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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이어 삼쩜삼까지 '무혐의'···전문 서비스 플랫폼 날개달까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를 받았던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도움 및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삼쩜삼이 세무사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용자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률 플랫폼 로톡 역시 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으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2 09:31:23

    로톡 이어 삼쩜삼까지 '무혐의'···전문 서비스 플랫폼 날개달까
  •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광고 리베이트 무혐의’ 확정

    제약사 광고를 대행하면서 백화점 상품권 등 광고 리베이트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사법당국은 지난 2018년 이 이사장 등이 특정 광고 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기소했다.그러나 최근 재판부의 최종 판결 결과 이 이사장의 광고 리베이트 수수 및 광동제약 연루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대법원 2부는 다만 이 이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자금을 횡령한 별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했다.광동제약은 사건 초기부터 “이 이사장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및 광동제약 연루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한편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대행 업체에 대해 ‘광고 업계의 수수료 환급 관행’을 사유로 무죄를 확정했다.광고 업계 관계자는 “기소 내용과 재판 결과를 비교해 보면 처음의 수사 방향과는 전혀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며 “시대가 바뀐 만큼 수사 관행의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최은석 기자의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본 문단을 클릭한 후 기자 페이지에서 ‘구독’을 눌러 주세요. 증권, 제약·바이오, 철강, 조선 업종 등에서 나오는 재테크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1.08.17 15:21:00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광고 리베이트 무혐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