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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힘들다' 호소한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사망 9개월 만에 산재인정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 70대 경비원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 박모씨의 유족 측이 지난 6월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박씨가 숨진 사실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과거 1년 근로계약에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바뀌면서 고인의 고용환경이 불안해졌고, 열악한 휴식공간 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이 바뀌면서 심해진 관리소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 때문에 고인이 숨졌다고 봤다”며 산재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숨진 박씨의 동료 경비원 홍모씨는 “지난 8개월간 고인의 죽음만큼이나 황망한 후속 조치로 경비대원들은 파리 목숨이 돼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산재 판정이 시련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3월 14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박모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주변 동료들에게 관리소장 갑질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리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관리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쪽에 개선지도 조처(과태료 부과)를 했다. 박씨의 동료 경비원들은 오는 20일 오전 아파트 앞에서 박씨의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9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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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송’ 이긴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줄소송 이어질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아파트 경비원들은 종종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 분류된다. 감시적 근로 종사자는 단순한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직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시간 등의 규정에 대해 제외될 수도 있다.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경비원들의 주 업무는 ‘단순 감시’보다 입주민들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일에 가까운 것을 종종 목격한다. 주로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주차 등 아파트 구역을 ‘관리’하는 역할에 가깝다. 경비원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점심시간 혹은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보기도 한다.이에 대법원은 경비원이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퇴직 경비원 34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 계약에 명시된 휴게 시간(1일 6시간)과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시간(매달 2시간)은 노동 시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휴게 시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할 근거 없어”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018년 2월 140여 명의 경비원에게 해고 통보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이전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경비원을 채용해 왔다.하지만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는 돌연 경비원 고용을 용역 업체에 맡기겠다며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2021.08.17 06:04:01
![‘임금 소송’ 이긴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줄소송 이어질까 [법알못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AD.271955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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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뭐 하지?②] “은퇴 후가 불안하다면 자격증부터 따는 것을 추천해요”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시니어들이 궁금해 하는 직업 이야기,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두 명의 시니어를 만나봤다. 두 시니어는 은퇴 후 무엇을 할지 고민이 된다면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부터 따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복지사는 유연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요” 한국시니어연구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서옥...
2021.04.07 14:53:46
![[은퇴 후 뭐 하지?②] “은퇴 후가 불안하다면 자격증부터 따는 것을 추천해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104/AD.25949059.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