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이혼

'불효자 양성법' 유류분 제도 놓고 헌재서 격돌...해외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를 놓고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그간 묵혀뒀던 유류분 제도의 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측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 '분쟁 유발법'이라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 측은 일부 제도의 수정·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흔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드라마 속 막장 서사가 이어지기도 한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

2023.05.18 12:26:33

유류분 헌법재판소 구하라법 상속 이혼
최태원·노소영 이혼재판, 결국 세자녀 모두 탄원서 내 [이홍표의 전쟁과 평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결국 세 자녀 모두 탄원서를 냈다. 17일 최 회장의 장녀 최윤정씨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윤정씨는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뇌과학 연구소에서 2년 동안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이후 하버드대학교 물리화학 연구소와 국내 제약사 인턴을 거쳐 2017년 SK바이오팜 전략기획실에 입사해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앞서 16일에는 장남 최인근씨, 15일에는 차녀 최민정씨가 탄원서를 냈다. 최윤정씨의 탄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남 최인근씨는 2014년 미국 브라운대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한 뒤 보스턴컨설팅그룹 인턴(실습사원)을 거친 뒤 지난 2020년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최근 SK그룹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북미 법인인 '패스키'로 발령받았다.차녀 최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해군에 자원입대해 청해부대와 서해2함대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9년 미국 워싱턴DC의 SK하이닉스 인트라 조직 TL(테크니컬 리더·대리급)로 입사해 최근 휴직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원격 의료 스타트업 '던'에서 비즈니스 전략 관련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해 12월19일 항소했

2023.05.17 21:26:11

노소영 SK 최태원 이혼 전쟁과 평화
배우자 vs 내연관계자, 재산분쟁 파국 막으려면

이제 더 이상 상속재산 분할은 형제 간 분쟁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혼과 재혼 가정이 늘어나며 사망한 부모의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이복형제(異腹兄弟) 간 갈등으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연관계에 있는 제삼자와 배우자 간 상속 관련 재산분쟁 사례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그 원인은 대개 무엇이고,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재벌가의 이혼은 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마련이다.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끈 이유도 화제지만, 역시 메인은 ‘쩐의 전쟁’이다. 재벌가에는 헤어질 결심을 하는 데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일부 자산가나 재벌들의 경우, ‘억’ 소리 나는 이혼 비용을 치르기보다는 자녀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혼만 유지한 채 상대방의 외도를 묵인해주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이 관련 법조계인들의 중론이다.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사례다. 홍 감독은 2015년부터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맺으면서 ‘공개 불륜커플’이란 오명을 얻었다. 사실상 본처와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법원은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실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연녀 혹은 내연남과의 관계에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 버린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와 1문 1답을 통해 관련 쟁점들을 정리해봤다.실제로 내연남

2023.03.28 08:00:07

상속 내연녀 최태원 이혼 유류분
이혼 소송 시 부동산 재산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부부가 헤어질 때, 이혼 그 자체에는 합의가 된 상태라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형성해 온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극심한 경우가 많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서는 분할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분할 대상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다. 대체로 부동산이다. 필자 역시 법원감정인으로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 평가에서 드물게 주식, 비상장 주식, 골프장이나 호텔 회원권, 차량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처리해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혼 소송의 법원 감정 평가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었다.이혼하는 당사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평가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부동산은 평생을 노력해 일군 가장 큰 재산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이혼하며 분할해야 하는 부동산은 부부가 살던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나 공장 등의 사업장일 수도, 혼인 생활 중 투자했던 토지나 오피스텔일 수도 있다.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등락이 상당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을 위한 감정 평가를 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먼저 부동산 가격이 정체돼 있지 않고 늘 변동하고 있는데 감정 평가 후 재판이 이런저런 사유로 길어지게 된 경우다. 1~2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50~100% 오른 경우도 빈번했다. 분할 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은 재산 분할액을 결정하는 시점에 대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이는 곧

2023.02.03 09:04:04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똑똑한 감정평가 재산분할 이혼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재산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명의 문제로도 이혼을 고려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한부모(single parent family)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성격 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내 집을 마련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투기도 한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재산관계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먼저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부 재산관계에 대해 정확한 법률관계(권리 또는 의무관계)를 알아야 한다. 세금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약정, 민법 등에 따라 정해진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우선, 부부는 각자 권리의무 주체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결혼하려는 남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이후의 재산 소유 또는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을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29조).종래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만약 부부재산약정이 없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2022.03.31 06:02:46

이혼 부부재산약정 부동산 상속
안전 버팀목 ‘미성년후견’이란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재혼 등으로 변화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미성년후견제도와 신탁에 대해 알아보자.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대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다. 트러스트센터에서 최근 3년간 접수된 젊은 상담자들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팬데믹 시대 이전 우리 센터를 찾는 상담자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는 시니어 세대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특히 고민이 많은 젊은 세대는 역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친권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다. 친권자인 자신들이 사망했을 때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인한 전 배우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싶거나 단독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 놓고 싶은 경우들이다.최근 상담해 온 40대 김사랑 씨의 경우도 그러하다. 김 씨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었다. 딸은 이제 막 성인이 됐고 나이 차이가 나는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다. 김 씨는 둘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했다. 이혼 후 그녀는 중한 병에 걸려 지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다. 처음 만난 김 씨는 매우 위중했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한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으로 버티는 것 같았다. 김 씨는 본인의 유고가 발생하면 애써 모아놓은 재산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녀의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 금전과 보험 등이었다.김 씨는 아파트에서 남매가 결혼 전까지 거주하고 상가는 1채씩 나눠주길 원했다. 보험금 등 금전은 2

2022.02.28 07:00:33

상속 신탁 이혼
유류분, 지각변동…개정 시급한 부분은

2021년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표하면서 유류분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유류분 역사와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유류분 전쟁의 시작은 밥상 위 달걀후라이 개수부터 시작된다.”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유류분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가족의 전쟁’으로 불린다. 소송 과정에서 은밀한 가족 간 돈거래가 속살을 드러내며, 말 못할 배신감에 울분을 터트린다.하지만 이 전쟁의 서막은 대개 예견된 일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누구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지만 으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나 형제가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늘고, 이혼, 재혼, 졸혼 등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 그 ‘공평의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적용되는 일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가족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실제 대법원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452건)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본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물론 제정 민법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가 없었지만, 민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며 비로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2021.12.27 07:01:48

유류분 이혼 분쟁 상속
이혼 시 고려할 '쩐의 공식'은?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란 말처럼 아이러니한 말이 또 있을까. 이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혼 시 직면하는 현실 속 진짜 ‘이별 공식’은 무엇일까. #1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과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그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서류상으로 3년 만에 이혼 결정이 났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만, 이혼이 되고 나니 족쇄가 풀어진 기분”이라며 &l...

2021.04.18 09:30:46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special]알쏭달쏭한 이혼 셈법 Q&A

결혼할 때도 돈이 들지만 , 이혼할 때도 돈이 든다 .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주변에서 이혼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 그러나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처럼 이혼할 때도 돈이 들고 세금이 문제 가 된다 . 이혼할 때는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지 유형별로 소개해본다 . # 이혼 위자료를 받는 사람의 세금 문제 Q 저와 남편은 대학 때 만나...

2021.03.25 16:21:19

이혼
[special]이혼, 풀어야 할 '쩐의 공식'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이란 말처럼 아이러니한 말이 또 있을까. 이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혼 시 직면하는 현실 속 진짜 ‘이별 공식’은 무엇일까. #1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과의 이혼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그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서류상으로 3년 만에 이혼 결정이 났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지만, 이혼이 되고 나니 족쇄가 풀어진 기분”이라며 &l...

2021.03.25 16:19:39

이혼
[special]이혼, 얽힌 돈의 퍼즐 풀려면

산다는 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평생 내 편일 것 같던 친구가 불쑥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원수처럼 지낸 사람과 손을 잡게 되기도 한다. 부부라고 다를까. 한때 사랑했던 ‘님’이 ‘남’이 되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다. 단, 안타깝게도 이혼에는 비용이 따른다. 이별의 아픔만 매만지기엔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할 금전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 이 복잡...

2021.03.25 16:10:44

재산분할 이혼
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누군가 “이혼의 고통은 연애의 헤어짐보다 10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결혼이란 결합은 복잡하고, 관계가 깨지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이혼 후 직면하게 될 세금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부부간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만큼이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

2021.02.26 10:14:25

상속 이혼 세금
[2021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이혼·가사 특화 로펌, 법무법인 재현

법무법인 재현이 ‘2021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이혼)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소비자가 각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의 만족도를 직접 평가하고, 추천해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1985년 변호사 박영하 법률사무소 명칭으로 출범한 36년 전통의 이혼·가사 특화 로펌 이다. 다각도로 변화되고 있는 법조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이혼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2021.02.18 10:31:28

한국소비자만족지수 법무법인 이혼 가사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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