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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지난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둘·넷째 일요일) 원칙 폐지]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2012년부터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었다. 하지만 골목상권 발전에 효과가 크지 않고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된 것을 감안하여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주말 의무휴업일 원칙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지금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마트 근로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단말기 유통법(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고 밝혔다.2014년에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2024.01.26 18:11:33

    10년만에 바뀌는 생활규제 개혁 세 가지
  • [연금개혁]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 “스웨덴 연금, 안전망 역할 다해”

    한경 머니가 만난 요아킴 팔메 웁살라대 사회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스웨덴 복지정책을 완성한 인물인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총리의 첫째 아들로 잘 알려져있다. 올로프 팔메는 총리로 재직할 당시 남녀평등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인물로 유명하다. 요아킴 교수는 웁살라대학교에서 아버지인 올로프 총리가 생전에 남긴 스웨덴 복지정책을 토대로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사회의 건설은 아직 미완성인 만큼 좋은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요아킴 팔메 웁살라대 사회정치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복지 제도는 지금까지 60여년간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웨덴 연금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려면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웨덴의 연금 시스템은 상당히 잘되어 있어서 제도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사회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연금 시스템에 대한 조정은 수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러한 연금 제도의 변화에서 정치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명이 길어지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지금의 상황에서 임금의 18.5% 정도를 연금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스웨덴의 인근 국가인 핀란드가 소득의 20%가 넘는 부분을 연금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스웨덴은 이보다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18.5%의 언금 기여만으로는 좋은 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연금 펀드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 정치인들이 유

    2023.10.27 07:11:31

    [연금개혁]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 교수 “스웨덴 연금, 안전망 역할 다해”
  • [연금개혁]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국민연금, 증시 대주주…기금 붕괴 시 시장에 직격탄”

    사회 분야 3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연금 개혁이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상황에 처해지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5년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크게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처음 출범한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후에는 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연금 고갈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거나, 선진국이 시행하는 부과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경 머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변화의 기로에 선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③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이 위태로운 만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향후 30년 전후로 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연금을 대체할 연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스피200 지수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붕괴되면 향후 증시에도 직격탄이 가해질 수 있는 만

    2023.10.27 07:02:18

    [연금개혁] 황세운 자본연 연구위원 “국민연금, 증시 대주주…기금 붕괴 시 시장에 직격탄”
  • [스페셜]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전세, 전면 개혁보다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

    스페셜/위기의 전세 시장, 쓰나미 올까 부동산컨설팅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의 전세제도 개혁에 의문표를 붙였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임대차 3법뿐 아니라 현 전세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세제도의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 마련 등 보완책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전세제도는 집주인, 세입자, 은행,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기관이 얽히고설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혁은 쉽지 않다”며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국세청-정 부-은행-집주인 등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에 대해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고 집주인들의 갭투자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소장은 전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과 동탄 등 지역을 대표로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피해자들은 하루 아침에 몇 억 원이 되는 전셋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시장의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는 해석이다.김 소장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전세제도 자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원인을 짚어준다면."이명박 대통령 시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은행에서

    2023.05.25 12:48:57

    [스페셜]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전세, 전면 개혁보다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
  • 부동산 중개보수, 근본적 개혁 시급하다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방안'이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번 중개보수의 개편은 주택에 한정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글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부동산 중개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불만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갖는 불만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중개보수에 비해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로 최근 거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즉, 기존의 중개 거래 방식은 거래액이 클수록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개업소로부터 받는 중개서비스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따라 급등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려니 소비자의 불만이 쇄도하게 된 것이다.중개보수 개편 합리적 지급 체계로 개편돼야 중개품질은 중개 대상물의 종류와 특성, 중개 난이도, 서비스의 질, 주택 시장의 추이에 따른 거래량의 과다, 소비자 만족도 등 다양한 속성을 반영한다. 즉, 중개보수의 개편은 중개 업무와 관련해 제공되는 중개품질과 중개서비스에 맞는 중개보수체계, 즉 중개서비스에 부응하는 합리적 보수 지급 체계로 설계돼야 하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수 체계로 개편돼야 했지만,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논의돼야 했던

    2021.10.25 11:04:03

    부동산 중개보수, 근본적 개혁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