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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위반 안 했는데 벌금 10만원?”...12월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 차를 말한다. 올해 10월 기준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는 61만대, 서울에는 약 6000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을 단속하지 않는다.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1.27 17:40:00

    “법 위반 안 했는데 벌금 10만원?”...12월부터 노후 디젤車 단속
  •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이달 25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병원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할 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

    2023.09.24 20:46:05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외부 제공·훼손 시 5천만원 벌금
  • '사귀자'며 3시간 동안 895통 전화? 끝내 벌금형 선고

    자신과 교제를 해달라고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가량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B씨가 전화에 응답하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B씨가 A씨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겼지만 그것만으로도 B씨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2023.06.01 10:10:41

    '사귀자'며 3시간 동안 895통 전화? 끝내 벌금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