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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괜찮을까...IMF때보다 더 높다는 ‘이 수치’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BIS)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BIS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는 지난 2021년 113.7%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BIS 는 108.6%. 이를 넘어선 것은 물론 한국에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 부채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G7 국가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기업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부채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가 과도해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파산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특히 법인세도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부채는 0.3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표본 기준으로 기업부채가 약 3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법인세율 인하(2%포인트) 당시 총부채는 0.159%포인트 감소했으며 2006년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과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자산시장도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9.29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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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2023년 2월 또는 3월로 예상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뛰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상인 후보들은 10명 가까이 된다.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나다 순) 등이 움직이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거론되지만 윤석열 정권 초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들이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당내에선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표심을 겨냥해 보다 젊은 후보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후보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새 대표가 2023년 2월 또는 3월에 뽑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 2~3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한다. 2014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윤석열 정부로선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여소야대’ 판도를 바꿔 놓지 못한다면 임기 끝까지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 새 대표의 역할이 막중하다. 대표 개인으로선 총선 공천권도 쥐게 돼 권한도 크다. 하지만 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 상황을 보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비전보다 ‘윤심(尹心 :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두고 ‘친윤’ 대 ‘비윤’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전대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벌싸부터 ‘경선 룰’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수도권 대표론’을 두고서도 찬반 양측이 벌떼같
2022.12.19 10:25:02
![‘친윤’ ‘비윤’ 싸움만 보이는 집권당 대표 경선판[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D.3210526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