 13만8532건 △카페 13만3442건 △밴드 1만4926건 △스마트스토어 1만300건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블루 드 샤넬’ 향수 위조품이 7만5000원 선에 거래됐다. 이것은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가 13만5000~15만8000원 선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식약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메탄올이 0.28(v/v%)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메탄올은 인체 노출 시 실명에 이르는 시신경 손상 및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한다. 심지어 정 의원은 “가품 향수 제조과정에서 pH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동물 또는 사람의 소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느냐”며 “네이버 1년 수익이 1조8000억원 규모다. 판매할 때 마다 수수료도 받는다. 소비자는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네이버는 판매되는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약관에 적시해 발을 빼고 있다. 정 의원은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고 있는데 정작
2023.10.14 0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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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해외직구 하겠어?”...판치는 ‘중국산 짝퉁’
지난해 짝퉁 제품의 국내 반입 적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적발된 제품들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직구 물품이 반입되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이었다. 2018년 대비 499% 급증한 수치로 사상 최대치다.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건수는 2018년 1만403건, 2019년 1만3742건, 2020년 4만474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1년 3만462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6만2326건으로 2배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적발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물품이 거의 중국산이라는 얘기다. 유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경단계에서 짝퉁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12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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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 불닭면’ 한vs중 어디 제품?···中, K푸드 베끼는 수준 갈수록 교묘
K푸드를 베낀 중국 업체들의 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중국 업체들이 K푸드를 대놓고 베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한국 업체명과 제품명을 위조한 제품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한글을 넣어 한국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중국업체의 '마라화계면'은 검은색 포장지에 닭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불을 뿜는 그림까지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복제하는가 하면, 한글로 ‘사나이’라고 적힌 브랜드를 만들어 불닭볶음면, 설탕, 다시다 등을 모방·판매했다. 이 의원은 K푸드 수출액이 2020년 98억6천880만 달러, 2021년 113억7천370만 달러, 지난해 119억6천230만 달러로 꾸준히 늘면서 짝퉁 식품도 확산하고 있지만 K푸드 복제품과 관련한 통계는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제품 근절과 한국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위·모조품 조사·단속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1 0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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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도 입었던 ‘IAB STUDIO’, 가짜 판친다...구매시 주의 요망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상품 브랜드는 ‘아이앱 스튜디오(IAB STUDIO)’로 조사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브랜드는 총 9386점의 짝퉁 상품이 적발됐다. IAB STUDIO는 래퍼 빈지노가 만든 브랜드다. 최근 다양한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브랜드의 후드티를 입은 모습이 인터넷상에 떠돌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뒤를 이어 캐릭터 전문기업 산리오의 마이멜로디가 2위(6076점), 시나모롤(5000점)이 4위, 쿠로미(4673점)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3위는 명품 브래드 발렌시아가(5489점)였다. 흥미로운 점은 위조상품 적발 품목이 지난해와 큰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브랜드별 위조상품은 나이키(8만3000여점), 몽블랑(4만8000여점), 스타벅스(3만7000여점), 타미힐피거(3만3000여점)가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올해 적발 품목에서는 아이앱스튜디오, 산리오 등 새롭게 인기를 끄는 브랜드의 적발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일영 의원은 “팝업스토어 및 한정판매 등으로 디자이너 브랜드나 캐릭터 굿즈 리셀시장도 커지고 있어 특허청의 더욱 강화된 단속과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04 08: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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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에쎄’ 3만2000갑, 시중에 유통됐다
중국산 ‘짝퉁담배’를 국산으로 위조해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씨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18만갑 가운데 12만3000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짝퉁 담배’고,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이다.이 중 14만8000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2000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세관은 A씨 등이 밀수 범행으로 탈루한 세금이나 부담금 규모가 6억원(1갑당 34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타인 명의의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있을 경우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내세워 세관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7.04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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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중국의 한국식품 베끼기, 제동 걸렸다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리고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해왔다. 이와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논란이 제기왰다.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최근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업체 측은 CJ제일제당에 25만 위안(약 4680만원),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50만원), 대상에 20만 위안(약 374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25 09:5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