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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5곳, '77억원'어치 부정 저질러…총 80건
지방공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5일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 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이 점검 대상이었다.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해당됐다.그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총 80건, 세부적으론 955건이 적발됐다.한 지방공기업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며 14억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방공기업은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국조실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특정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은 14건 적발됐다.민원 해결을
2024.04.15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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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도 최저임금만큼 벌어요”...활개치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281억6000만원.지난해 취업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금액((11월까지)의 합계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부정·반복 수급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업급여의 반복 및 부정수급은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1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만1417건에 달했다.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939억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났다.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무려 24회나 받아 9100만원을 이도 있었다.실업급여는 지난 1995년에 도입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돼왔다.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급하는 이들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부정 수급 건수는 매년 2만 건이 넘는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
2024.01.20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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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이상 “출퇴근 거리 스트레스”…업무에도 부정적 영향
[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직장인 2명 중 1명은 출퇴근 시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50.7%는 ‘출퇴근 스트레스로 이직과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대중교통 혼잡’이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556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거리 스트레스와 업무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이들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시간 4분’인 것으로 집계됐다.절반이 넘는 54.6%의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출근도 전에 지쳐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57.8%, 복수응답)’, ‘수면부족 등 건강악화로 업무 효율성 저하(49.9%)’, ‘개인 시간 부족으로 활력도 떨어짐(43.9%)’, ‘출퇴근거리를 줄이려고 이직을 자주 고려(21.8%)’ 등이 확인됐다.세부적인 출퇴근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대중교통 혼잡함(27.4%)’이 1위에 꼽혔고, ‘당일 업무 스트레스 및 긴장감’(24.7%),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수면부족(15.6%)’, ‘교통체증(15.6%)’ 등이 있었다. 출퇴근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39.1%)’이나 ‘이사(11.6%)’를 고려한다고 답한 이들도 상당수였다. 참고 다닌다는 응답자는 49.3%였다.이들 중 56.6%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재택근무, 유연근무제가 업무 성과에 매우 효과적’이라 보고 있었다. 이어 53.1%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중인 제도로는 ‘유연근무제(52.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재택·
2021.02.02 1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